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강의 의미

 

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책공간? 캠핑장소?

강은 생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종종 쉽게 잊곤 하지만, 강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신경하게 있는 사이, 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오염과 개발로 인한 하천의 단절 현상에 큰 영향을 받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WWF가 발표한 지구생명지수 보고서(The Living Planet Index (LPI) for migratory freshwater fish: Technical Report, 이하 LPI 보고서)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970년 대비 76%의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전체 물고기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강과 하천을 개발해 온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약 93%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강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한강의 수달

[caption id="attachment_218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caption]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한국의 강가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하천의 개발과 함께합니다. 댐과 보와 같은 하천을 단절하는 구조물은 수달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고 먹이활동을 제한합니다. 1974년 팔당댐이 생긴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한강에서  수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caption]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강에도 수달이 차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달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로 개발한 강 주변에 수달이 몸을 숨길 은신처는 없고,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수달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여전히 수달에게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향을 잃는 흰목물떼새

[caption id="attachment_218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caption]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하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하천을 개발하면서 많은 서식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밭에서 부화한 새끼 흰목물떼새[/caption]

보와 댐이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모래톱과 같은 서식처가 잠기게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마치 댐이 지어지고 마을이 수몰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는 연어

[caption id="attachment_21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연어[/caption]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유성 물고기 연어. 흔히 연어라 하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외국의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도 연어가 회귀합니다. 한반도는 연어가 분포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남대천, 온천천 등지로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로 인해 막힌 강물[/caption]

하지만 대양을 해치고 돌아온 연어들은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들을 뛰어넘어야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어도 또한 전체 보 중 설치된 곳이 16%에 그치며, 이렇게 설치된 어도 또한 물고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천의 연결, 회복을 위한 해체

앞서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수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LPI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8% 개체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댐 철거 운동이 그 영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댐, 보의 철거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연회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매년 약 100개 정도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거되는 Glines Canyon 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이 철거 된 자연성을 회복 중인 Elwha 강[/caption]

한국 또한 하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수의 보를 설치했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용도가 다한 보는 하천의 물길을 막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천의 자연적인 복원을 선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탄천 또한 비슷한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도심에 방치된 탄천의 보는 수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봄이면 기온 상승으로 부유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과 설득을 통해 성남시 또한 보 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2018년 미금보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미금보에도 전주천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름이 막혀 녹조가 가득 낀 백제보 상류의 강물[/caption]

그동안 한국은 댐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댐과 보를 지으며 강을 개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강 바닥을 헤집으며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유린하고, 거대한 보를 지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아픈 역사는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보의 수문이 열리지 않은 강은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저수지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강을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해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 모두를 위한 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강을 위한 서명페이지 -> https://www.rivers4recovery.org/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했다. 10대 분야 100여개의 항목에 대해 3년내 이행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다. 그런데도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많다. - 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향후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54억 원은 침전 저류지의 잔재물 50만 톤에 대한 반출·처리 비용이다. 1,046억 원은 2015년도 봉화군의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이다. 실제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900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금액을 투자해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성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영풍석포제련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이미 내려진 정화 명령을 이행하는 비용까지 투자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포장해주는 격이다. - 강우시 중금속이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30mm 집중호우에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프라를 보강하는 것 역시 주요 허가조건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늘고 있고, 불과 지난 9월 경북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우가 집중되기도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 200년, 300년 빈도의 홍수를 대비해 제방을 쌓는 것과는 달리 중금속의 유출이라는 재난 앞에서는 불과 30mm 강우에 대비하는 허술한 결정인 셈이다. - 중금속 유출의 핵심인 시설물 하부 잔여부지는 이번 허가조건에서 비껴갔다. 하부 잔여부지에 대해 정화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번 허가조건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1차 부지 내 지하수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공장 밖 공공수역까지 점유하여 2차 차단시설을 만들었지만, 기술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완성일도 미지수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장부지를 만들 당시 이미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매립했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이 공장 하부부지 지하로 중금속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점을 환경부는 모른 체하며 잔여부지에서 지하수로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쇄물을 대상으로 중간가공 폐기물을 입고하여 용융처리 중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업허가를 받았을 뿐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현재 미허가 상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실증 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지 환경부는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만약 영풍석포제련소가 이번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더라도 1차 경고, 2차 조업 정지 10일, 3차 조업 정지 1개월, 4차 조업 정지 3개월이라는 처분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영풍석포제련소 50년의 역사상 조업 정지는 10일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영풍석포제련소가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고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송으로 대응하리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은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의 경우 이미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6년 석포면 주민 771명의 혈중 카드뮴·납·비소 농도가 대조군 대비 8~76% 높다는 것이 이미 조사됐다. 주민건강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허술한 조건부 허가 속에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될까?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슬기가 사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의 맑은 물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지나면 카드뮴 오염수로 둔갑한다. 이 물은 흘러 1300만 낙동강 유역민의 식수가 된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와 이전을 촉구한다.

