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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족문제연구소 미주 3대 지부 결성 방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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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족문제연구소 미주 3대 지부 결성 방문기

익명 (미확인) | 화, 2018/01/09- 11:04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11월 9일(목) 워싱턴을 향해

지난 11월 9일 임헌영 소장님을 모시고 인천공항 오전 10시 15분발 워싱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뉴욕, LA에 민족문제연구소 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8박 9일의 긴 출장에 오른 것입니다.
워싱턴까지는 무려 13시간 40분. 비행시간이 긴만큼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IAD)에 도착하니 시차 때문에 여전히 9일 아침 9시 50분입니다(이후 일자 시간은 현지 기준).
주희영 회원과 박현숙 님(윤흥로 박사님 부인)이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셨습니다. 인사 후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워싱턴 교외인 알링톤(Arlington)의 가정집입니다. 이번 워싱턴 지부 결성에 핵심 역할을 해주신 윤흥로 민주평통 워싱턴지회장님 댁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뵈었던 터인데다가 유머도 있으신 분이라 내 집 같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설악가든’이라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식사를 겸해서 중앙일보 워싱턴지국, 한국일보 워싱턴지국, 기쁜소리방송 등 현지 한인 언론과 합동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일보 워싱턴지국 기자들은 한국 본사와 달리 진보적인 분들입니다. 출국하기 전 제가 보낸 원고도 그대로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양면 통광고로 이승만·박정희 유료광고가 같이 실린 건 유감이지만 말입니다. 소장님이 쓰신 원고도 한국일보 워싱턴판에 실렸고요. 이 글들이 실리자마자 워싱턴에 도착해 또 한 차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겁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윤흥로, 정석구, 주희영, 김미현 등 곧 조직될 워싱턴지부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소개, 친일인명사전, 식민지역사박물관, 워싱턴지부 결성의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주로 인터뷰를 하시고 그 외 현지 회원분들과 저도 거들었습니다.
점심 후 숙소로 돌아와 몇 시간 정도 숙면했습니다. 시차적응도 안 된데다가 14시간 가까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숙소에서 환영을 겸한 만찬을 했습니다.

윤흥로 부부, 노병원, 김조명, 박희구, 정석구, 주희영, 김미현 등 70대부터 30대까지 어우러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노병원 선생께서 갑자기 “박선생은 민족주의를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에, 저는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 담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해서요.
식사에 와인을 곁들인 멋진 만찬이었지만, 모두 차를 갖고 오신 터라(밤 10시30분경 끝냈습니다) 전 헨리 16세가 먹었다는 술부터 시작해 다양한 와인을 빨리 많이 마셨습니다

10월 10일(금) 워싱턴 2일차, 민주평통 특강

이날 오전은 주희영, 김미현 두 분의 안내로 워싱턴의 몇 군데를 들러보았습니다. 먼저 아메리카홀로코스트 뮤지엄에 갔습니다. 미국 유대인들이 출연한 민간기구로 무료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와 시설에는 놀랐지만 진품이나 원본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홀로코스트는 기억해달라면서 정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현실을 생각하자니, 다소 불편했습니다. 또 나치 희생자에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집시, 동성애자 등이 있었는데 왜 자신들에게 가해진 것만 보라는 건지… 문득 수구집회 때의 이스라엘 국기가 생각나 감정이 롤러코스트를 타는 듯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사당도서관에 들렀습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전시회를 비롯해 각종 이벤트가 열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기증자료를 기반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담에는 맞은편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겉으로만 보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이 건물 정문 계단 위 월대에서 취임 선서식을 합니다. 그 악명 높은 가쓰라-태프트밀약이 이뤄진 방도 이 건물에 있다고 주희영 회원이 일러줍니다.
점심은 워싱턴 DC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식당인 Old Ebbit Grill에서 박진영(American University 교수. 동아시아사상사 강의) 교수님, 주희영, 김미현 씨와 함께 먹었습니다. 박교수님은 워싱턴의 초대 지부장이 되실 분입니다. 식사하면서 우리 연구소와 지부의 향후 사업방향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박교수님과 헤어졌습니다.
저녁 6시 30분. 한미과학협력센터(Koran-US Science Cooperation Center)에서 워싱턴 민주평통 초청 특강 ‘분단을 넘어 통일의 길로’라는 주제로 제가 두 시간 정도 강연과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정부유관단체에서 통일을 주제로, 그것도 워싱턴이라는 제국의 수도 부근에서 강의하다니!!!
당연히 임헌영 소장님이 하셔야 할 강연을 외람되게도 제가 하게 되어 송구했습니다. 민주평통 사무국의 일부 잔존 인사들이 제가 좌빨이라는 이유로 반대함에도 관철시키고 마땅히 소장님이 하셔야 함에도 일부러 제게 기회를 주신 윤흥로 회장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립니다.
강의 내용과 평가는 어땠냐구요?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베리 굿!”이었다고 합니다. 초청측 인사나 우리 연구소 위상에 누가 되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밤 9시쯤 고려촌이란 식당에서 심훈 선생의 손주 사위, 이재수님 등도 합석해 순두부에 막걸리를 함께 마시고 밤 11시경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0월 11일(토) 워싱턴 3일차, 지부 창립대회 개최

