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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거짓말, 그리고 “140억 원 갈취” – 14년 법정 기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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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의 거짓말, 그리고 “140억 원 갈취” – 14년 법정 기록 분석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8- 19:51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심을 받고 있는 차량용 시트 제조회사 다스. 이 회사가 2011년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간 사건이 논란거리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핵심 의혹은 다스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다. ‘다스 140억 원 송금’ 문제로만 알려진 이 사건의 배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스위스로 이어진 14년 동안의 ‘소송 전쟁’ 이 이면에 있다. 각종 의혹까지 더하면 거의 미로 수준이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미국-스위스로 이어진 14년 소송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BBK, LKe뱅크 같은 회사들을 공동운영했던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이하 옵셔널)라는 회사를 이용해 37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해 미국을 거쳐 스위스로 보냈다. 그리고 그해 12월 김경준은 가족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그러자 BBK에 190억 원을 투자했던 다스가 투자금 중 140억 원을 돌려달라며 김경준 남매 등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준의 옵셔널 횡령금이 원래 자기들 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시간을 두고 횡령을 당한 옵셔널도 미국에서 소송을 시작했다.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김경준 남매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가 나선 몰수청구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스와 옵셔널이 개별적으로 김경준 남매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소송)이었다. 그러나 2007년 미국 정부가 김 씨 남매를 상대로 몰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피해를 주장하던 다스와 옵셔널은 각자 길을 달리했다. 다스는 사실상 미국 소송을 포기하고 돈이 숨겨진 스위스로 달려갔다. 반면 옵셔널은 미국에서 진행되던 민사소송에 집중했다.

다스 140억 원 송금 사건은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던 중에 벌어진 느닷없는 일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가기 직전 옵셔널이 미국 소송에서 승리, 김경준으로부터 371억 원을 반환받을 권리를 획득했다는 점이다. 반면 다스는 스위스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민·형사고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소송에서 승소한 옵셔널이 가져가야 할 돈을 패소한 다스가 받아 갔다는 말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다.

뉴스타파는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취재를 통해, 위에서 설명한 각종 소송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소송 자료와 판결문들을 입수했다. 또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 씨, 지난 14년간 다스와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온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를 미국 LA에서 만나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진은 다스 140억 원 송금 의혹을 풀어줄 결정적 장면 3개를 확인했다.

결정적 장면 1. 스위스로 간 다스… 그리고 거짓말

다스가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스위스로 간 것은 2007년 3월이다. 같은 달 미국 연방정부가 김씨 일가를 상대로 한 재산몰수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김경준의 돈이 있는 스위스로 달려갔다. 그러나 다스의 스위스 소송은 쉽지 않았다. 스위스 연방 검찰은 다스가 낸 첫 형사고소(김경준 남매 재산동결 요청이 포함됨)를 기각했다. 그러나 다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에 같은 고소를 다시 제기했다. 제네바 주 검찰은 다스의 고소를 받아들여 김경준 남매의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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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2007년 당시 다스가 스위스에 낸 고소장 2개를 확보해 분석했다. 먼저 두 문서에서 모두 다스는 자신이 김경준 남매 횡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국에서 피해자로 공동소송 계약까지 맺었던 옵셔널에 대한 언급은 고소장 어디에도 없었다. 문서만으로 보면, 다스는 김경준 횡령 사건의 유일한 피해자이자 채권자처럼 보였다. 다스의 첫 거짓말이었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다스가 스위스 검찰을 속였다는 것이다.

다스는 한 번도 김경준 측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옵셔널의 입장을 마치 자기들 것처럼 만들어 스위스 검찰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비밀합의를 맺고 김경준 재산을 가져갔죠. 다스는 옵셔널의 가면을 쓰고 스위스에서 김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겁니다.

메리 리 변호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앞서 설명대로, 다스가 제네바에서 김경준 측을 고소한 것은 2007년 3월이다. 그리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서 140억 원을 받아간 것은 2011년 2월이었다. 그럼 이들은 언제, 어떻게 합의를 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2012년 5월 김경준의 누나이자 옵셔널 횡령사건에 관여한(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 등은 횡령죄가 최종 확정됨) 에리카 김이 미국 법원에 낸 진술서에 있다. 3장짜리 진술서에는 다스와 김경준이 “2011년 1~2월경 합의를 했다”고 적혀 있다. 3년 가까이 싸우다 갑자기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취재진은 14년 동안의 소송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판결문 두 개를 찾아냈다. 다스와 김경준 간 비밀합의가 있기 직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판결 모두 다스와 김경준에게는 절대 불리하고, 옵셔널에는 유리한 것이었다.

절박해진 다스-김경준이 택한 길은 비밀합의

2010년 12월 15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과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남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스와 옵셔널, 그리고 김경준이 소송을 통해 가리라고 판결한다. 2006년 김경준 남매가 승소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2011년 1월 4일에는 역시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김경준 남매 등에 대한 횡령죄를 최종 확정하면서, 옵셔널에 횡령금 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역시 2008년 김경준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였다.

다스와 김경준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두 판결이 집행된다면 미국과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재산은 모두 옵셔널 손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다스와 김경준의 비밀합의 이면에는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 에리카 김 미국 연방법원 진술서

다스-김경준 입장에서는 최악의 판결이었을 거에요. 몰수청구 사건에서 연방법원이 3자간에 소유권을 다투라고 했지만, 이미 371억 원의 판결채권을 받아놓은 옵셔널을 상대로 다스와 김경준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결국 절박한 상황이 된 양측이 옵셔널을 배제한 채 비밀합의를 맺고 이 문제를 끝냈다고 생각해요.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다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전, 이미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재산에 대해 미국 법원은 동결을 명령한 상태였다. 따라서 누구도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함부로 계좌에서 돈을 빼거나 넣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계좌동결 조치에 대해선 관련 당사자들도 아무 이견이 없었다. 느닷없는 비밀합의로 돈을 주고받은 다스와 김경준도 마찬가지였다. 140억 원 송금이 있기 네 달 전인 2010년 10월까지도 다스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스위스 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돈이 있죠. 몰수대상이 됐던 (김경준 측의) 자산은 여전히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 내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회복(횡령금 회수)하려면 그것(연방법원의 판단)밖에는 길이 없죠.

다스 측 변호사 / 2010년 미국 연방법원 속기록

“누나 처넣겠다고 협박, 가족 취업도 방해”

그러나 위 진술이 있고 정확히 넉 달 뒤, 다스는 김경준과 합의해 돈을 빼 간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진행된 김경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개 던졌다. 그러나 그는 “다스 140억 원 송금과 옵셔널 승소 판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스와의 협상은 수년 전부터 진행됐고, 공교롭게도 옵셔널벤처스의 승소 판결 즈음에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 왜 승소한 옵셔널이 아닌 패소한 다스와 협상을 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스와의 협상은 옵셔널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스와는 수년 전부터 협상을 해 왔습니다.

– 옵셔널과는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심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옵셔널의 요구금액이 너무 컸습니다.

-다스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스와 옵셔널 같은 조건이었는데. 혹시 옵셔널은 만만한 상대라서 협상 가치를 못 느낀 게 아닌가요?

