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만든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8일에서야 전격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틀 후인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쓴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뒀다"며 "이번 의정비 인상 과정을 보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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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선태 노년유니언 위원장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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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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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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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한국당 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야 합의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던 관례는 깨졌지만, 정치권 실세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전통만큼은 불변이었습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한국당을 빼고 통과시킨 예산안을 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의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5억 1천여만원 늘었습니다.
'4+1' 합의를 주도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5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군산대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사업 등의 명목으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4+1 예산안 처리를 '세금 도둑질'이라고 비난한 자유한국당도 챙길 건 챙겼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인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지역 도로 사업 예산으로만 44억원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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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잘 쓰인다라기 보다는 불용이나 이월이 많은 '현수막용 예산'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올해는 특히 총선을 4달 남겨둔 상황이어서 치적을 부풀리려는 의원들의 예산 경쟁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늘어난 건설예산 9천억…꼼꼼히 지역구 챙긴 '실세'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개발 사업을 챙겼다는 건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이 예산 안 통과를 그렇게 반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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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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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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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집중 배정
▶ '512조' 예산, 선심용·총선용 '슈퍼 예산'?
▶ "'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 512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가장 비중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 난임시술 지원금 최대 110만 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대폭 확대
▶ 누리과정 지원금 월 24만 원…7년 만에 인상
▶ 내년 SOC 예산 18% 증가한 23조 원
▶ 눈여겨 볼 '민생 예산'은?
▶ '민식이법' 통과…1,100억 원 신규 투입
▶ 소방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 원
▶ "60조 적자국채 발행"…"빚더미 예산" 비판
▶ 정부 "국가채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
▶ 올해도 되풀이된 예산안 처리 관행
▶ '깜깜이·쪽지 예산'…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 한국당 의원들도 '실속' 챙겨
▶ 증액·감액 과정 안 밝히고 '깜깜이 표결'
▶ 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처리…대책은?
[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 내년 예산 '512조'…올해보다 42조 7천억 원 증가 ▶ 내년 예산 70% 상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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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쓴 예산’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
불용액 많으면 2021년부터 페널티 이월액 적은 지자체 인센티브 주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규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깎거나 더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재정집행을 효율화하고 잉여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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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 연합뉴스
불용액 많은 지자체 보통교부세 깎는다…이월액 적으면 인센티브, 권수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05 15:08)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잉여금 69조, 경제 성장 막아"
≪시사주간≫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잉여금 69조, 경제 성장 막아˝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해 지자체들이 못 쓰고 남긴 세계잉여금이 6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도내 지자체 살림살이 부실투성..경북도·대구시도 하위권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 상태가 부실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8년 살림살이’ 성적표에 따르면 경북도의 재정분석 종합순위는 9개 광역시 중 ...
일자리 사업에 급급한 文 정부, 예타 피하기 ‘신공’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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