2022년 12월 27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29500" align="aligncenter" width="4032"] 2022SBS물환경대상 수상자와 시상자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녹색교육센터 정미경 센터장, 풀꿈환경재단 염우 상임이사, 김정판 어부, 한국도로공사 류재하 품질환경처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2 SBS물환경대상에 풀꿈환경재단 수상 영예

• 미호강 보전을 위한 주민상생 거버넌스 성과 이룬 풀꿈환경재단 대상 수상

• 시민실천 부문상,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앞장선 김정판 어부

• 교육연구 부문상,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빗물 교육을 실천한 녹색교육센터

• 정책경영 부문상,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한국도로공사

  오늘(16일) SBS방송센터에서 2022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 수상자는 ▲시민사회 부문 풀꿈환경재단 ▲시민실천 부문 김정판 어부▲교육·연구 부문 녹색교육센터 ▲정책·경영 부문 한국도로공사가 선정됐고, 시민사회 부문의 풀꿈환경재단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풀꿈환경재단은 ‘협력적 환경운동’을 목표로 민·관·산·학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단체다. 미호강 보전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동을 벌인 점이 성과로 높이 평가됐다. 김정판 어부는 경남 사천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전통 인문·생태 지식에 기반한 해양 쓰레기 포집 시설을 고안하고 이를 통해 지역 어민들과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시민과학자이자 생활 속 환경운동가로서 시민실천상을 수상하게 됐다. 녹색교육센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이어주는 교육을 목표로, 사람의 행동이 변할 수 있도록 일회성 교육보다 장기 교육을 추구하는 전문 환경교육단체다. 누구나, 언제나 소외되지 않는 환경교육을 통해 나의 삶과 우리 사회, 지구를 살리자는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빗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품질환경처라는 환경경영 전담 조직을 두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거나 ‘생태통로 물공급 시스템’, ‘비점오염원 수질모니터링 자동채수장치’ 등의 실용적 방법을 활용하는 노력이 공기업 환경경영의 의미 있는 사례로 주목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SBS 물 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과 단체를 선정해 격려하고자 제정됐으며, 매년 SBS와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공동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2022 SBS 물 환경대상 수상자의 활동내용은 특별다큐멘터리 '물은 생명이다'로 제작돼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된다. 문의 : 02-735-7066

    ◌ 시대착오적 서울항 조성사업을 반대하고, 서울시의회가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3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11월 22일(화) 10시 30분 서울시의회(세종대로125)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지난 11월 1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2023년 예산안에 서울항 조성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는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파괴, 타당성 부족을 근거로 서울시가 10년 전 백지화한 서울항 조성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서울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발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시하고, 한강변에서 국제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 수상호텔 등 대대적 난개발을 벌일 태세다. 서울시가 제시한 한강 맞춤형 5000톤급 선박은 한강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고, 먼 바다를 운항하기엔 위험하다. 서울항 조성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경인아라뱃길의 확장판일 뿐이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은 서울항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자료집 다운로드 (클릭!)

