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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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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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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월, 2018/01/22- 22:55
더불어민주당 현 경북도당을 규탄한다. ★ 보복성 징계를 실행한 경북도당 이글을 올리는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권리당원 류승하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당과 경북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지역위소속 유금자당원이 동 지역위원장 김상선의 제소에 의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현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이 글의 말미에 붙인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비민주적이고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입니다. 김상선 위원장이 제소한 혐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혐의들이 일어난 시기또한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억지 특정이었습니다. ① 당원모집 불법 현수막 게시, ② 이권개입, ③ 당비횡령, ④ 대선운동시 미출근, ⑤ 지역주민과의 불화, ⑥ 사조직 운영, ⑦ 중앙당사 시위, ⑧ 경북도당 비판 가짜뉴스 ⑨ 지역위원장의 지시 불이행, ⑩ 김홍진 도당위원장 불인정과 김상선 지역위원장에 대한 협조 거부이에 따라 피징계청원인이 된 우리 양인은 도당 윤리심판원에 출석하여 각 혐의에 소명한 바, ①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회계부정 행위, ② 지역위원장 지시 위반 행위, ③ 짜깁기된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등 허위사실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행위를 들어 제명으로 징계처분하고 2017년 12월 6일, 그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리 각인은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는 도당이 적용한 단 한 가지 혐의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당의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의라는 표현은 인터넷언론 ‘고발뉴스’의 ‘류호상 조간브리핑’ 기사를 짜깁기한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금자당원은 이에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내용은 현 도당에 대한 인지내용에 근거하여 류승하의 판단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짚고 넘어갈 주요한 사실은, 이 짜깁기 게시물을 도당은 ‘허위사실’ 게시물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도당은 원 보도 내용의 필자인 류호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당의 이러한 요청에 류효상은 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 판단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하여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부 동의라고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는 도당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2018년 1월 8일 중앙당에서 조태제 윤리위원장님 주관으로 재심이 열렸고, 우리는 1월 15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 심의 결과 내용입니다. 가. 징계대상자 : 유금자, 류승하 경상북도당 당원 나. 의결사항 : “취소”▶ 심의 결과 : 회계부정 행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지역위원장의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시사항에 대한 일부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게시한(류승하의 경우)/(유금자 제외) 행위를 허위사실로 인한 당원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상북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 덧붙이는 것은 도당윤리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신문한 내용이 현 “김홍진 도당위원장을 인정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물음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누구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신문 내용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축제가 되었어야 할 도당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저들의 드러낸 흑색선전과 특정인 선출을 획책하는 협잡, 적대적 공격들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도당집행부를 꾸리자마자 가장 먼저 자행한 결의가 순수한 결기로 충실하게 당을 도왔던 권리당원의 제명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기어린 도당의 폭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를 신호탄으로 이미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우리를 시작으로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영태도 중앙당윤리위에 제소되어 기각 처분을 받았고 경북도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김현권 비례대표와 임미애 의성군 전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었으나 역시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위하여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지난 당내 대선 경선 시기부터 자발적인 입당러시를 보이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룩한 진성당원의 수적 측면에서 세계 헌정사상 최초이자 최대 기록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역사에 기록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권리당원 150만의 시대! 이는 과거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경쟁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느 정당과는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친소관계나 역학관계에 의한 투표가 아닌 오로지 인물 중심의,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표가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촛불 민심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은 우리 당의 약진이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까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될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그러나 경북의 경우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현 경북도당은 민주정당의 가치를 구현할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도당 스스로가 적폐입니다. 