이날은 소장님께서 강행군 하신 날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싱턴지역의 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과 행복, 구원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점심시간을 포함해 6시간 가까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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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에 저는 고약하게도 주희영, 김미현 회원과 링컨기념홀, 백악관 앞 등을 ‘관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일식 초밥집에서 윤흥로 정석구 두 분도 함께 어울려 점심을 먹었습니다. 웬만하면 엄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푸짐하게 각종 초밥을 맛보게 해주신 윤흥로 회장님 덕에 모두들 잘 먹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어제와 같은 곳인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우리가 온 목적인 강연회와 워싱턴지부 창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제 강의 주제는 ‘우리 시대 역사적폐를 말한다’였는데, 썩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부는 순조롭게 결성되었습니다. 지부 이사장에는 윤흥로, 지부장은 박진영 교수, 사무총장 주희영, 간사 정석구 김미현 등 기본꼴을 갖추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소장님은 ‘세계의 수도’라고-에 최초의 미주 지부가 결성되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워싱턴의 마지막 밤은 깊어갔습니다.

10월 12일(일) 뉴욕 지부 창립준비위원회 개최

워싱턴 Reagan National 공항에서 10시에 출발해 뉴욕 JFK 공항에 11시 좀 넘어 도착했습니다. 박매헌-클래어 부부회원이 공항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뉴욕 촛불집회를 이끈 젊은 부부입니다. 박매헌 회원의 미국식 이름은 Kevin인데 스스로 윤봉길 의사의 호를 따서 활동할 정도로 민족의식과 민주주의 신념이 투철한 분입니다. 곧장 숙소이자 모임장소인 이춘범님 댁으로 갔습니다. 70대의 이춘범 선생님은 한국에서 코리아 헤럴드 기자로 3년간 일하시다가 뉴욕으로 오셨답니다.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뉴욕 한인들을 중심으로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셨고, 박매헌 부부 등의 촛불집회에도 많은 응원을 해주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관련 자료 특히 한국전쟁과 관련해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계십니다. 소장님이나 저도 전혀 몰랐던 분입니다. 이춘범 선생님의 말씀에 소장님과 저는 감격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일체의 단체 직을 맡지 않았지만, 죽기 전에 민족문제연구소 뉴욕지부를 만들어 활동하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인터넷으로 늘 민족문제연구소 활동을 보고 응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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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지부 창립준비위원회 결성 후

저녁 5시부터 사모님이 손수 마련한 음식들로 저녁을 나누면서 뉴욕지부 창립준비모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80대부터 40대 뉴욕 촛불집회세대까지 30명 이상 모였습니다. 소장님과 저는 연구소 소개, 해외지부 설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분들과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해 뉴욕지부 창설을 결의했습니다. 지부 이사장님으로 이춘범 선생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내년 3월경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욕지부는 정치의식이 뛰어난 원로부터 작년 뉴욕 촛불집회를 주도한 젊은 세대가 어우러져 아주 좋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노동운동가도 한국인 아내인 이선아 회원을 따라 참석해, 미제국주의를 규탄하고 한국의 민주화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발언을 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19세 소녀가 12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절 만나러 와 또 감격했습니다.