시민의 건강을 위한 수도꼭지 수질관리 개선방안

-염소 소독부산물과 미량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경 : 수돗물 음용은 전 지구적인 목표인 탄소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려면 정수장에서 처리된 깨끗한 수돗물이 관망 또는 옥내 급수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동안에도 수질이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원수에서의 해로운 조류대번성이나 고수온 조건, 미량 유해유기물질의 출현 등으로 정수장에서의 처리뿐 아니라 수도꼭지수 수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망에서의 체류로 인해 정수장 유출수에 비해 수도꼭지에서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트리할로메탄(THM)관리를 비롯해 수도꼭지수 수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시 : 222년 11월 18일 (금) 오후2시

장소 : 필원 센터포인트 광화문 roomA

주최 : 대한상하수도학회,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프로그램 :

사회/좌장 : 권지향 건국대학교 교수

인사 : 김건하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독고석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이사장

발제1 : 수도꼭지수 THM모니터링 현황과 개선방안-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

발제2 : 취수원수에서의 미량오염물질 현황 및 관리방안 - 채선하 Kwater 수석연구원

발제3 : 수돗물 안전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인식 현황과 대응방안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이윤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홍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순환연구단장, 황성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팀장

[논평] 낙동강 녹조 독소 사태,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하고, 민간과학자를 공격하는 치졸함을 멈춰라!

  녹조(남세균) 독소 관련된 환경부의 대응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조직 보호 논리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민간 연구자인 국립대학교수가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에서 나온 사실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이 나라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해법을 찾기는커녕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전략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민간 연구자의 연구를 폄훼하며 공격하고 있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대구MBC는 이승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구 수돗물에서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된 사실을 처음 보도하였고(7월 27일), 이어 지난 10월 12일 대구 달성군의 가정집 수돗물 필터에서도 과학적 검증 방법을 통해 남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집중 보도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고도정수처리하면 남세균은 100% 걸러진다는 환경부의 일관된 주장과 달리 지난여름 동안 남세균과 그 독소가 대구 수돗물에서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남세균과 독소가 수돗물에 들어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진에게 자문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일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오히려 민간 연구진을 공격하고 있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승준 교수의 연구 방법이 잘못됐다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공격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방법이다. 최근 대구MBC가 보도한 대구 달성군 가정집의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 성분 분석 결과 방송에서 나온 한 화면을 가지고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승준 교수를 공격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문제의 사진을 통해 사진의 물질이 형태학적으로 남세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승준 교수가 남세균의 형태조차 모르는 비과학적인 교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진은 이승준 교수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니고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대구수질연구소의 미생물 사진이다. 이는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사진이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또 이승준 교수와 경북대 분자미생물학과 신재호 교수는 “남세균은 현미경으로는 밝혀낼 수 없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이 남세균이란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즉 PCR기기로 ‘엠시와이이(mcyE)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밝힌 것이다. 이는 PCR기기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 이유에 대해 이승준 교수는 “현미경이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미생물은 진짜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미경으로 유해 남세균 구별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 남세균의 하나)도 독성을 만드는 세균과 아닌 세균이 있다. 그래서 ‘mcyE 유전자’를 검사한 것이다. 그래야 독성을 만드는 마이크로시스티스인지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학 등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기기실인 ‘경북대학교 NGS센터’에 대구MBC가 의뢰한 달성군 수돗물 필터의 녹색 물질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이곳에서도 독성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임이 확인됐다. 이는 AI를 이용해 샘플에 있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법'을 이용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래도 민간 연구자의 순수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폄훼하고 뭉개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맞는지 묻고 싶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사태에 대해 정확히 해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의 순수한 연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일보 또한 사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왜곡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승준 교수는 문제의 사진이 이승준 교수 연구팀의 사진이 아님을 밝혔다. 조선일보 기자에게 연구팀이 직접 찍은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바로잡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이승준 교수의 연구를 폄훼하는 왜곡 보도를 저질렀다. 이는 명백한 오보로 즉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할 사안이다.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얼 믿고 이런 ‘배짱 왜곡 보도’로 일관하는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만약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통해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론중재위에 조선일보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녹조 문제가 사실은 중하지 않고 그것은 일부 세력의 과장된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심고 싶은 것이다. 그 저변에는 4대강 보를 사수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조 문제는 심각하고 그 녹조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4대강 보 때문이란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이다. 그 심각한 녹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가 진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라면 녹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처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4개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의 진실한 역할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더는 민간학자를 괴롭히지 말고, 이번 녹조 독소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국민 사죄부터 해라. 녹조 사태의 근본원인인 4대강 보의 수문부터 즉시 열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또한, 왜곡 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 피해자인 과학자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 녹조 문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2022. 10. 24