당원들의 외면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현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자행된 비열한 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열한 세력에 의해 선출된 현 경북도당은 한 치의 예측도 빗나가지 않고 도당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런 세력이 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대접받아야 합니다. 100년 정당, 20년 이상의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적폐도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경북도당도 역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 당원은 물론, 이웃과 도민들에게 자랑할 정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당원들과 함께 저 류승하, 유금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2018년 1월 15일경북도당 영양ㆍ영덕ㆍ울진ㆍ봉화지역위원회 소속의 권리당원인 류승하 올림 -----------------------------※ 가. 더불어민주당 김홍진 경북도당위원장 인준 경위가. 전임 도당위원장인 오중기가 민주당을 탈당하게 되자, 2017년 8월말경 도당 내 9개의 지역위원장들은 그 뜻을 모아 경북도당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나 지역의원 중에서 선임하여 줄 것을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에게 제안하였고, 이에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민주당 당헌 제77조 제2항 단서, 같은 민주당 당규 제8호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선출 규정(이하 ‘선출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내에 설치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에서 시당 및 도당위원장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이를 최고위원회가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임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나. 2017년 9월 11일, 민주당의 대표인 추미애와 사무총장인 이춘석은 경북에 지역기반을 갖고 있고, 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현권을 불러 공모에 응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다. 2017년 9월 13일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공모한다는 모집공고가 발표되었고, 이에 김현권과 김홍진이 응모하였다. 라. 그러나 2017년 9월 20일, 민주당의 조강특위는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단수추천이 아닌 경선방식으로 하겠다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김현권은 조강특위 위 결의에 대한 항의표시로서 민주당의 사무총장인 이춘석 및 사무부총장인 임종성에게 경북도당위원장 경선을 하게 되면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경북도당위원장 후보를 사퇴하겠다며, 조강특위의 결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마. 김현권의 위와 같은 항의표시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의 결의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알려지자, 김현권은 이춘석에게 조강특위의 결의를 최종 승인할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심사숙고하여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바. 2017년 9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조강특위의 결의에 따라 경북도당 위원장의 선출방식을 공모에 응한 김현권과 김홍진을 두고 권리당원의 경선을 거친 후 그 투표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사. 이후 김현권을 지지하는 경북도당의 당원들이 김현권에 경선에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김현권은 2017년 9월 25일, 이춘석에게 경선을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아. 김현권은 이에 따라 경선을 준비하였는데, 대구시당의 경우 경선날짜가 잡혀 경선절차가 확정되었으나, 경북도당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경선일이 연기되는 등 그 절차가 확정되지 않고 있었다. 자. 그러던 중 조강특위는 2017년 10월 11일, 김현권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여 신의를 잃었다는 이유로, 경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응하여 최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획득한 김현권의 경선후보자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여, 최고위원회에 결의에 따른 경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김홍진을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최고위원회에 단수 추천하였다. 차. 위와 같은 조강특위의 결의에 반발한 경북도당 당원 30여명이 2017년 10월 12일, 중앙당 당사를 항의 방문하여 경북도당위원장의 경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미애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 그 다음 날인 2017년 10월 13일, 민주당 중앙당을 항의방문한 경북도당 당원들은 임종성 사무부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의 경선을 바라는 경북도당 당원 900명이 참여한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타. 그 후 위와 같은 성명서 전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강특위에서 단수추천한 김홍진의 경북도당위원장 인준에 관한 격한 찬반논쟁이 있어 그날 최고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다루지 않고 언제 다시 논할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최고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경북도당 당원들에게 전달되었다. 파. 그런데 위 경북도당 당원들이 국회 본관을 빠져나와 의원회관실로 이동하던 도중, 종결되었다던 최고위원회가 다시 속개되어 김홍진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김홍진은 현재 더불어 민주당의 경상북도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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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인조는 청나라에 왜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기억을 합시다. 병자호란 환향녀 통환의 역사를 잊지말자. 친미.기회주의자 정당들 저들은 빨리 하라고 난리치고 있다. 친일.친미.기회주의자 개자식들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시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이미 한미 정상회당에서 합의 했다고 쇼하지 마라 환경 평가 웃기고 기가막힙니다 시민의 목숨이 걸린 문제을 쉽게 판단 하지마세요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인구 5백만 이었다고 한다. 청나라에 끌려간 백성이50~60만명 이 끌려 갔다 인구의10/1이다 속환(돈을지불)으로 돌아온 여성들에게 환향녀 라고 손가락질 했고 자살을 강요 했다. 여성들은 가문을 위해 자살을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부로 부터 얻은 것은 열녀문(홍살문)을 하사 받는다. 가문의 영광 열녀문(홍살문)의 슬푼 역사를 바로알고 잊지말자. 사드배치 신중히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광해군의 중립외교 실리외교 가 필요할때다.

