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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오전 11시, ‘시민소송인단‘은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과 함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문화재청 상대 ‘설악산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시민취소소송’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수, 201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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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28 서울광화문KT앞 농성장에서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를 엽니다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
설악산의 생명들이 위험합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때문입니다.
경제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심해서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8월 28일 공원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도록
설악산을 지키는 거리음악회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8월 24일 ~ 28일 저녁 7시
장소 광화문 KT앞 설악산케이블카설치반대 농성장
초대손님
24일 (월) 모노클
25일 (화) 하얀바다
26일 (수) 블루지오
27일 (목) 민승은N양상상
28일 (금) 설렌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010-5571-0617)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금, 2015/08/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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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
| 성명서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수, 2015/09/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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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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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링크 페이지
http://www.nocablecar2015.org/
불법적인 표결로 처리된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승인은 무효이며,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선 환경부 윤성규 장관, 정연만 차관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서명운동]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무효! 환경부 장관, 차관 해고 서명운동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http://cpmadang.org/?q=story/41807
수, 2015/09/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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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목, 2015/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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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을 낙천시켜라
-심후보의 낙천 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 평가하는 기준-
| ▪ 일시 : 2016년 3월 17일(목) ▪ 장소 :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 주최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주관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순서 : 1) ‘심기준’ 낙천이유 공표 2) 각계 발언(각 주최단위) 3) 회견문 낭독 4) 퍼포먼스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 전달 |
2016. 3. 17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참여단체가 심기준 후보 낙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기준 후보는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행위이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런 인물이 비례대표 후보로 거론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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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요구 입장서를 들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당론과 정반대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심기준 위원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로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한 행태이다. 케이블카 사업의 불법성과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정치적 실리 계산만 골몰하는 모습은 심기준 위원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일찍이 국민행동은 지난 3월 2일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에 심기준을 포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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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이에 심 후보는 이날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당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정책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답변을 분명히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경제성 평가 부풀리기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임을 드러낸바 있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심기준 후보의 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심후보 낙천 여부에 달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 아무리 사업 추진은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심후보를 낙천시키지 않는다면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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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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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낙천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 끝난 후에는 '심기준' 후보 이름이 적힌 보드판에 낙천 스티커를 붙이는 간단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 후 더민주 당사에 들어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고 심기준 후보를 낙천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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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해온 정치주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를 위해 고도의 도덕적 기준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스스로의 책임을 못 박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고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있는 공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성과 고도의 도덕적 기준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사회통합 의무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당의 목적 또한 역사의 화석으로 남을 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비례후보 공모를 마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21일 비례후보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5일 강원도민일보 등 강원지역 언론들은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하 심기준 위원장)의 전략지역 부문 비례대표 후보 접수를 보도했다. 비례대표 전략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을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대상이다. 그리고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확정에 대해 거의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당 내외에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 도덕성, 국익 등 스스로 세운 깃발을 처참히 짓밟고서 총선을 맞을 셈인가! 20대 총선을 맞아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주역들이 국회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일 시민사회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을 발표한바 있다. 그 중 심기준 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다른 누구보다도 심각하다. 거짓 언론전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 모리배의 조건만을 갖춘 인사다. 심기준 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로 지역 여론을 오도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본인 입지만을 생각해 지역 언론에 거짓말을 일삼은 행위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백한 해당행위다. 그리고 설악산케이블카의 위법함과 부실함을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국익이 아닌 정치적 계산만을 쫒으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설악산케이블카 예산편성을 강권했다. 국익을 우선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차라리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면 그 사안의 위중함은 경감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정의, 도덕성, 국익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천명한 정체성을 환영한다. 거기에 더해 이는 우리 모두 지켜야할 시대정신이며, 공동체척 가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심기준 위원장의 비례후보 공천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규정한 모든 가치를 깡그리 부숴버리는 자기부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 한다. 정권교체라는 시민들의 바람과 대의정치 복원이라는 사명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준 위원장을 낙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사회, 통합된 사회, 고도의 도덕적 기준, 국익의 도모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야만 비로소 상식적인 시민들이 앞장서서 한 명의라도 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국회로 밀어 넣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모리배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을 낙천하라. 더 이상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부정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심기준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로 확정된다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가치, 도덕가치, 국익가치를 참칭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2016년 3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첨부파일: 설악산_망가뜨리는_낙천낙선_대상_참고자료목, 2016/03/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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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를 누르면 소송인 참여 접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화, 2015/10/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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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글. 박상규
얼마 전까지 오마이뉴스 기자였다. 회사를 그만둔 지금은 지리산 자락에서 사는 백수지만, 여전히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다.
