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김관영 의원, 유성엽 의원 등 19명에 대해서는 단수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경선지역은 전북 익산을과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등 모두 5곳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현역 의원은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 △ 송파구병(4명) 박병권 윤정희 차성환 고재용 ◇전북 △익산시갑(4명) 정재혁 고상진 배승철 이한수 △익산시을(4명) 전정희 김연근 조배숙 박기덕 △남원시임실군순창군(3명) 이용호 이성호 김원종 ◇전남 △순천시...

아울러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전북 남원·순창, 전남 순천시 등도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현역 의원은 탈락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선지역으로는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익산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 등 4곳이 선정됐다. 특히 전북 익산을에서는 조배숙 전 의원과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한 전정희 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진행한다....

기동민 / 송파구갑 박성수 -부산중구영도구 김비오 / 북구강서구을 정진우 / 사하구갑 최인호 -인천 계양구을... 28곳> -서울 종로구 정세균 / 동대문구(갑) 안규백 /동대문구(을) 민병두 / 중랑구(을) 박홍근 / 강서구(병) 한정애...

경선 지역으로는 전북 익산을,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전북 남원·순창, 전남 순천시 등도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박병권 윤정희 차성환 고재용 △전북 익산시(갑) 정재혁 고상진 배승철 이한수 △전북 익산시(을) 전정희 김연근 조배숙 박기덕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이용호 이성호 김원종 △전남 순천시...

아울러 서울 송파구병, 전북 익산시갑, 익산시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 5곳이 경선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북 익산시을에선 전정희 의원과 조배숙 전 의원 등 4명이 경선을 치른다. 이날 현역 공천 탈락은 없었다....

전병헌(서울 동작갑) 오영식(서울 강북갑) 의원 등 현역의원 2명을 공천배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허동준 ▲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군포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익산갑 이춘석 한병도...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4명) Δ박병권(51·남) (전) 민주당 송파구청장후보 Δ윤정희(28·여) (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Δ차성환(55·남) (전) 4,5대서울시의원 Δ고재용(61·남) 청운대학교...

현역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노원구갑, 강서구을, 금천구, 동작구을, 송파구병, 강동갑, 경기 군포시을, 전북 익산시갑, 전남 순천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등 11곳이 선정됐다. 원외 경선 지역으로는...

[동아닷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전병헌(서울동작갑)·오영식(강북갑)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두 의원의... 허동준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전북 익산시(갑)...

Δ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Δ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Δ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Δ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Δ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Δ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Δ전남...

 

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5 송파구(병) 남인순 조재희 6 강동구(갑) 송기정 진선미 7 경기 군포시(을) 이학영 채영덕 8 전북 익산시(갑) 이춘석 한병도 9 전남 순천시 김광진 노관규 10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신문식 곽동진 11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