월, 2017/07/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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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사드추가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키로"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선언 정신에 따라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사드배치는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안보프레임으로 돌려보려는 국정농단세력에 추진되었고 미국의 대중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전략추진이라는 양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추진된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배치는 주민동의, 국회비준, 환경평가등 정당한 절차를 받지 않은 것으로 3월 10일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더 이상 사드배치는 정당성을 잃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철회를 위해 이기사 추천 바랍니다~!


31일 정의연대는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사드추가배치는 심각한 민생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헌법 제 26조의 국민청원권과 청원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
월, 2017/07/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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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與 "시의적절" vs 野 "역부족" / SBS 정부가 그제(29일)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사드 네 기를 임시배치 한 조치를 놓고 여야 간에서는 또 논쟁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제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월, 2017/07/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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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정의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추가배치 민생피해 보상해야 사드배치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해야


정의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북한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도둑배치와 현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기습 배치 추진으로 발생한 중국...
월, 2017/07/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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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비니 앱(app)에서 투표해 주세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hatsit.sabini

월, 2017/07/3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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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드 반대 기자회견마저 가로막는 문재인의 청와대 지난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발표한 것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기자회견에 참가하러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 주민 수십명이 상경하고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하는 사드저지전국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그러나 기자회…
월, 2017/07/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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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할 것" 정의연대 성명 발표... "박근혜 탄핵되며 사드배치 정당성 잃어


정의연대 성명 발표... "박근혜 탄핵되며 사드배치 정당성 잃어"
월, 2017/07/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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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로 인한 민생피해 보상 국민청원할 것" 정의연대 성명 발표... "박근혜 탄핵되며 사드배치 정당성 잃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7104
월, 2017/07/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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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하는 시민들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안된다?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가고 빈 청와대 앞에도 못간다! 차벽 없앤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는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 막겠다고 차벽 둘렀다!
월, 2017/07/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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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文대통령에 사드 전면배치 건의해 임시배치로 결정"