난 협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협상을 해요. 다스와 협상을 한 이유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측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협박, 천문학적인 소송비용 때문입니다. 이명박 측은 누나(에리카 김)를 쳐 넣겠다고 했고, 실제로 가족의 취업을 방해했어요. 협박한 사람은 다스 변호사였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결정적 장면 2. 발뺌, 거짓말…미국 법정서 벌어진 ‘막장 청문회’

2011년 5월 2일 미국 LA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옵셔널 횡령 사건을 2004년부터 꾸준히 맡아온 콜린스 판사가 이 사건 관련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다. 청문회였다. 김경준, 다스 그리고 옵셔널 측 변호사 외에도 연방 검사까지 불려나왔다. 콜린스 판사는 다스가 김경준 측과 비밀합의를 맺고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스위스에 있던 김경준 자금 140억 원을 가져간 사실에 분노했다. 다스와 김경준 측 변호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발뺌하기 바빴고, 연방 검사는 어찌할 줄 몰라 허둥댔다. 청문회를 지켜봤던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이렇게 회상했다.

‘너희들(관련 변호사들) 다 와’, ‘지금부터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물어볼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숨기면 형사 기소를 각오해’, 이런 말을 판사가 계속했어요, 호통을 치면서. 그 자리에는 연방검사까지 불러 나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놀라서 달려왔죠. 콜린스 판사는 책상을 뒤집어엎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판사라는 직책 때문에 참으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말을 하는 상황이었죠.

메리 리 / 옵셔널 측 변호사

앞서 설명한 대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있기 전인 2007년 초 미국 연방법원은 김경준 남매의 미국과 스위스 재산을 동결한 상태였다.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소송 당사자들이 아무런 상의 없이 무시한 셈이니 화가 날 만도 했다. 뉴스타파는 메리리 변호사가 말한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다음은 속기록 내용 중 일부다.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판사 : 오늘은 판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할 것이 너무 많네요. 김경준이 다스에 140억 원을 송금한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다스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김경준과 다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다스 변호인 A :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저보다는 김경준 씨 변호인이 답변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판사 : 왜 그렇죠? 당신도 이 합의에 참여했나요?
다스 변호사 A :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 : 그럼 합의에 참여한 다스 측 변호사는 누굽니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왜 140억 원 송금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다스 변호사 B :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그래요? 그럼 김경준 측 변호사 앞으로 나오세요. 당신은 이 합의에서 김경준을 대리했나요?
김경준 변호사 : 아닙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는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요?
김경준 변호인 : 저는 합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만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화가 난 판사가 “다스가 가져간 140억 원을 다시 미국 법원에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하지만, 다스 측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참다못한 판사는 연방 검사를 불러 해결책을 찾으라고 종용했다.

판사 : 다스 측 변호사에게 요점만 묻겠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채 유지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140억 원을 다시 법원에 맡기는 게 어떤 지 다스 측에 물어보세요.
다스 변호사 : 다스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다스는 스위스 법정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 : 검사 나와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자금을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연방검사 : 글쎄요. 만약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이 건을 조사하도록 명령한다면, 정부는 연방판사가 발부한 다른 모든 명령과 마찬가지로 사건조사에 착수할 겁니다.
판사 : 옵셔널벤처스 측은 혹시 법원에 요청할 것이 있나요?
옵셔널 변호사 : 법원이 자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 있는 자금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2011년 5월 2일 미국연방법원 청문회

이 청문회 모습은 당시 다스와 김경준 간의 돈거래가 미국 연방법원 입장에서는 사실상 범죄행위나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2007년 미국 연방법원이 김경준 일가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후 김경준과 다스 측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스와 김경준 측이 모두 미국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침해, 혹은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결정적 장면 3. 스위스 검찰은 왜 140억 송금을 지시했나

– 2011년 2월 다스에 보낸 140억 원은 줘야 할 돈이었나요?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돈이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다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다스가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원을 받아가도록 만든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의 결정문. 취재진은 다스가 미국 법원에 낸 각종 서면자료 더미에서 결정문을 찾아냈다. 스위스 제네바 주 검찰과 다스, 그리고 김경준 측 변호인이 서명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다스가 김경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 계좌동결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심지어 제네바 검찰은 김경준 소유기업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계좌가 있던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140억 원 송금을 다스 계좌로 송금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이례적인 조치였다. 옵셔널 측 메리리 변호사는 검찰이 은행에 직접 송금을 지시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정문을 보면, 스위스 검찰은 구체적 명령을 해줘요. 압류됐던 계좌를 즉시 풀고 다스로 돈을 내주라고, 크레딧 스위스한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은행에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계좌동결을 해제하는 명령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은행에 구체적인 송금 명령까지 검사가 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메리 리 /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2011년 다스가 김경준 측으로부터 비밀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다스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받아낸 건 맞는데 이면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주장이다. 확인이 가능한 다스의 가장 최근 입장은 이렇다.

다스의 140억 원 환수는 미국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김경준과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2017년 9월

그러나 합의의 또 다른 당사자인 김경준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다스와의 이면합의를 인정한 상태다. 지난 1월 3일 미국 LA에서 가진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김경준 씨는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다만 거래의 조건, 즉 다스와 맺은 이면합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 결정문을 설명하고 있는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측 변호사

그럼 다스는 대체 왜 이런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합의했다는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다스가 140억 원을 받아갈 당시는 이명박 정권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미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에 당시 이명박 정부 인사가 관련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다스의 변호사였으며 LA 총영사를 지낸 김재수 씨가 총영사 재직시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 이런 불법적인 돈거래를 사실상 성사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이 의문투성이 송금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다스 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마지막 의문, 김경준의 스위스 계좌 잔고

다스 140억 원 송금사건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궁금증은 과연 김경준 남매의 스위스 계좌 2개(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에리카 김)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의문은 ‘스위스 계좌에 140억 원 이상이 있었고 김경준 측과 다스가 옵셔널 몰래 이 돈을 나눠 가졌다’는 의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스가 2007년 3월 스위스 연방 검찰에 낸 첫 고소장에는 이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남아 있었다. 고소장에는 김경준 측이 스위스로 빼돌린 자금의 규모가 1530만 달러가 넘는다고 적혀 있다. 또 에리카 김이 90만 달러를 스위스로 보내려고 시도했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 FBI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다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스위스에 있던 돈은 140억 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스위스)알렉산드리아 계좌에는 돈이 얼마나 있었나요?

그 정도(140억 원) 밖에 없었어요.

– 계좌가 두 개인데. 에리카 김 명의 계좌에는 얼마나 있었나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김경준 / 전 BBK 대표, 2018년 1월 3일 미국 LA에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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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확인 결과, 다스 140억 원 송금은 거짓말과 왜곡, 그리고 갈취로 이뤄졌다. 돈과 권력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횡령한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다. 다스 140억 원 송금은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들은 다스가 왜, 무슨 자격으로 140억 원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실 규명 기회를 놓친 검찰이 이번엔 의혹을 풀어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취재 최문호 한상진 송원근 강민수 임보영 김지윤
촬영 최형석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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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드실래요

4대강에 찬동한 언론과 자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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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공저  

주목 │2016.04.11

페이지 │364 ISBN  │9791195545117 판형 │규격외 변형

도서 │15,300원 (정가17,000원)

<출판사 서평>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담은 역사의 ‘기록’