낙동강네트워크 /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동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5월 2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의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와 홍수 대응 정책토론회가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3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5층 대회의실 ■ 중계: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mo7kt1qh3j) ■ 세부내용 [발제 1] 2020년 영산강 유역 홍수 원인분석 및 제언  - 류용욱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도시홍수 특성 및 대응 전략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좌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 심인섭 광주시자연재난과장 - 박창석 기후스마트도시연구단장 - 최규현 영산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장 - 박필순 광주시의원(탄소특위원장) -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  

자료집: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pdf

      7월 11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가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에서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참여 신청 ☜

  ■ 일시: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강당(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B2, 서울역 12번 출구 도보 5분) ■ 중계: https://youtube.com/live/IXLdWPF_1Zc?feature=share  ■ 세부내용 [발제 1] 기후위기 시대의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발제 2] 기후위기 시대 NBS 적용을 통한 수재해 대책 –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 [토론] 좌장: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 –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홍수방지대책, 투명한 정보 공개와 폭넓은 논의 이뤄져야

대한하천학회, 서울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은 7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수재해로부터 안전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우리 사회의 수재해 대책을 점검하고, 기후위기 시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홍수 정책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정부가 발표한 수재해 방지대책의 주무부서로서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얘기했다. 서해엽 과장은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홍수예보 고도화로 홍수 정보에 대한 제공을 확대하려고 하며, 홍수위험지도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댐 방류 전 24시간 전 방류계획 사전 예고, 방류 3시간 전 방류통보 지속시행 등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홍수 정보를 더욱 잘 전달하려 한다." 라고 전했다. 또한 도심지의 빗물터널 건설, 방수로 배수, 강변저류지 건설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엽 과장은 "정보 전달과 시설 확충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홍수 관리를 할 예정이다." 라며 시설별 사전 점검 및 보완, 홍수취약지구 지정, 접경지역 관리, 응급복구 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합동모의훈련, 실시간 협업, 하천 스마트 관리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홍수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심의 홍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순환의 왜곡이라는 평가와 함께, 백경오 교수는 도심의 불투수면을 줄이고 건전한 물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해결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백경오 교수는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을 통한 대응은 장기적인 해결책인 만큼, 단기적으로 효과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의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백경오 교수는"그레이 인프라 등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신중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백경오 교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심도터널 등 건설 계획에 있어 "예산이 당초 설계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실제 설계나 계획 등이 많은 사람들이 알기 어렵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의 재해 방지라는 목적으로 많은 부분이 가려졌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이 있어도 그것을 잘 활용할 운영이 중요하다는 백경오 교수의 말이다. 당장 해야 할,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백경오 교수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늘려야 한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서 좌장을 맡은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홍수방지 대책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창근 회장은 "신월 빗물터널의 설계 사례에서도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강남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심도 터널의 자료들도 공개하고, 오늘과 같은 토론회가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시의 홍수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의 현황을 얘기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종필 사무국장은 "광주의 경우 과거 2020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및 시설 피해가 발생했는데 구도심 특성상 하수관 등의 노후화 및 배수 기능 불량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또한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쪽에서는 하천의 자연형 복원을 말하며 보와 낙차공을 철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홍수 대책이라고 이런 시설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사업상의 충돌도 점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포항시 냉천의 범람과 수해복구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정침귀 의장은 "작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원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주택계획의 실패다."라고 말했다. 정침귀 의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며 하천 유로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례를 거론하며 피해가 더 커졌다고 얘기했다. 