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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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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익명 (미확인) | 목, 2017/04/20- 15:57

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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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로 군사긴장 완화하고 대북협상의 물꼬를 열어야 한다


한미 양국이 3월 1일부터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먼저 시작하고 3월 중순에는 키리졸브 훈련과 병행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은 4월 말까지 이어지고 그 규모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우리는 그동안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반도 정세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대대적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전환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화되는 한반도의 군사위기를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다. 군사위기를 진정시키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전환’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천만 촛불 항쟁의 본령을 잇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향후 한반도 정책의 전망을 어둡게 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군사적 긴장으로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대폭 축소/단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은 군사력의 과시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한미 양 정부는 첨단무기를 내세운 수많은 군사훈련과 군비증강에도 불구하고 왜 한반도 안보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오늘날 부족한 것은 결코 군사력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협상 당사자들이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로 대북 협상의 환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최소한 합동군사훈련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선제적 공격훈련과 공개 무력시위의 중단과 자제를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먼저 나서야 한다. 

 

또한, 지난 2월 12일 북극성 2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역시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비롯한 추가적 행동과 도발적 언행을 자제하고 비핵화 문제를 협상의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는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만들기’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5. 한편 한미 양 국방부는 차기 정부 이전에 소위 ‘알박기’를 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는커녕 적법한 절차조차 무시하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는 한반도를 미중 군사력 충돌의 열점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불황에 신음하는 한국 경제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불행의 씨앗’일 뿐이다. 한미 양 정부는 차기 정부 이후 국민적 동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드배치 문제를 처리해야 마땅하다. 

 

끝으로 국내 정치권과 언론에 당부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안보 위기론을 조장하고 이를 특검 연장 거부 등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는 비이성적인 북풍 몰이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야권도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태도로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없고, 박근혜 정부 이후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드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군사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안과 결의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7.3.1 

시민평화포럼

수, 2017/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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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사위기 해소를 위해 남북한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의 선제사격과 남한의 대응사격으로 휴전선 서부전선에서 포격전이 발생했다. 북한의 사격 의도가 대북확성기 방송 저지를 위한 위협성 경고에 있더라도,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약속을 위반한 것이자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선제포격을 규탄하면서,  아울러 우리 정부의 냉정한 자제와 예방적 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심리전방송 재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현재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북한 군당국은 준전시상황을 선포하고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2일 오후 5시까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남한 군당국은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해에 남북한 당국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런데 관계 개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쟁 위기가 대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먼저 남북한 모두 확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모든 군사적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북한의 포격과 전쟁 불사의 위협적 언동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대북심리전방송 재개가 남북관계 후퇴이듯이, 또한 이 문제를 군사적 위협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이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여 현재의 위기를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지금의 위기사태를 남북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과 평화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예방과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남남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는 대북 억제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북한에 대해 신뢰와 대화를 촉구해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은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기야말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남북 당국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해소를 위한 대화를 즉각 시작하라.

 


2015년 8월 21일 
시민평화포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금, 2015/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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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사단 사무처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https://goo.gl/Mxhsrh

금, 2017/03/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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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1차 정책포럼]

새정부 출범과 평화운동의 과제

 

O 일시: 2017년 5월 17일(수) 오후 3
O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1부] 정세토론 
사회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발제 1. 트럼프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응 방향 / 이혜정 (중앙대 교수)
토론 1.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부] 라운드토론
사회 : 박창일 (평화3000 운영위원장)
발제 1.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과제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발제 2. 2017년 평화운동 과제 및 전략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 1. 은희만 (고양통일나무 집행위원장)
토론 2. 유병수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사무처장)
토론 3.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사무국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5/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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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신청하기 >>  https://goo.gl/kxbC5L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 2017/06/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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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토론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0623_평화정책세미나 (2)

<사진 =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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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적 합의: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An Agreement at the Turning Point: A Nuclear Freeze for Peace Treaty


2017년 6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June 2017 / Cheong Wook-sik, Director of Peace Network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6/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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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민평화포럼>

한미정상회담을 즈음한 '한반도 평화 4가지 해법' 제시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일시 : 06. 28. (수) 오전 10:00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한미 정상회담(6월 29-30일)을 앞두고 오늘(6/28) 광화문광장에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흥사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해법 등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미 정상이 그동안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사회의 뜻을 전하고자 개최되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한미 정상에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북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의 병행 추진과 같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미 양국이 공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인 동맹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한미가 동아시아 평화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에 위치한 국민인수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가지 제안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흥민통 유병수 사무처장, 은희만 고양평화누리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순서

사회 한광희 시민평화포럼 사무국장
- 발언1.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발언2.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발언3.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낭독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는 한미정상회담을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6월 29-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드에서부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차대한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악순환을 거듭해온 한반도 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양국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동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는 절차적 하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를 위축시켜 비핵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허구로 드러났다.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명분으로 한층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사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 방어에 유용하다는 주장 역시 종심이 대단히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과 사드 요격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북 측의 미사일운용 가능성 등 때문에 미국 내에서조차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은 동북아의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와 우려를 가감 없이 미국에 전달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는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새 정부를 압박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쐐기를 박기 위해 자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일 뿐이다. 미 트럼프 정부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마땅히 수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동맹 관계라면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둘째, 한반도 핵문제를 풀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담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협상은 마다하면서 대북 제재와 무력시위,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에만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였다.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선언한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새롭고 담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냉전체제, 정확하게는 북미간의 적대관계를 포함한 정전체제의 비정상적인 토양에서 자라난 독버섯이다. 한반도 핵문제는 냉전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정 및 그 결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실질적인 해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양 정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박탈하고 한반도의 반복되는 전쟁위기를 수습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 전제조건이 아닌 협상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및 미 전략자산 전개의 축소 혹은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함께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위급 회담 개최 등이 현실 가능한 목표로 논의되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양국 정상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 
남북관계의 발전 없이 북한의 안보와 주권에 대한 불안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북미관계의 진전도 궁극적으로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그 누구보다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트럼프 정부에 정확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이 남북관계 발전에 제동을 거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남북관계 경색이 북한의 변화에 대한 압박이 되기 보다 오히려 북한의 위협적 행위의 명분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의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전환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역내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중국을 봉쇄하는 폐쇄적 군사동맹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역내의 평화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평화, 인권, 환경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선린과 우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체제로 편입되고, 아시아에서 유럽판 NATO와 같은 체제가 성립되는 것은 냉전시대로의 회귀이지 동맹의 현대화는 결코 아니다. 호혜와 평등에 입각한 선진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각종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현안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현대화·민주화라는 원칙적 기조가 분명히 천명되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내년이 평화협정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를 촉구하며, 더불어 한미관계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7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법인권사회연구소,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재향군인회, 통일맞이, 흥사단

수, 2017/06/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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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기자)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수, 2017/07/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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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시민평화포럼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장으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O 일시 : 2017년 7월 18일 (화) 오후 2~5시

O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O 주최 : 시민평화포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좋은나라연구원

 

O 프로그램 

사회 : 안정애(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발제 : 한미정상회담평가와 한반도 정세 분석_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 강태호 (한겨레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김상기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연구기획위원)

 - 윤은주 (평화통일연대 사무총장)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email protected]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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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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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The “Comfort Women” Issue: What Should Be Done About It?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im Chang-rok,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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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준비를 위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 클릭

금, 2017/08/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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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Korean Militarism & Environmental Justice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팀장

Shin Soo-yun, Manager of Peace Action Team, Green Korea United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작성자 및 출처를 밝힌 후 비상업 용도로 자유로이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

 

[국/영문 보고서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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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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