4대강 사업의 시작과, 과정, 그에 찬동한 인물과 언론에 대한 기록 이명박 정권이 고장 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은 ‘수질 및 생태계 개선’, ‘근원적인 홍수 방어 및 가뭄 극복’,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조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이었다. 이 사업에 들인 국민의 혈세만도 22조 원. 이를 위해 낙동강에 8개, 한강과 금강에 각각 3개, 영산강에 2개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강바닥의 퇴적토 4.2억 세제곱미터를 준설했다. 이와 함께 영주댐과 보현댐 건설, 제방 축조, 110여 개의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자전거 도로 건설, 총인(TP)처리 시설 등도 대대적으로 확대했다. 그렇다면 사업의 결과,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은 모두 달성이 되었을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던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4대강 사업 이후, 강은 흐름을 멈추고 호수가 되었다. 흘러야 할 강이 흐르지 않으니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녹조가 번성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하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새들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손상당한 사람들과 동식물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를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한 것도 모자라, 현재도 심각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사업의 진실을 기록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인, 전문가, 언론가 및 사회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한다. 4대강 사업을 찬동하고 추동한 인물들과 집단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처벌하고 죄를 묻기 어렵다면, 미래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이들의 명단과 발언과 과오를 기록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4대강 곳곳을 누비며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들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해 온 이들이다. 이들이 생생하게 전하는 4대강 사업의 진실 속으로 함께해 보자.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1-찬동 인물 4대강 사업은 우리 강산과 자연 환경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교 김정욱 명예교수의 지적처럼 4대강 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했다.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게 한 이들이 여전히 요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사회적 상식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MB는 퇴임 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해 왔는데, 이런 왜곡된 주장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 곳곳에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찬동했던 이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당시 편파적으로 발언을 했던 많은 이들이 20대 총선에 출마를 했고, 곡학아세로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했던 이들이 학술단체의 장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공직사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이들 역시 퇴임 후 사회단체 요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부처 내 핵심 부서로 승진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이들의 사례는 국민을 현혹시키고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토의 자연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었음에도 자기 무리의 이익만 챙긴 이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저자들은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인명’을 총 정리했다.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결정 시기부터 2015년 1월까지 만 94개월 동안 ‘한반도와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적극 찬동했던 이들의 발언을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대운하’키워드 기사는 46,536건 ‘4대강’키워드 기사는 203,740건에 달했다. 찬동 인사 선정을 위해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한하천학회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진실 왜곡 등 발언 강도,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 발언 회수 등이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었다. 1차로 선별된 찬동 인사들은 전문가, 파워블로거, 누리꾼, 환경운동가들의 심층 평가 과정과 토론을 거쳐 판단했는데, 그 등급에 따라 A급 B급 찬동인사로 구분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인사 10명은 S(스페셜)급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282명의 찬동 인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에 찬동한 정치인과 사회 인사들, 4대강 사업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이들을 공개하는 것은 시민판 ‘정책실명제’라 할 것이다. 시골에서 기른 사과 하나에도 생산자의 이름이 찍히고 책임을 지는 이런 시대에, 수십 조가 소요된 대형 국책 사업에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자들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명감으로 4대강을 찬동한 이들을 공개한다. 이들에게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이성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정의를 조금이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4대강 사업 기록 2--찬동 언론 4대강 사업과 같이 부실한 계획이 현실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맹목적이며 교묘한 찬동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주 역할인 언론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찬동했던 것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인가, 보수언론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이성은 마비됐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확립한 사회적 합리성마저도 크게 훼손됐다. 당시 언론에서는 우리가 도약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지만, 국민 혈세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됐음에도 이 사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미래 전략적 발전과 서민 생활에 쓰여야 할 세금이 낭비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 및 불법, 비리와 부정은 우리 사회가 입때껏 어렵게 쌓아 온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신뢰 시스템을 훼손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이 단지 우리나라 물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사기극’, ‘국토 환경에 대한 반역?반란’이란 평가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왜곡했던 언론에 대한 조사 또한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언론의 불편부당한 행태는 기록되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 바탕이 되어야 역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성찰의 하나이기도 할 것이다. 2개의 부록 - 4대강 사업 전후 사진과 4대강 찬동인사 주요 발언 모음 《녹조라떼 드실래요》에는 본문을 뒷받침하는 2파트의 실질적인 부록을 곁들여 저자들의 주장을 풍성히 뒷받침했다. 그중 하나가 4대강 찬동인사의 주요 발언 모음이다. 등급별 찬동인사의 발언을 신문 기사 및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은 물론 회의 포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까지를 총망라했다. 282명의 찬동인사들이 어떤 발언들을 해 왔는지 한눈에 찾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또 하나는 ‘4대강 사업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는 사진 기록이다. 이것은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순례단), ‘생태지평’, ‘여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의 도움을 받아 ‘박용훈’ 작가가 기록해 온 것으로, 우리 강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무엇 때문에 망가졌고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 준다. 박용훈 작가는 카메라만 보면 광기를 부리는 공사 관계자에게 거친 쌍소리를 들어 가면서도, 때로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4대강으로 망가진 우리 땅 곳곳을 밟고 또 밟으며, 해마다 달라지는 강의 모습을 담고 또 담아 왔다. 이 사진들은 달라진 우리 강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것이다. 4대강의 미래를 제안한다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된 집단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전철을 피하고,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찰이 뒤따라야 한다. 뻔한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은 현 세대, 미래 세대 모두에게 커다란 오점을 거듭 남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의 판단과 선택이었지만 이로 인한 비용과 부담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실을 바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이성과 합리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경제학자, 환경연구소장, 환경운동가, 신문기자, 대학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제안하는 ‘4대강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로 이 책의 마지막을 구성했다. 물 정책이나 ‘강’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되짚어 보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 혜안을 찾고, 기존 우리나라 댐의 사례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자연은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되었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는 미국 페닝스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누군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만을 돌볼 때, 누군가는 역사적 책무를 등에 지고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생명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 우리의 새로운 4대 강을 되찾기 위한 이들의 노력에 진심어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금, 2016/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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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수, 2015/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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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대선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가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오리엔스캐피탈은 BBK 김경준 대표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투자액과 회수액이 드러나지 않아 그 가운데 일부가 MB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다. 이번에 발견된 페이퍼 컴퍼니가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과 연관이 있다면 당시 의혹을 푸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BBK 사건과 오리엔스캐피탈

지난 2007년 대선은 ‘BBK 대선’으로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에 재미사업가 김경준 씨와 당시 야인이던 이명박 씨가 공동 창업했던 투자자문회사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가 2001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벌였는데, 당시 이명박 씨가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BBK 주가조작 사건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한다. BBK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 사건은 이명박 씨가 김경준 씨와 동업 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리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과반 득표율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지만 당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로도 풀리지 않은 의혹은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김경준 씨가 2001년 미국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BBK 주가조작은 이미 2001년부터 검찰이 수사하고 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2004년에 미국 정부에 김경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여기엔 김경준이 도피 전 일부 투자자들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내역이 기재돼 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이라는 회사는 2001년 7월 30일 50억 원, 10월 16일에 54억 원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104억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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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7년 11월 4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측은 10월에 반환됐다는 54억 원이 실제로는 오리엔스캐피탈이 아닌 동원증권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계좌는 MB가 공동대표였던 LKe뱅크의 것이었고, 입금자는 당시 MB의 여비서로 훗날 청와대 비서관이 되는 이진영 씨였다. 결국 김경준 씨의 횡령금 가운데 일부인 54억 원이 MB 측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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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리엔스캐피탈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기존 수사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 추가 수사 결과, 김경준의 횡령액 중 오리엔스캐피탈의 조봉연 회장에게 2001년 7월에 12억 원이, 10월에는 조 회장과 박 모 씨 앞으로 54억 원이 반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오리엔스캐피탈 측이 BBK에 얼마를 투자했다가 얼마를 돌려받았다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이때까지도 문제의 동원증권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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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오리엔스캐피탈 회장, BBK 사건 당시 유령회사 이사 등재

그런데 바로 이 오리엔스캐피탈의 회장이던 조봉연 씨의 이름이 파나마 법률회사 모섹폰세카의 유출 자료에서 발견됐다. 그는 1999년 3월 15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메혼 홀딩스 그룹’의 이사로 등재된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나머지 이사들은 홍콩인 2명과 대만인 1명이었다. 메혼 홀딩스 그룹은 발행 주식이 단 한 주인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로 싱가포르에 소재한 팬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너티스 펀드가 주주로 등록돼 있었다.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 메혼홀딩스 설립인가증(왼쪽), 주주명부(오른쪽 위), 조봉연 서명(오른쪽 아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당시 조 씨는 이 펀드를 운영하던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홍콩 투자회사의 임원이었다. 조 씨는 취재진에게 “99년 당시 중국계 사람들이 동남아 각국에 투자하기 위해 운영했던 펀드에 이사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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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연 전 회장, 페이퍼 컴퍼니 설립 목적 해명 거부

취재진은 조 전 회장에게 해외 투자 펀드를 운영하면서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물었다. 그는 처음엔 “그에 관해선 당시 공동 운영하던 중국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나는 지금은 그들과 관계가 끊긴 상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연락하자 “당시 중국계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회사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파나마 법률회사의 유출 자료에서 조 전 회장의 서명이 담긴 페이퍼 컴퍼니 관련 자료도 나왔음을 설명하고 재차 해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조 전 회장은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송해 줬지만 그 순간부터 조 씨는 취재진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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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 오리엔스캐피탈과 페이퍼 컴퍼니의 관계는?