환경부의 항사댐을 통한 홍수 대책에 대해서도 "활성단층에 댐을 짓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단언했다. 또한 포스코의 배수대책이 부재한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도 물이 흘러갈 공간을 주지 않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지방정부의 신속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의 집중호우와 홍수 대책은'기후위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시대의 홍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르다. 이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구조물적 대응은 계획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급변, 강화되는 호우 규모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한계가 크다." 라고 얘기했다. "기후변화에 의한 홍수위험을 모두 방지하기는 불가능"이라 단언한 김원 연구위원은 대책에 대해 홍수 방어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방어가 아닌 적응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응 가능한 수준을 설정하여 공급탄력성으로 대응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서는 수요탄력성, 리스크 기반으로 대응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홍수 방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승수 연구위원은 "통상 이뤄지던 '설계강우 몇 년 빈도'와 같은 방식이 기후위기 시대에 들어서며 규모를 확정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앞으로는 이런 세부적인 면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승수 연구위원은 "홍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인식도 이에 맞춰 바뀌는 등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민병기 성동구 치수과장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홍수 피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얘기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존재하는 성동구의 지형적 특성에 대해 먼저 알린 민병기 과장은 "지난 사례들을 보면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는 지하주택이라 보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침수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과장은 "성동구는 일찍이 TF팀을 꾸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역지변과 차수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완전한 방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모두의 노력과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며 우리 사회가 함께 힘써야 함을 당부했다.

    9월 20일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이하 수립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변경된 수립지침 개정(안)에는 하천기본계획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의 주민설명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준설을 우선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치리만치 강조하는 근거없는 규제 혁파와 치수 능력 강화라는 신념이 그대로 담긴 듯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6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통합물관리 체제를 시작, 이·치수 위주였던 그간의 물관리를 넘어 물환경과 수생태를 함께 고려하는 물관리 시대를 맞이 하기위해 노력했던 우리 사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듯한 작금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치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중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대체 가능하게 하는 조항은 자칫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절을 두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과 절차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통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천법｣은 ｢하천법 시행령｣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수준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은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 ‘법’과 ‘시행령’이라는 다른 층위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오류를 가지는 한편,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보다 부실한 만큼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물관리와 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도정비에서 준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변경하는 수립지침 개정(안)은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수생태를 보전한다는 수립지침 내 다른 내용과도 상충한다. 준설은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최소한의 조치로써 시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수립지침 개정(안)의 내용은 준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석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수 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준설은 치수의 가장 상책도 아닐 뿐더러, 유럽 등지에서는 유역의 자연성과 지속가능한 치수 대책을 위해 하천의 깊이가 아닌 폭을 넓히는 홍수터 조성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겠다고 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이와 같은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받겠다고 하였으나, 변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출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설명도 없었다. 지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 전체 구성을 무시한 임의적 용어 변경과 삭제로 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되었다. 이번 수립지침 개정(안)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에 그칠 것이 우려된다. 우리 사회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채택한 것은 이수와 치수에 집중하여 발생한 하천 개발의 악영향을 반성하고 하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 "인간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물관리 정책의 변화는 인간 중심적 발전을 넘어 환경을 고려하고 지구적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발전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지난 시대 물관리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생태적 지탱가능성의 관점에서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