사진. 박영록
사랑을 잃고 산에 오른 적이 있다. 뻥 뚫린 가슴을 산이 메워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산으로 갔다. 때마침 비가 내렸다. 젖은 얼굴은 눈물을 잘 감춰줬다. 그래서 편하게 펑펑 울었다.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올 땐 비가 그쳤다. 마음도 가벼워졌다. 완전히 하산해 뒤를 돌아보니 산은 아직 구름 속에 있었다. 버스를 타고 떠나면서 계속 산을 바라봤다. 말없이, 저기에, 그대로 있는 산이 가슴을 위로한 듯했다. 그 산은 설악산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랑을 잃지 않아도, 더는 잃을 사랑이 없어도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버리겠다는 욕심 없이, 뭘 채우겠다는 희망 없이 그냥 산에 오른다. 나무, 꽃, 바람, 봉우리, 구름…. 말 없는 그것들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걸 이젠 안다.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로 했다. 뜨거운 여름이 막 물러나기 시작하던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됐다. ‘조건부’라는 꼬리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안다. 강을 끊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산을 끊어내기로 했다.
한 남자가 생각났다. 언제나 설악산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설악산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사람, 박그림 설악 녹색연합 대표. 거의 날마다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에 오르는 박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어떻게 버텼을지, 그 이후의 삶은 어떨지 걱정이 됐다.
“그날,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결정이 났을 때, 제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처참히 무너질 ‘설악산 어머니’를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서울에서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그림 대표는 설악산 아래 속초에 산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다. 1966년 고3때 처음 설악산을 찾았다. 그때부터 설악산에 반했다. 1992년, 고향 서울을 떠나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설악산과 한 몸으로 살았으니, 벌써 그 세월이 20년이 훌쩍 넘는다. 그는 설악산을 ‘어머니 산’이라고 부른다. 자신이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설악산이 자신을 지킨다는 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차마 설악산을 볼 수 없어 서울에서 나흘 동안 울었다는 박그림. 그를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만났다. 그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를 외치며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부터 광화문광장까지 걸었다. 서울의 대로를 걷는 동안 그는 웃지 않았다. 서울 한복판의 박그림. 정말 어색했다.
“끝내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모든 걸 걸고 지킬 겁니다.”
그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설악산 바위처럼 단호하고 굳건했다.
그래도 싸움이 쉽지 않아 보인다.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그는 산양을 ‘형제’라 부른다)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할 생각이다. 온몸을 부딪쳐서, 모든 걸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찾고, 끝내 길을 만들 것이다.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거의 매일 설악산에 오르는데, 거의 한 몸처럼 보인다.