조 전 회장이 해명을 거부한 이 페이퍼 컴퍼니가 BBK에 투자했던 오리엔스캐피탈과 어떤 관계였을까. 조 전 회장이 취재진과 연락을 끊기 전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조 전 회장은 오리엔스캐피탈이 홍콩 팬아시아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한국에 투자를 할 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다고 밝혔다. 즉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였던 해외 펀드의 투자자문 회사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전 회장은 2001년 9월 오리엔스캐피탈을 청산한 뒤 아예 홍콩 투자회사와 동일한 이름인 팬아시아 캐피탈을 설립해 최근까지도 대표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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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은 또 자신이 97년부터 영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홍콩 투자회사에서 임원을 지내고 그와 연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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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조 전 회장은 최근 한 신문기자가 펴낸 인터뷰집에 인터뷰이로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과거 일본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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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그는 90년대 말부터 동남아와 국내에서 투자금융사업을 해온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BBK에 대한 투자도 그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같은 투자 과정에서 투자금 출처나 투자 수익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오리엔스캐피탈을 통해 BBK에 투자된 자금의 원 출처와 나중에 회수했다는 자금의 행방도 이런 방식으로 감춰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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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금, 한 번에 모두 회수했다”…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나?

오리엔스캐피탈의 BBK 투자금 일부가 MB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는 조 전 회장과 MB가 고려대학교 동문이었으며 BBK 주가조작 사건 당시 오리엔스캐피탈과 BBK의 사무실이 삼성생명 빌딩 18층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도 배경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당시 BBK 투자금 총액이 얼마였는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검찰 수사대로라면 조 전 회장은 BBK 투자금을 두 차례에 걸쳐 회수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 차례는 동원증권 계좌를 거쳐 받았을 수밖에 없지만, 조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동원증권과는 평생 단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으며 당시 투자금은 한꺼번에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발표한 나머지 한 차례의 회수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디로 흘러간 것일까.

‘검은머리 외국인’이었던 조 전 회장 개인의 탈세, 그리고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는 BBK 투자 회수금의 실제 행방을 찾기 위해, 조 전 회장이 관계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국세청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성수
촬영 : 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편집 : 윤석민

화, 2016/05/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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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흑역사 – 박근혜 정부, 자국내 학살과 학대에는 무관심 – 형제복지원, 보도연맹 학살, 제주도 학살 등…정부가 전면조사 거부해온 사례들로 상세히 적어 – 공직자 자신이 가해자이거나 책임 있는 자들을 비호했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정부 양면적 입장 취해 동아시아포럼은 10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국의 흑역사’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
금, 2016/05/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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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에 개입한 것이 본연의 업무였다는 청와대 입장과 관련해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말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KBS 보도와 편집에 개입하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관련 기사: 청와대-KBS 핫라인… “대통령이 봤다” 세월호 보도 노골적 개입) 김시곤 전 국장은 오늘 (7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본인의 징계무효확인 소송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언제부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시작됐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길환영 전 사장의 부당한 보도 개입이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명박 정부 때보다 보도 개입이 심해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또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것은 “홍보수석 본연의 임무”라고 말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관련기사: [正말?] ‘이정현 전화는 통상적 업무 협조’?…청와대 해명은 틀렸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난센스”라고 일축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KBS) 사장을 선임하는 제도를 이대로 놔둬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불공정 보도 책임을 지고 길환영 KBS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해 KBS로부터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촬영: 정형민
편집: 윤석민

수, 2016/07/0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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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합법적 게시물도 최장 30일 동안 접속차단  임시조치제도 헌법소원 제기

일방의 주장으로 합법적 게시물조차 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침해
오픈넷과 함께 임시조치 온라인 신고 센터도 운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지난 7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에 따라 이명박 전대통령 비판 글이 임시조치된 시사전문 블로거 아이엠피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일방의 권리침해 주장만으로도 게시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도록 하는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7월 25일부터 임시조치 온라인 시민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침해사례를 수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티스토리 블로그서비스를 통해 아이엠 피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주로 정치, 현대사 등을 주제로 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하루 평균 3만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방문하는 시사전문 파워블로거이다. 청구인 아이엠 피터는 지난  2011년 1월 16일 “ ‘어이, 전화 연결해봐’ MB 전화정치 하루 수십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소망교회 측의 삭제요청에 따라 2016년 4월 27일부터 30일간 임시조치(접근차단)당했다. 또한 2013년 3월 16일에 ‘진보의 하나님, 보수의 한국교회’라는 제목을 글을 게시하였다가 관련 교회 대리 단체에 의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올해 4월 26일에 임시조치 당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누군가가 특정 게시물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주장을 하면서 당사자 여부에 대한 간단한 소명만 제시하고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 등의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 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는 권리 침해가 확실한 정보뿐만 아니라,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등 ‘권리침해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업자는 최장 30일간의 임시조치(접근차단)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 요소가 없는 정보도 누군가의 차단요청만 있으면 사업자는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상관없이 차단해 왔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례이다. 국내 주요 포털사인 다음, 네이버, SK컴스 3개사의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45만 여건에 이른다. 이들 임시조치된 게시물에는 권력 비판은 물론이고 제품품평, 환경침해, 기업의 부당행위 고발 등 공익적 목적의 게시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임시조치제도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이용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규정이 미비할 뿐 아니라 정보 재게시 요구 절차도 정보 게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실제 이의제기 신청도 전체 임시조치 건수의 5% 정도에 그치고 있다. 권리 침해 주장이 있는 게시물의 거의 95% 정도가 삭제되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밝힌 임시조치 제도가 위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장 30일까지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시의성’을 박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 

둘째,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원을 위해서는 정보 게재자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감내해야 하여 재개요청을 포기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을 가져온다.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95%가 30일 이후 삭제되고 있다.
셋째, 합법적인 정보에 대한 유통의 차단이 빈번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저해한다.
넷째, 사생활 침해의 정보가 아닌데도 무조건적인 차단을 통해 정보게재와 유통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참고로 이번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에 앞서 지난 4월 22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남희섭 변리사)이 대리점주에 대한 이른바 ‘갑질’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남양유업에 대한 비판글이 남양유업의 삭제요청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글을 관련기사와 함께 올렸다가 임시조치 당한 블로거를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합법적인 게시물에 대해서조차 일방의 주장만으로 간단하게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접속차단 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신고센터 (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를 운영한다. 임시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헌법소원 심리 중에 증거자료 등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게시물이 임시조치 당하더라도 절차와 방법상 다투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지만 감내해온 시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직접 제도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시조치 피해자들은  [email protected] 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임시조치 벙커’ 사이트 ( http://censored.kr/  )를 통해, 억울하게 임시조치된 자신의 게시글을 알릴 수 있고, 어떠한 내용의 게시글들이 누구의 요청으로 차단당하고 있는지 한 눈에 모아볼 수 있게도 했다. 이번에야말로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판,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제품품평 및 불만사항, 정치적 의사표시 등 공적 사안에 관한 게시물들이 더 이상 임시조치로 인하여 무차별적으로 차단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을 제대로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

