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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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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7- 11:00

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권익위에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의견 전달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반부패운동 시민단체 간담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내부제보실천운동,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1/17)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하 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는 지난 9년 동안 반부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부패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조직보다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소극적인 조직 개편 계획 등 최근 국민권익위가 보여 준 일련의 조치는 권익위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민권익위가 추진 중인 반부패민관협의체도 의미있게 구성⋅ 운영될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중 하나인 반부패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 부여 ▲부패방지, 공직윤리, 고위직 인사검증 기능 담당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 부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아래와 같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순창 정책위원장, 김삼수 정치사법팀장). 내부제보실천운동(이지문 상임대표), 참여연대(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은미 행정감시센터 팀장), 한국투명성기구(이선희 공동대표, 유한범 사무총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충재 사무총장,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송준호 상임대표, 양세영 사무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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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강승탁 기자] 김원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22일 본리네거리 인근에 마련된... 이날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달서구는 송파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지만 2%가 부족하다”며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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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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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송파병에 출마하며 저 남인순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서울 송파병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합니다.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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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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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병’지역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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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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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선거일 90일전인 오늘 송파병선거구 더민주 입후보예정자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송파구 거여동에 사무소를 내고 지역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송파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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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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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반부패 의지 있는가

공수처에 즉각 도입해야.

 

지난 9일(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수사를 받은 권성동‧염동열 국회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등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검찰의 반부패 의지를 개탄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의 온상(溫床)으로 전락된 지 오래다.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보다다는 이들과 유착해 면죄부를 주고, 비호하는 일이 다반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도 마찬가지다. 2017년 2월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두 의원과 검찰 수뇌부까지 깊이 개입된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눈가리면 아웅식으로, 재수사(2017년 9월 춘천지검), 재재수사(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재재재수사(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까지 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외압의 실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또다시 묻히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검찰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된다(형법 제123조).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법리적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직권남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검찰의 해석대로라면, 직권을 남용한 사람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혐의도 검찰의 이번 직권남용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이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사법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능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포함해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수처 도입,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은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 2018/10/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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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송파구병 = 김을동(70·여·새·국회의원), 남인순(58·민·국회의원), 조재희(56·민·지역위원장), 안숙현(37·여·정·지역위원장) ▲ 강동구갑 = 신동우(62·새·국회의원), 임동규(71·새·전 국회의원), 송기정(53·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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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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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송파구병 = 김을동(70·여·새·국회의원), 남인순(58·민·국회의원), 조재희(56·민·지역위원장), 안숙현(37·여·정·지역위원장) ▲ 강동구갑 = 신동우(62·새·국회의원), 임동규(71·새·전 국회의원), 송기정(53·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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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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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도 갑·을·병 세 지역구 모두 현역 여성 의원이나 여성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4선에 도전하는 송파병의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인 남인순 의원 간 현역 의원 대결이 펼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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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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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파구청장이 출마채비를 마친 상태다. 송파병은 김을동 최고위원이 수성을 위해 지역기반을 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이 송파병(새누리당 김을동) 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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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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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남인순(비례대표) 90.73 92.02 119 9 10 6 25 ------------------------------------------------------------------------------- 새누리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90.07 89.8 127 9 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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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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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송파구병 = 김을동(70·여·새·국회의원), 남인순(58·민·국회의원), 조재희(56·민·지역위원장), 안숙현(37·여·정·지역위원장) ▲ 강동구갑 = 신동우(62·새·국회의원), 임동규(71·새·전 국회의원), 송기정(53·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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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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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송파구병 = 김을동(70·여·새·국회의원), 남인순(58·민·국회의원), 조재희(56·민·지역위원장), 안숙현(37·여·정·지역위원장) ▲ 강동구갑 = 신동우(62·새·국회의원), 임동규(71·새·전 국회의원), 송기정(53·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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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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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 송파구병 = 김을동(70·여·새·국회의원), 남인순(58·민·국회의원), 조재희(56·민·지역위원장), 안숙현(37·여·정·지역위원장) ▲ 강동구갑 = 신동우(62·새·국회의원), 임동규(71·새·전 국회의원), 송기정(53·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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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4/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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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한정애 ▲동작구을 최동익·허동준 ▲은평구을 고연호·김성호·송미화 ▲송파구병 남인순·박병권·조재희 ▲인천 연수구 박찬대·서원선 ▲광주 서구을 김하중·정상용·조영택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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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1/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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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어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한정애 ▲동작구을 최동익·허동준 ▲은평구을 고연호·김성호·송미화 ▲송파구병 남인순·박병권·조재희 ▲인천 연수구 박찬대·서원선 ▲광주 서구을 김하중·정상용·조영택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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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1/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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