1966년 고3 때 설악산에 처음 갔다. 20대 초반에 설악산 올라가다 우연히 산양을 만났다. 그땐 그냥 신기하게 바라보고 지나쳤다. 설악산 아름다움에 반해 언젠가부터 그 산에 들어가 사는 꿈을 꿨다. 1992년에 서울 생활을 정리해 꿈을 이뤘다. 1993년 3월부터 설악 녹색연합을 창립하고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서 일했다. 그때부터 산양 흔적을 찾아 다녔다. 지금은 설악산과 나는 한 몸이다. 설악산에 들어가면 어느 땐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산만 남는다. 그 순간엔 온몸에 전율이 든다. 나와 설악산은 결코 둘일 수 없다. 설악산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정부의 모습 역시 단호하다.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는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빗장이 여는 일이다. 이미 전국 약 30곳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에서 다 설치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설악산은 무려 5개의 규제에 묶여 있는 산이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다른 곳은 볼 필요도 없다. 토건족들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설악산 대청봉에 호텔, 레스토랑 등을 설치하겠다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박그림 대표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입이 타들어 가는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잠시 그의 눈이 젖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 자기 삶의 바탕을 뭉게는 일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가 공멸의 길을 갈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공분하지 않고 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진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지금 당장 케이블카 설치를 막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갔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4대강 사업도 끔직한 일이었다. 하지만 강은 그나마 산보다 복원력이 뛰어나다. 강을 막은 보를 트면, 다시 모래가 쌓이고 물고기가 돌아올 것이다. 강의 생명력은 정말 놀랍다. 하지만 산은 다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일은 산을 자르는 일이다. 산의 바탕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산이 자기 모습을 회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세월이 필요하다. 어쩌면 몇 만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양양군 등 지자체에서는 경제발전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경제발전? 돈은 번다고 치자. 그러면 돈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을까? 지금까지 설악산이 아름다워서 지역 주민이 먹고 살았다. 많은 사람이 설악산에 기대어 삶을 일궜다. 이제는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그 산을 망치자고? 한탕 하고 끝내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장애인 핑계를 대는데, 전국에 고속버스가 약 9,500대 있다. 그 중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는 40대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장애인단체가 외치지 않았나. 고속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케이블카를 놓는다고 해도 장애인은 이용할 수가 없다. 설악산 근처까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 케이블카를 설치하자고? 정말 치사한 일이다.
야당 소속인 최문순 도지사 역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한다.
최 지사에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다. 강원도청 앞에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라고 적혀 있다. 강원도는 자연으로 먹고 산다. 강원도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깨달아야 한다.
환경부에 대한 배신감이 클 것 같다.
그동안 환경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말에 모든 게 달라졌다. 정부부처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일하다니, 정말 놀랍다. 과련 이런 환경부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든다.
설악산은 대통령의 산이 아니다. 양양군, 강원도의 산이 아니다. 온 국민의 산이다. 우리 자손들이 바라보고 즐겨야 하는 산이다. 이 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미 나와 있다. 이미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나. 설악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이며, 백두대간 보존지역이고, 국립공원이다. 게다가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런 모든 법과 원칙을 다 어기고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는다? (한숨) 그렇게 한다면 정말 나라도 아니다.
우리나라 등산인구가 무려 1,800만 명이다. 하지만 큰 반대 여론이 없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정말로 자연과 설악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부분 ‘시작’과 ‘끝’밖에 모른다. 과정의 소중함을 모른다. 사람들은 대청봉만 바라보며 설악산에 오른다. 바람이 부는지, 꽃이 피는지…. 이걸 느끼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건 올바른 산행이 아니다.
산행은 목적이 아니다. 걸으며 나무,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람의 느낌을 알아채야 한다. 대청봉에서 인증샷만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등산이 아니다. 산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 자연의 소중함을 안다면 사람들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그냥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케이블카를 막으려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
등산인구 1,800만 명 중 1%만 반대해도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그들만 나서 준다면 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 삶의 바탕은 무엇인지 천천히 생각해봤으면 한다.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모든 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이다. 설악산이 망가지고, 모든 산에 케이블카를 만들면 우리는 산을 봐도 자연을 느낄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느끼겠는가. 아이들은 또 무슨 감동을 받겠는가.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자. 끊임없이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사라지는지조차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 우리들이 산과 자연에서 느낀 감동을 아들, 딸과 그 후손들도 느끼게 해줘야하지 않나.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이미 꾸려졌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함께 했으면 한다. 등산 인구의 단 1%만 반대하면 정말 케이블카를 막을 수 있다. 동참해 달라. 산을 지키는 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강원도청 앞에서 이미 농성장을 꾸렸다.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환경부, 문화재청에 끊임없이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것이다. 온몸을 던질 생각이다. 설악산과 나 는 한몸이다.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갈 것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로 승인된 뒤 박그림 대표는 한동안 설악산으로 가지 못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설악산으로 드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는 다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청봉으로 향했다. 그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다. 산에 들어서야 그는 비로소 마음을 추슬렀다.