 

▣ 별첨자료 -  헌법소원 청구서

화, 2016/07/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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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화, 2016/07/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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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서훈 내역을 분석했다. 건수로는 모두 72만 건이었다. 훈장 수여자와 사유를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 훈장은 독재세력에게는 관대했고 민주인사들에게는 인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에게는 다수의 무공훈장, 보국훈장, 근정훈장 등이 수여됐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한 군인과 경찰들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5.16, 12.12 군사쿠데타에 공을 세웠다면 수여된 훈장들도 아직 치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사유로 건국훈장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6072801_02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훈장과 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모두 14개의 훈포장을 받았다. 그 중 8개는 육이오참유공이 사유였다. 취재팀은 어떤 무공을 세워 그렇게 많은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었는지 추적했다.

목, 2016/07/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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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세월호 관련 공적 서훈 16명 확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관련된 공적으로 경찰과 청와대 파견 공무원 등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파악된 수훈자는 16명이며, 2014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여됐다. 인명구조 지원 근무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적 사유는 세월호 참사에 잘 대응했다는 것이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 광장. 광장 뒤 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세월호 관련 ‘충실한 자료 준비’와 ‘원활한 대국회 활동 기여’로 청와대 파견근무 공무원 포상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조홍남 국무조정실 국장은 2014년 12월 31일 근정포장을 받았다.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조 국장의 공적 사유는 ‘2014년 우수공무원 포상’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조 국장의 구체적인 공적 사유는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국정감사, 운영위 및 예결위의 현안 질의에 대한 충실한 자료 준비와 대응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원활한 대국회 활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의 공적과 전혀 달랐다. 2014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렸는데, 당시 청와대는 야당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거의 대부분 제출을 거부했다. 특위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상세 내역과 대통령 참석 회의 내역 등 참사 초기 청와대의 대응 조치를 규명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많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신변 경호상 등의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당시 세월호 국정조사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국회 업무를 맡고 있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충실한 자료 준비’ 등의 공적 사유로 조 국장에게 포장을 수여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 지난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당시 청와대 기관보고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진. 청와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가 공적사유?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단원 경찰서장이었던 구장회 총경도 근정포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 10월 21일에 근정포장을 받았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그의 공적 사유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유지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공감치안 실현” 등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장을 받기 5개월 전, 단원 경찰서 형사들이 유가족을 미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시 구장회 서장이 공개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 2014년 5월 19일 단원 경찰서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 2명이 진도 팽목항으로 내려가던 유가족들을 몰래 미행하면서 동향을 파악하려다 발각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구 전 서장은 물론 최동해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유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그런데 5개월 후 최동해 전 청장의 추천으로 구 전 서장이 근정포장을 받은 것이다. 그의 공적에 ‘세월호 참사 완벽한 상황 유지’라는 문구가 나온다. 여기에는 유가족들의 동향 파악과 미행도 포함돼 있었던 것일까? 뉴스타파는 안산단원 경찰서를 찾아, ‘완벽한 상황유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밖에 세월호 관련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이들의 공적 사유에는 “세월호 집회 등 안정적인 집회 관리”, “유병균 등 세월호 관련자 검거”, “세월호 실종자 수색”,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신속한 지원”, “세월호 침몰 사건 신속한 수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약점이다. 아직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9명의 미수습자가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공무원들에게 훈장을 준 의도는 뭘까?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특조위의 확고한 입장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는 이미 끝난 거야”라는 말을 세월호 서훈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 충청북도 청주 청남대에 있는 역대 대통령 동상. 역대 대통령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훈장을 활용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재임 12년 동안, 자신과 부통령 이시영 이외엔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일체 건국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김구와 안중근, 윤봉길 등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독립운동가에게 본격적으로 건국훈장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부터다. 하지만 박정희는 친일파에게도 각종 훈장을 무더기로 수여했다.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두환과 노태우는 ‘조세의 날’ 훈포상을 통해 재벌 총수들에게 본격적으로 훈장을 주기 시작했다. 무엇을 노렸을까? 이명박이 재임 5개월 짜리 단명 장관들에게도 퇴임 후 훈장을 준 사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4부 <훈장, 정권의 수사학>편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집권자들이 훈장을 통치의 수단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집중 추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 다큐멘터리와 ‘훈장과 권력’ 특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 2016/08/1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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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독립군3-1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붉은깔따구, 실지렁이가 점령한 금강... 고운 모래는 찾아볼 수 없었다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독립군3-1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강바닥의 토질을 채취해 살펴보고 있다. ⓒ 이희훈

4대강독립군3-2

▲ 오마이뉴스 김종술 시민기자가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 녹조가 낀 마름밭에서 카약을 끌고 있다. ⓒ 이희훈

"아우, 냄새~~" 이명박씨, 당신이 죽인 금강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한 건 시궁창 냄새였습니다. 23일 오전 10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첫 현장조사지인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 투명카약과 보트를 띄었습니다. 그랩(퇴적토 채취기)으로 강바닥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를 펼치며 장우혁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심 6~7m에서 끌어올린 퇴적토는 시커먼 색으로 그야말로 펄 상태였고, 하수구에서 날 법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의 입 부근으로 퇴적토가 튀었습니다.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장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충남도에서 하상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는 60~70%가 이런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칭 '물 전문가'라는 이명박씨도 아시겠지만, 펄은 미립질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원래 강물의 흐름이 원활할 때는 쌓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강바닥에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4대강독립군3-3 ▲ 23일 오후 충남 공주 금강 공주보 상류 1km 지점에서 충남연구원 정우혁 연구원(가운데)와 강바닥의 토질을 검사하기 위해 채취기를 물속으로 내리고 있다. ⓒ 이희훈

4대강독립군3-4 ▲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이명박씨,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시궁창 펄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쌓였을까요? 충남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공주보 상류 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준설(강바닥의 모래를 퍼내는 것) 했을 때보다 지점에 따라 30~100cm가량씩 퇴적됐다고 합니다. 대부분 펄 층이 퇴적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이 원래 이러진 않았습니다. 이 지점은 명승 제21호로 등재된 고마나루 부근입니다. 제가 2009년 8월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변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만난 것은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모래와 그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맨발로 물속으로 들어갈 때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고운 모래 때문에 왜 금강을 비단 강이라 불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이곳은 풍광이 좋아 학생들의 소풍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고라니가 뛰놀고, 물고기가 즐겁게 튀어 오르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주변 산과 맑은 물, 금빛 모래 등은 경이적 풍경에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요. 하지만 지금, 그 많던 모래는 사라졌습니다. 그저 썩은 퇴적토가 점령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것은 또 있습니다. 오염 하천의 대표 지표생물인 붉은깔따구 유충이 그 주인공입니다. 김종술 기자가 수변 물속에 들어가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의 삽으로 퇴적토를 퍼냈습니다. 그 속에서 붉은깔따구 유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삽질 만에 10여 마리의 붉은깔따구가 발견됐습니다. 대략 1cm크기의 이 수서곤충은 머리는 검붉은 색이지만, 마디진 몸은 붉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붉은깔따구 애벌레는 4급수 지표생물, 즉 수질이 좋지 않은 곳에 서식합니다.