10월 13일(월) LA 첫날, 지부 결성 준비회의를 하다

이춘범 선생님의 차로 JFK공항으로 가 11시 15분발 비행기로 마지막 행선지인 LA로 향했습니다. 6시간 넘게 걸려 JFK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시차 때문에 LA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쯤 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정찬열 선생님(문인)의 차를 타고 곧장 ‘명동교자’라는 식당으로 직행했습니다. 기내에서 점심을 사먹지 않아서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칼국수와 만두국 등을 시켜먹었는데, 칼국수가 기가 막히게 맛있었습니다. 1인분이 한국에서는 2인분 정도입니다.
식사 후 소장님과 함께 숙소인 JJ Hotel로 들어갔는데, 이 호텔 2층에서 박정희출생백년기념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짐을 풀고 로비로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조갑제 씨와 마주쳤습니다. 소장님이 아는 체 하자(실은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 조갑제 씨는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몸을 굽신굽신하면서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이겁니다!!!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쥐가 고양이를 만나듯이 됩니다.
저녁 6시 우리는 중국식당인 용식당에서 LA지역 유력 단체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지부 결성건을 논의했습니다. 70대의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 1세대 어른부터 40대 성공회 신부님, 세월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단체, 촛불집회 핵심관련자들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마치 LA시민단체 연석회의 분위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갑제 김평우 같은 수구 인사들이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학술대회를 열었고, 우리가 지부창립총회 준비회의를 하는 동안 건넌방에서 이들도 뒤풀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 개의 LA가 미래를 놓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한 셈입니다.

11월 14일 LA 2일차, LA지부 창립

오전과 오후는 소장님을 모시고 LA 민족학교와 지역 문인들을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LA원불교 교당에서 민문연 LA지부 창립대회 겸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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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식에서 정찬열 선생님이 지부장, 김창옥님(국선도 사범)이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드디어 미국 속의 작은 한국 LA에 연구소 지부가 출범한 것입니다. 이어 신은미 님의 축가와 저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정권 때 북한 방문기를 순회토크쇼로 진행하다가 추방되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부군과 함께 2시간 반이나 차를 몰고 참석했습니다.
신은미 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르니 그만 저까지 울컥해졌습니다. ‘우리시대 역사적폐: 분단적폐’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는데 목이 메어 잠시 민망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많지 않아 걱정했는데 강연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당이 꽉 찼습니다. 강연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소장님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비로소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나먼 미국까지 와서 강연마저 신통치 않으면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습니까.

11월 15일(수) LA 3일차, 소장님의 문학 강연

소장님의 인맥은 넓고 다채롭습니다. 이날 점심은 미주한국문인협회장 이윤흥, 미주시인협회장 조옥동, 재미수필문학가협회장 김화진, 미주소설가협회장 곽셜리, 미주가톨릭문협회장 정찬열, 미주시학회장 정미셸 등과 함께 했습니다. 점심 후 저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소장님은 현지 문인들을 대상으로 ‘사랑과 행복, 구원으로서의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저는 따로 연구소 이상윤 회원이 긴급 연결해준 외삼촌이란 분과 횟집에서 편안하게 술 한 잔 했습니다. LA에 다시 들르면 술친구 삼아 만나자고 하십니다. 신은미 씨 부부도 뒤늦게 합류해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워싱턴 뉴욕 LA에 가면 우리를 맞아줄 동지들이 있으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11월 16일(목) 서울을 향해

미국시간 11월 16일 톰브레들리공항에서 오전 11시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정도 걸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8박 9일의 출장으로 워싱턴, 뉴욕, LA 등 미주 3대 지부를 결성하는 역사의 현장을 함께하여 그 보람은 이루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현지 회원들의 노력도 컸지만 소장님이 오랫동안 공을 들이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7박 8일 동안 칠십이 훨씬 넘으신 고령이심에도. “박실장, 이런 출장, 신나지 않아?” 하시며 놀라운 체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임헌영 소장님. 새삼 존경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뉴욕 LA지부 창립에 헌신하신 현지 동지들과 기꺼이 회원이 되어주신 동포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장을 매끄럽게 준비해준 연구소 사무총장님 이하 상근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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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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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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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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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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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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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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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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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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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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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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