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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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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1/18- 15:10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차량2부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위 : 2017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좋음’ 10㎍/㎥
* 아래 : 2018년 1월 17일  초미세먼지 ‘나쁨’ 90㎍/㎥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중에도  피해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순위는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의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는 지금에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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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 협회에서 주최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

찬환경에다 연료비까지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를 1만대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의 출처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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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부(주제발표)

기조연설: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차의 역할과 비전(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주 제1: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 방향과 전망(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주 제2: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

주 제3: 전기차 기반의 청정 생태 섬 조성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

주 제4: 중국의 전기차 제조 및 운용 최근 정책동향(포스코 ICT  이규제 부장)

2부(토론회)

주 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좌 장: 황기현(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부회장)

패 널: 박연재(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희수(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귀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황우현 처장(한국전력공사)

송기호 대표(에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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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나눠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정도시를 선정하여 대량 보급을 하느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서울, 제주,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지정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재 과장은 “정부는 2015년에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외곽에 공공충전시설확대하고 보급차종의 유형다변화(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와 공동주택 총전시설 설치여건 개선을 이뤄나갈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유료화 추진, 이동형충전기 시범보급, 운행 인센티브 강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시준 완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순 과장은 “서울시  가산디지털단지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일명 스마트 G벨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저니차 1,003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03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장정호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전면 대체가 청정 상태 섬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5년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제 부장은 정부합동 전기차 중국사례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에너지 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발전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히고 “중국 내수시자을 기반으로 1,000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전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교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사용자 인센티브 실용화 정책 확대(번호판 및 전용도로 진입허용 등), 충전 인프라 최적화 구축 및 사후 관리 방안, 베터리 리스, 카-쉐어링, 렌탈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장 친화형 전기차 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월, 2015/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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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일요일에는 서울 차없는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차 없는 날”은 1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자가용을 타지 말자는 상징적인 캠페인으로, 1997년 프랑스 라로쉐에서 처음 시작되어 우리 나라에는 2001년부터 환경 단체들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서울에서는 2007년부터 민관 협력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녹색교통주간으로 선포하여 ‘나홀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 서울 차없는날 조직위 공동 사무국및 대표로 참여하여,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스 운영에 참가하였습니다.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COP21)을 앞둔 시점에 맞추어, 지구를 살리는 CO₂다이어트,라는 타이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및 전용지구 확대 캠페인, 기후변화대응 약속 서명, 대중교통과 함께 사진찍기,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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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14년 1월부터 신촌 연세로 (신촌역~연세대 정문)에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서울 시민들에게 대기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해 얻는 긍정적 효과는 교통 사고 횟수 감소, 상가 매출액 감소 및 대기질 개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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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부스에 방문하신 분들 중 약 320여분은 투표를 통해 고속터미널역 인근 사거리, 강남역 사거리, 잠실역 사거리 순으로 추가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밝혀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꼭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없는 날
대중교통 전용지구 추가 지정 투표 외에도 버스와 전철, 나홀로 차량 안되요 등의 피켓을 활용한 인증샷에도 많은 가족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귀여운 버스와 전철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기엔 안전한 대중교통, 또 대중교통 이용으로 맑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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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친구들은 인증샷 외에도 서포터즈 형, 누나들의 설명을 들으며 자기만의 손수건을 꾸미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사용하는 종이 타월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며 사용을 하면 나무를 지켜 공기를 맑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어린 친구들도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자신만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부스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전용지구 서포터즈들의 후기는 서울환경연합 블로그(http://blog.naver.com/seoulkfem/220490570392) 및 CO₂DIET 페이스북 페이지 (http://www.facebook.com/COtwoDIE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목, 2015/09/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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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겨울철이 되자 다시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6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서울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미세먼지 토론회

목, 2016/1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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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촛불집회_서울환경연합 활동]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6일(토)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의 참았던 분노가 여러갈래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함께하고, 응원하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와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겨울철이 되자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때문에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를 위해 서명과 ‘미세먼지 마스크’를 나눠주는 촛불집회 사전행사를 준비했습니다.

5차 촛불집회

시청광장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서명운동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서명운동

이번 행사는 촛불집회 사전행사로 오전 12시부터 13시까지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진행되었고, 눈이 내리는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금더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광화문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라는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도 시청광장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한분은 핫팩과 손장갑을 주고 가셨고 서울환경연합 ‘멋지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시민들과 함께하니 추위를 잊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차 촛불집회.

서울환경연합은  깃발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서울환경연합 미세먼지 깃발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촛불의 힘을 믿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독한 박근혜는 퇴진하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도 국민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6/11/2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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