국방위 전체회의…"사드 레이더 전자파 큰 영향 없을 것" :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면 배치와 관련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를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2017/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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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 조선일보 기자가 소성리에 왔다가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재의 자유가 있다며 오히려 기자를 막아주고 항의를 하는 사람을 채증도 합니다. #어차피_왜곡편파보도 #조선일보
월, 2017/07/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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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앞 집회 생중계 하는 곳은 없을까요?
월, 2017/07/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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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바라보기만 할 때는 아니다. 사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명확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연함, 은폐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사태와 대중의 심리적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입장의 모호함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드를 군사적 문제나 또는 효용성의 문제로만 바라보는 입장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경제적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군수산업의 측면에서 무기판매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협소하다. 이것은 여전히 지금의 자본주의를 생산시장 중심으로 보는 회귀적 관점일 뿐이다. . 사드는 새롭게 형성되는 경제적 기반위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금융이 지배하는 글로벌 축적체제로 전환되어 무기시장 보다 수 십, 수 백배의 자본이 움직이는 월스트리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월스트리트가 사드를 세계자본의 펀드멘탈을 구성하는 요소로 활용한다면 북핵에 대한 다른 안전보장이 이루어지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를 일방적으로 철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의 대북제재는 분명하게는 세계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 또한 독립적으로 사드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지해야 할 기억들은 우리들이 말하는 '민주화'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소위 말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 세계자본주의는 국가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제국주의 시대와 달리 세계의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 속에서 움직인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고 따라가지도 못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몰락의 원인이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인권’, ‘민주’, ‘평화’, ‘정의’의 담론에 분리되지 않는 통치와 치안, 통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 담론과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다. 협치와 협의에서 배제된 이들의 독립된 삶에서 민주주의는 그 의미가 살아난다. ‘민주화’된 정부의 협의구조에서 배제된 이들의 삶이 지금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사정 협의회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정규직, FTA협상에서의 농민들의 문제가 그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 사드문제에서 성주와 김천, 원불교 등, 물론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당사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들이 이런 협의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편으로 사드문제의 해결이 협의에서 당사자로 받아들이기를, 그 구조에서 배제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있는 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매달리는 자들은 내쳐진다. 또한 내쳐지기 때문에 매달린다. 오히려 성주 등의 주민이 당사자임을 거부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사드문제에 대해 기술적인 전문영역에서 접근하는 방식들 또한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사드의 기술적 문제는 그것의 폐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연결된다. 1, 2, 3으로 진화한 페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예가 될 것이다. MD체계는 실질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믿음을 생산하는 체계이다. 사이버네틱한 개념이다. 그것에 대한 공격은 항상 새로운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보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드의 성능이 탁월하다면 또 다른 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상대방의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군비경쟁은 이루어진다. 분명한 것은 군비경쟁은 무기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서 자본의 흐름을 자유롭고 원활하게 하는 심리적 요소가 된다. . 무기의 경쟁은 세계자본주에 편입되어 있는 국가 간에도 위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본은 국가성, 지역성에 기대어 이해를 관철키기도 한다. 상당부분의 초국적 자본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이 지점에서 자본주의 내에서 국가 간 위계가 형성된다. 중국과 미국, 한국, 일본 사이에 벌어지는 분란은 바로 이런 위계의 문제로 부터 생겨난다. 하지만 이런 대립은 적대적이지 않다. 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흐름을 통해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쟁으로 치닫는 군사적 문제는 이런 ‘글로벌 자본주의’의 외부에서 발생한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시리아, 그리고 북한 . 장소성, 인접성, 물질성은 사드문제의 당사자를 감각적으로 이해시키고 결정시키는 요인들이다. 이런 것으로부터 ‘직접적 당사자’는 인접한 주민들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장소성에서 사드가 미국의 월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괌과 오키나와 등이 오히려 사드문제로부터 더 근접되어 있다면, 주민들이 사드배치로 인해 겪는 물질적 피해가 자본주의의 구조와 전자파에 대한 공세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감각의 측면에서 새롭게 지각되어야 한다. 결코 익숙한 감각, 이미 습속화 된 감각을 받아들여서도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에 사드투쟁은 전국화 되고 세계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지금의 사드반대 투쟁의 대중적 동력이 ‘박근혜 퇴진’투쟁 만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유야 다양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동력으로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FTA, 이라크파병, 노동유연화 등 대중들의 삶의 요구가 묵살되면서 쇠락을 자초한 노무현 정부의 경험을 문재인 정부는 잘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사드문제를 해결하며 정리할 수 있는 길은 미국과 북한, 한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체결 뿐이다. 물론 사드반대투쟁이 어떤 우연성들을 또 다시 만들어내며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대중투쟁은 현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방식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은 미국과 월가의 자본이 일정정도 후퇴를 하면서 자신의 이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가 지속될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다. 아마도 평화협정체결이 사드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
금, 2017/06/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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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합니다. 그렇게지독하던 축산악취가보름째 없어졌습니다 4번신고이후입니다 4년 동안 악취 신고,조사,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했습니다 악취와의전쟁 정읍에서시작 합니다
월, 2017/07/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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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한 성주, 김천 주민들의 대정부 투쟁 시작


성주·김천 주민들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은 30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
월, 2017/07/3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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