“대청봉에서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산에서 내려오니 다시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그때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 내가 설악산을 지키는 게 아니다. 나는 ‘설악산 지킴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현실은 오히려 반대다. 설악산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산이 지켜준다는 느낌. 박그림 대표만의 독특한 체험이 아닐 것이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질 때면 우리 모두는 산(자연)으로 향했다. 자연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사람들 세계로 돌아가는 순환. 어쩌면 이 끝없는 순환이야말로 인류의 역사일 것이다.
지금 설악산이 아프다. 박 대표의 말대로 빗장이 열리려 한다. 전국의 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도 있다. 박그림 대표가 산양같이 순한 눈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설악산을 지켜야 합니다. 산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는 교만, 우리의 교만은 언제 사라질까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모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더 큰 아름다움이 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월, 2015/11/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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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 년 11 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 황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 (010-3744-6126)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배보람 녹색연합 정책팀장 (010-8784-4938)
화, 201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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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
|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 2015/1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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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법한 케이블카 사업은 무효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계획은, 국립공원이자 국가문화재(천연기념물)인 설악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업이다.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많은 사회적 논란과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면서까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하지만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의 심각한 내용적,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고 있다. 법률가들의 검토 결과, 이번 환경부의 심의 과정은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서 추진되었음이 밝혀졌다. 절차에 있어서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하여 표결을 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다. 회의 자료도 공원위원들에게 사전 배포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채, 보호구역 한복판으로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다. 국립공원, 백두대간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IUCN의 가장 높은 등급인 카테고리1a 등, 각종 보호장치를 중첩해서 지정한 취지를 송두리째 외면하였다.
이런 절차적, 내용적 위법뿐만이 아니라, 백두대간 보호법상 관광 케이블카는 핵심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사업임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백두대간보호법에 따르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만이 허용된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행위제한 조항이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에 해당될 수 없다. 처음부터 법률상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 불가능한 것이다. 원천 무효가 되는 사유다.
이런 많은 불법과 편법을 감수하면서 설악산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고서도 현 정부가 “법질서 확립”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어느 한 지역의 소유물이 아니다. 5년임기의 대통령의 것도, 강원도지사의 것도 아니다. 소수를 위한 돈벌이 수단도 아니다. 설악산은 국가문화재이면서 세계적인 보호구역으로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이다.
이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다. 양양군민, 강원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오색케이블카 무효소송을 시작한다. 그동안 한국의 환경소송에서 법원은 번번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새만금, 4대강사업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우려는 항상 현실이 되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이번 소송이 한국사회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책임한 개발사업의 난립을 막고, 전국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9일
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수, 2015/12/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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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부결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통과되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함과 동시에 지난해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유례없는 구성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며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설치사업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2012년과 2013년에,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 환경성, 공익성, 기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심의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가 가능했을까요?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경제성과 환경성보고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문건을 제출한 사업자는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부실한 진행과정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자연경관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첫 단계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한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평가협의회에 원주환경청이 삭도분야 전문가로 참여시킨 심의위원이 일반개발업체 고위직원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평가협의회에서 부적격심의의원을 제외하고 반대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면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국회는 반대여론이 커지자 사회적 논란과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환경부가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으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요.
설악산 지키기, 늦지 않았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근거자료를 조작하고 주민의 갈등을 부추겨,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어주는 산으로 간 4대강사업입니다. 더 이상 파헤칠 강이 없으니 이제 산으로 눈을 돌린 판박이 사업입니다. 우리는 4대강 사업이 지금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진행을 맡은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불과 10% 남짓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행된 10%조차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부실한 과정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함께 지킵시다.
수, 2016/01/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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