4대강독립군3-5▲ 23일 금강 공주보 1km 지점의 강바닥 펄 속에 붉은 깔따구가 꿈틀꿈틀대고 있다.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가 정한 수질 최하위 지표종이다. ⓒ 이희훈

원두희 두희자연생태연구소 소장은 "붉은깔따구는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주로 산다"면서 "이 종이 많으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 물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더 심각해지면 혐기성 상태, 즉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로 번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우혁 연구원은 "환경부의 금강 수서곤충 조사결과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70%로 우점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지렁이 역시 4급수 지표생물로서 이들이 우점하고 있다는 것은 금강의 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씨, 당신은 '4대강은 국토 재창조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게도 금강은 썩은 퇴적토와 붉은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가 가득한 곳으로 재창조됐습니다. 당신의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만 22조 원, 이후 들어가야 할 예산만 수십조 원에 이릅니다. 결국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썩은 물을 만든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이명박씨가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가 지치지 않고 4대강의 문제점을 계속 고발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 주십시오. 또 이명박씨를 청문회에 세울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녹조로 쑥대밭이 된 금강을 보기 위해 이동합니다. 4대강을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방(Free)시키려는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5박 6일 동안 탐사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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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4-1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청문회 열자] 이상돈 국회의원 "박 대통령, 4대강 문제 풀 가능성 없어"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http://omn.kr/kyb1)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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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만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 정대희

"보기만 해도 끔찍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조차 거들떠보기도 싫은 유령사업으로 전락한 것 같다."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핵심 참모였던 그는 당선된 뒤에도 언론을 통해 "4대강 문제를 해결해야만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지금껏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MB 4대강 사기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소야대 국회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면 4대강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하고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 자신에게 "대통령이 될 때까지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는데 "임기 4년 차가 되도록 아무 일도 안 했기에 앞으로도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래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동조하거나 침묵할 때 날을 세운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반대했고, 4대강 사업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2004년부터 6년간 중앙하천관리위원을 역임한 수자원 전문가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한 그가 '합리적 보수'라는 평판을 얻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지난 총선 때 국회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두 차례 낙동강을 조사하면서 4대강 사업의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MB 거짓말, 기가 막힌다"

- 4대강 현장을 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청취했다. 충격적이거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다면? "2013년 7월 낙동강에 갔을 때 녹조가 아주 심각했다. 최근에 비가 온 뒤여서 녹조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수질조사 결과, 물속이 다 썩었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 내성천은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확 줄었다. 영주시는 댐을 만들어 물이 차면 보트 관광지 등으로 활용할 생각인 것 같은데, 자연적인 생태관광지인 내성천을 죽이는 일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조가 발생하는 것은 수질이 좋아졌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분 말은 거짓말이 많아서... 기가 막힌다. 사실 이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연형 하천 복원을 주장해왔던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하루아침에 '이명박 4대강' 찬성론자로 낯빛을 바꾼 것이다. 정부 연구용역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학자적 양심을 삽시간에 저버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지되나? "얼마 전에 만난 창원 정수장 관계자들은 아직도 안전하다고 말한다. 원수가 악화되었기에 고도정수 비용이 늘긴 했는데 수도 요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관계자들에게 '만일 팔당 물이 3급수라면 어떻게 되겠나? 낙동강 수면 지표는 2급수인데, 깊이 들어가면 3~4급수이다. 팔당 물이 이 지경이라면 완전 비상'이라고 말했다."

"30조 원 들었을 것...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 육박"

4대강청문회4-2 ▲ 이상돈의원은 MB 거짓말에 국민 세금 30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 예산 4배에 육박하는 예산이다. ⓒ 정대희

- 4대강 보 보강 공사를 여러 차례 했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보 붕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별안간 붕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계속 보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하자보수 기간'이어서 돈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라. 허, 참." - 4대강 주변의 농민과 어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텐데.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하소연했다. 낙동강 어민들은 400여 가구인데 생계가 없다고 절규했다. 이에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농경지 침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농지 리모델링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농민들도 있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 뉴딜'을 주장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였다. 지역 경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나? "대형 토건회사에 일감만 몰아줬는데 지역경제가 좋아질 리 있나? 강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던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쓰고 4대강을 해칠 필요가 있었나? 전국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되지." - 지금까지 4대강에 투입된 돈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매년 어느 정도의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나? "22조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30조 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 예산이 8조3천억 원인데, 이와 비교하면 4대강 사업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4대강 사업과 연계된 영주댐의 경우, 다목적댐이라고 하는데 90%가 하천 유지용수로 쓴다. 낙동강에 맑은 물을 흘려보낸다고 만든 댐인데, 썩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다. 여기에 1조1000억 원이 들어갔다."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청문회4-3▲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이상돈 의원은 “MB 사기극에 박근혜 정부가 유령 취급하며 동조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현장에서 목격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명백한 사기다. 사기극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 "이젠 자유로울 수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4대강은 존재감이 없다. 아니, 애써 무시하려고 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서 그럴 것이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4대강은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강을 망쳤는데 환경부, 국토부 장관도 말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성적표'를 매긴다면? "한 사람은 저질렀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체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동조자다. MB정권의 과오와 후유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5년을 보내고 있다. 굳이 점수를 따지자면, MB에게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할 것 같다."

"대통령이 되기 전엔 4대강 비판 못 한다"던 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에 입을 다물었다. '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에 모두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그걸(4대강 사업 비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나? "정치적으로 '몽니' 카드는 여러 번 쓰면 부작용이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그걸 세종시에 썼다. 결국 MB의 세종시 구상을 좌절시켰다. 그다음으로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이 있었는데, 미디어법은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고, 4대강 사업 예산 날치기 통과 때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MB와 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박 의원의 여론지지도도 최저치였다." - 대선 100일을 앞둔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만났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사회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MBC 김재철 사장 문제였다.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은 MBC 문제와 4대강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청년 실업 문제와 경제문제 등 박근혜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터지고 거기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니까 행동반경이 축소됐다. 지금도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다. 4대강 문제를 풀 가능성은 없다."

"정권 바꾸고 4대강 청문회 열자"

- 4대강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수질과 식수 문제, 회룡포와 무섬마을의 모래 유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등 검증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에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이렇게 무리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그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하고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녹록지 않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됐는데도 여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정권이 바뀌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4대강 사업 평가를 위한 특별 입법을 할 것이다. 내년 대선 전이라도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 조사 작업을 벌이고 싶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수, 2016/08/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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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6-1

[4대강 청문회를 열자] 수질 좋지 않은 곳 나타내는 지표종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6-1

▲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금강 세종보 상류 2km에 있는 마리너 선착장에서 발견한 이상한 생명체. 붉은색 실 같은 것이 시커먼 펄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물의 작은 떨림에도 흔들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방에 수많은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구멍 바깥으로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녀석들. 시궁창 냄새가 폴폴 풍기는 '죽음의 수챗구멍'에 생명체가 살아있었습니다.

녀석의 정체

이명박씨,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심기를 불편케 했던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은 그간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탐사보도를 떠난 특별취재팀이 대한민국 언론사 중에 최초로 그 사진을 보도한다는 것, 믿어지십니까? 녀석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그 전에... 이명박씨, 이 말 기억하시나요? "전국 1800km 4대강 자전거 길을 따라서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2012년 7월 9일 라디오 정례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당신은 2009년 4월에는 퇴임한 뒤 '녹색운동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뒤 말을 고려해 당신이 퇴임 후 4대강 여행사를 차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신이 역점을 둔 사업이기에 4대강 사업을 알리는 활동, 녹색 운동을 겸해서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 퇴임 후인 2013년 10월 당신은 SNS에 이렇게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북한강 자전거길에 나왔습니다.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차역 근처에는 자전거 렌트도 가능하네요. 여러분도 한 번 나와보세요~^(^"

'역주행'의 원조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그날 당신의 글을 읽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많은 누리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지, 비아냥거림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국가를 역주행시킨 것도 모자라 그날 자전거 도로까지 역주행하면서 천하태평인 것이 눈물겹게 황당했습니다. 거기에 당신이 온몸에 걸친 값비싼 장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자들도 그게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당신의 자전거 가격은 약 440만 원, 헬멧은 28만 원, 고글 38만 원, 팔다리 보호대는 2만4000원 등이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면서 몸에 두른 게 총 508만400원. 순간 당신 때문에 금강에서 개고생하는 김종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특임기자가 떠올랐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죽어가는 금강 취재에만 매달리면서 가진 것을 탕진하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은 '4대강 독립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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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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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충남 세종시 금강 세종보 하류에 있는 마리나 선착장에 실지렁이가 보이고 있다. 사진에 보이는 좁쌀크기의 구멍에는 실지렁이가 숨어 있다가 인기척이 사라지면 기어 올라온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4대강 탐사보도 특별취재팀은 당신이 차릴지도 모를 4대강 여행사의 'MB 강추 코스'를 정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탐사보도 둘째 날(24일) 찾은 마리너 선착장을 소개합니다. 4대강 여행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생명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펄 속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실지렁이였습니다. 실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이 쌓인 곳, 오염된 물에서 사는 종입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을 나타내는 지표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질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이날 실지렁이 옆에서 검은 입을 내밀고 기어 다니는 새빨간 깔따구 유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수질 최하위 등급에 속하는 지표종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라진 큰빗이끼벌레... 좋아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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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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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로 뛰어 들자 퇴적토에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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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퇴적토에서 발생하는 메탄 가스가 기포가 되어 부글부글 올라오고 있다. ⓒ 이희훈

그래서입니다. 이명박씨, 23일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된 녹조 밭에 풍덩 빠졌고, 오늘은 시궁창의 펄에 들어갔습니다. 그야말로 '개고생 취재'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어쩌지 못하는 4대강 수문에 대항하려면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충격 취재 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강을 멀리서만 보아왔던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강의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김종술 기자는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하다가 시궁창 펄 속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퇴적토를 떠올렸습니다. 냄새가 고약하지만 고운 펄 흙이었습니다. 모르는 이들이 보면 마치 바닷가에서 머드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팩으로 사용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펄 속에서 수많은 실지렁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자,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 강 건너편으로 세종시 청사가 보이는 이곳이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모래와 자갈, 그리고 여울이 있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이었죠. 물이 맑았습니다. 강의 모래와 자갈, 여울은 물을 정화하는 천연 필터이자 생물들의 서식처이자 산란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궁창 실지렁이를 이곳에 살게 한 당신은 또 다른 이상 현상도 만들었습니다. 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쉼 없이 기포가 올라옵니다. 뭔가 아래쪽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속의 펄이 썩으면서 메탄가스를 뿜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달 표면의 분화구 모습이었습니다. 이명박씨는 '4대강을 재창조하겠다'더니, 월면 분화구 같은 모습도 창조해 냈습니다. 참으로 경이적 능력이십니다. 이명박씨, 큰빗이끼벌레를 아시죠? 당신이 만들었지만, 당신도 분명 꺼림칙하게 생각했을 생명체. 김종술 기자가 특종보도했던 벌레입니다. 그런데 금강에 그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는 물컹물컹한 벌레의 사멸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3급수 수질에서 생존하는 녀석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4급수에 살 수 있는 실지렁이와 깔따구 같은 녀석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두껍게 쌓인 퇴적토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이곳은 세종시 수상스키 선수들이 배를 대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수심이 2m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05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약 2m가량 퇴적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면 배를 댈 수조차 없습니다. 설사 마리나 시설에 배를 댔다고 해도 수렁 같은 펄 빠져서 나오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요? 아닙니다. 직접 펄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만약 옆에 잡을 수 있는 시설이나 사람이 없으면 극히 위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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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를 퍼내 뿌리자 시커먼 펄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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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 실지렁이를 찾고 있다. 실지렁이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오염 최하위 등급인 4등급 지표종이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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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지킴이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세종시 세종보 하류에 위치한 요트 선착장에서 펄밭으로 변해 버린 바닥의 토사들을 손으로 퍼내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4대강 특별 취재팀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은 강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편부당한 억압이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유(Free)를 위한 독립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4대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제2, 제3의 또 다른 4대강 사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는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4대강 독립군을 위한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대강 독립군과 특별취재팀은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물고기가 씨가 말랐다'는 낙동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참혹한 현장 보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 글 : 이철재 환경연합 정책위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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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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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청문회 열자] 인터뷰 -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9-1

▲ 박창근 카톨릭관동대 교수는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손꼽힌다. 지난 12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4대강 사업에 낙동강 수질이 ‘똥물’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 정대희

"영남인 1300만 명의 식수? 똥물을 고도정수처리해서 먹는 격이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학과 교수)은 거침이 없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똥물'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책상머리에서 미분 방정식 몇 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려 내린 결론이 아니다.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를 공약으로 걸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차례 낙동강 현지조사를 벌였다. 금강과 영산강도 총 60여 회 걸쳐 조사했다. 1년에 두 번씩 강줄기 전체를 샅샅이 훑는 일제조사도 벌였다. "지겹게 다녔다. 4대강 구석구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지금까지 4대강을 조사하며 지낸 날을 계산하면 365일이 넘는 것 같다." 4대강 현장에서 다양한 샘플을 채취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분석하는 '실험실 작업'은 더 길었단다. 평일에는 강릉에 있는 대학으로 출퇴근하고, 쉬는 날은 현장에 나가거나 실험실에서 날밤을 샜단다. 대한민국 학자 중 4대강 현장 조사를 가장 많이 한 학자로 꼽힐만하다. 지난 12일 그를 만나 이유를 물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특히 물은 변화무쌍하다. 실험실에서만 판단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기술을 맹신해 자연을 무시하면 안 된다."

"함안보 23m 세굴, 우리도 믿을 수 없었다"

- 실험실에서만 확인할 수 없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현장 조사는? "2012년에 함안보 밑 23m 세굴 현장을 확인했을 때다. 수자원공사는 공사 현장 출입을 막았지만 고무보트를 타고 함안보로 치고 들어갔다. 에코사운딩 기법(음파기로 전자파를 쏴서 수심 측량)으로 측량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결과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음파기가 고장 난 것 같아 다시 실험했는데, 멀쩡했다. 결국 23m 세굴 현상을 발표했고, 국토보와 수자원공사는 발칵 뒤집혔다. 홍수 때 보의 수문을 열면 보 하류부의 강바닥에 있는 모래가 파여나가는 세굴 현상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만큼 심각했다. 또한 보 상하류 수위 차에 의해 상류측 물이 보 아래 모래층으로 통과해 하류 측에서 쏟구치는 파이핑 현상을 발견했는데, 하천구조물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이런 발표 때문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그 뒤에 어떻게 됐나? "수공도 세굴 현상을 인정했고, 모래가 쓸려나간 부분에 보강장치를 많이 했다. 거대한 시멘트 이불로 덮었다. 큰 돌로 웅덩이를 메우기도 했다. 2톤의 자갈을 집어넣은 그물망도 깔아봤지만 모두 허사였다. 복원하기 전에는 답이 없다. 수자원공사도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패닉 상태일 것이다. 댐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작년에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도 '파이핑 현상'을 인정했는데, 우스웠던 것은 워낙 민감하기에 '용솟음 현상'이라는 표현으로 바꿨더라." - 그동안 4대강 보가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음을 날려 왔는데, 무너지지 않았다. "붕괴는 급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보 밑에 1000개 이상의 전봇대 기둥 같은 걸 박았다. 함안보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그 밑의 모래도 함께 밀려나가지 않도록 버텨준다. 문제는 큰 홍수가 났을 때다. 급격하게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삐끗하면서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 멀지 않았다. 그렇게 밀리는 순간부터 파괴가 시작된다."

"수면은 2~3급수지만, 강 바닥은 무산소층"

4대강청문회9-2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박창근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함안보에서 세굴?파이핑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정대희

- 토목학자이지만, 그동안 4대강의 수질 등 환경 문제도 조사해왔다. "오죽했으면 이러고 있겠나. 지금 정부가 200억~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조를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게 돌아가는 용역비이자 떡고물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이었던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럼 나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얼마전에 일본 녹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고, 일본에 가서 녹조를 공부하기도 했다. 비정상적이지만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 그럼 낙동강의 수질 상태는 어떤가? "환경부는 수면으로부터 1~2m 사이의 물을 떠서 수질을 측정한다. 그 정도는 2~3급수이다. 문제는 그 밑이다. 용존산소 기준으로 보면 6등급 이하다. 무산소층이다. 물고기들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수면 근처에서 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산소층은 위쪽으로 확산된다." -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다. 식수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닌지? "몇 년전에 모 지차체의 수돗물 정수 과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나한테 '선배님, 고향에서 절대 수돗물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원수가 오염되면 많은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고도정수를 해야 한다. 그 부산물로 어떤 게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중요하다. 공무원도 '똥물'을 안 먹는 상황인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수 수질은 맑게 하는 게 정답인데, 환경부는 모르쇠하고 있다."

"녹조에서 맹독성 물질 456배 검출"

- 낙동강 원수가 똥물 수준으로 심각하다는 말인가? "녹조가 폈을 때는 녹조사체에서 발생하는 역한 냄새가 풍긴다. 똥물은 아니지만 똥물에 가깝다. 그만큼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녹조는 간에 치명적인 맹독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조사했을 때 국제 기준치의 456배가 검출됐다. 일본 전문가가 밝혀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똥물도 고도정수처리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영남사람들은 지금 똥물에 가까운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먹고 있는 격이다. 똥물을 걸러먹고 있다면 기분 좋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이렇게 위험한데도, 4대강 사업은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1900년대에 대구 위천공단 사건이 있었다. 대구에서 위천공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부산경남 사람들이 난리쳤다. 대구에 와서 시위했다. 결국 위천공단 추진이 무산됐다. 그때 대구 쪽은 '공단을 만들더라도 오염물질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못믿겠다고 했다. 혹시 모를 미래의 위험에 대한 각성이었다. 4대강은 현재 벌어지는 위험상황이다. 그럼에도 지금 부산·경남, 대구·경북은 쥐죽은 듯 조용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 사회의 가치관 혼란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없을 것 같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천박한 자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다." - 4대강을 이대로 둘 경우, 5년 뒤의 미래를 예측한다면? "무산소층의 확산으로 4대강 물고기는 씨가 마를 것이다. 물고기가 없는 강. 인간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낙동강 원수의 악화는 우리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단계로 올라올 것이다. 하천 생태계 파괴는 인간 삶의 파괴로 이어진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난 계속 경고음을 낼 것이다." - 현장을 조사하면서 느낀 4대강 사업,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4대강 사업은 목적부터 엉터리였다. 물은 확보했는데 용처가 없고 수질은 개선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됐다. 4대강 사업을 하면 매년 들어가는 홍수 예방비용 2조~3조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 지천도 4대강처럼 만들려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비용도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기도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기에 대국민 사기극이다. 강은 인간에게 재앙으로 대답하고 있다."

우리 안의 수많은 '이명박'

4대강청문회9-3

▲ 박창근 교수는 그가 몸담고 있는 대한하천학회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 정대희

- 누구 책임인가? "이명박의 천민자본주의에 국민들이 속았다. 80%는 이명박 책임인데, 땅값이 올라가고 지역 경제 효과도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우리 안의 천민자본주의 탓이기도 하다. 또 나는 전문가들의 침묵에 숨이 막혔다. 술자리에서는 '박 교수 말이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뒤돌아서면 정부의 공공기관 용역비 때문에 침묵하는 전문가들, 이들도 우리사회를 좀 먹게 하는 이명박의 동조자들이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이 없나? "2013년 1월과 7월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친이계가 난리를 쳤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털고 가려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게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데, 3~4번 참여하다가 보이콧했다. 조사의 객관성과 강제력과 독립성을 주지 않고 그냥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 4대강 사업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을 끝난 사업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일제를 청산하지 못해서 지금도 잔재들이 활개치고 있다. 거대한 토목공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은 언제든 다시 나타난다. 실제적으로는 영남 주민들의 건강이 걱정된다. '똥물'을 계속 먹으면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천학회 차원에서 정밀조사 하겠다"

많은 학자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곡학아세하고 침묵할 때 그는 끊임없이 현장에 갔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경고음을 계속 내왔다. 그 이유를 물었다. "배운대로 행동한다. '현장에 있으라. 학자적 양심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토목계 원로가 있다면 '야! 이놈들아'라고 호통을 쳐야할 일인데 불행히도 그런 분이 없었다. 팔순을 넘긴 연세대 이원환 명예교수가 어느 날 전화로 '박군, 고생이 많네. 당신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다 맞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웠다. 나도 그 분처럼 되고 싶다." 그는 "조만간 대한하천학회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정밀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금, 2016/08/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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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8

하늘에서 본 낙동강 참사, 3분 3초 동영상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이명박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1300만명의 영남인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젖줄입니다. 3분3초, 잠깐만 시간을 내어 주세요. '녹조는 물이 맑아진 증거'라고 억지를 부린 당신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이명박씨, 강은 무슨 색깔인줄 아시나요? 하늘빛입니다. 맑은 강은 하늘을 닮습니다. 투명하게 몸을 하늘빛으로 색칠합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화지에 강의 색깔을 흰색으로, 때로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4대강 특별탐사 보도팀이 찍은 드론 영상을 보셨나요? 짙은 녹색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독조의 강'입니다. 이 강을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은 앞으로 무슨 색깔로 강을 색칠을 할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4대강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당신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우려고 취재를 시작한 탐사보도팀은 24일 오후 금강 취재 일정을 마치고 낙동강 달성보 하류 3km지점인 박석진교로 갔습니다. 지금 '세계 명문대학 조정축제'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 킬로미터의 낙동강 거대한 강폭을 꽉 채운 녹조를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녹색강이 한 몸뚱이로 웅크려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명박씨, 녹조로 쑥대밭 된 4대강을 세계 만방에 홍보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까? 다음날(25일) 오전에 찾아간 세계조정축제 현장에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모터보트 2대가 녹색강을 휘젖자, 녹색 빛이 약간 옅어졌습니다. 그 다음 조정 선수들이 투입돼 세계 축제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녹조가 그래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오늘부터 '4대강 독립군'은 본격적으로 낙동강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현장 기사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청문회에 선다면 참고할만한 풍부한 자료와 생생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로 페이스북 실시간 라이브 중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금강을 지켜온 김종술 기자와 낙동강을 지켜온 정수근 기자를 응원하는 '좋은 기사 원고료'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한다면 해외 취재를 통해 죽어가는 4대강의 대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국회도 열지 못하는 '4대강 청문회'를 열려면 10만인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글 : 김병기 오마이뉴스 본부장 / 영상 : 이희훈 오마이뉴스 기자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금, 2016/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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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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