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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태와 우리 내부의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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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한겨레신문의 성주주민 해돋이 기사와 관련된 사태는 운동하는 세력들 내부에 파시즘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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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태와 우리 내부의 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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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한겨레신문의 성주주민 해돋이 기사와 관련된 사태는 운동하는 세력들 내부에 파시즘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익명 (미확인) | 토, 2018/01/06- 15:10
한겨레신문 사태와 우리 내부의 파시즘 . 이 번 한겨레신문의 성주주민 해돋이 기사와 관련된 사태는 운동하는 세력들 내부에 파시즘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금석 이다. 물론 무엇인가 자신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삶을 파괴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방어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SNS상의 글들을 살펴보면 사드투쟁의 중심인 소성리를 다루지 않고 성주를 다루었다는 것이 중심내용을 이룬다. 여기에는 매우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의 중심에 대한 사고가 자리 잡아 있다. 모든 것은 중심으로 집중되어야 하고 그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매우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생각들이 바로 파시즘의 중심을 이룬다. 그것은 중심이 하나여야 한다는 사상이다. 지구촌에서,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지점들이 하나라는 생각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중심은 다양하다. 사드투쟁이 민주주의의 한 요소를 이루는 투쟁이라면 이 역시 동일하다. 그것은 누군가가 어느 지역에서 사드반대 일인시위를 할 때조차 그 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심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것은 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다원주의와 다르게 여러 개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다양성이 핵심을 이루며 그 중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민주주의가 풍부해지고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유로부터 출발한다. 그러기에 연대는 이 수 많은 중심들의 관계이다. . 한겨레신문의 기사와 관련된 불만들을 보면 이처럼 ‘하나의 중심’이라는 사고 속에서 사두투쟁의 중심인 소성리를 조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물론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야 그곳이 중심일 것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문제는 그것을 전체에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겨레 신문에 강요하고 성주에 강요하고 한반도에서 사드투쟁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사드는 소성리에 배치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전체에 배치된 것이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다. 사드는 소성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안이다. ‘하나의 중심’이라는 생각 속에서 “사드는 소성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다.”라고 하는 말은 실재로 사드가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니 모든 곳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심을 소성리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곳을 권력화 하여 그 힘을 장악하고자 하는 전술일 뿐이다. 투쟁을 소성리로 집중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듯 보이지만 투쟁의 집중이 곧 권력의 집중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권력화 대한 욕망일 뿐이다. 거부해야 할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무의식에 자리 잡아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 소성리가 한반도 전체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소성리로 좁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지점으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파시즘’이라는 것의 핵심을 이룬다. 예전에 파시즘은 우파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것처럼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스탈린주의, 모택동의 문화혁명 등 ‘좌파파시즘’은 역사에서 분명히 있었고 지금 우리들 내부에도 변형된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런 것들과 투쟁하는 문제이다. 파시즘을 이룬 것들과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주체 내부에 스며들어 오는,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잠식하며 부정적 감각을 만들어내는 파시즘적 요소들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하나의 중심으로 모으는 방식에서 보자면 사드가 한반도 전체의 문제라는 표현은 다중심적 사유에서 말하는 동일한 표현과는 전혀 언어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중심을 전체의 문제로 강제하는 방식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한다. 진보적 운동의 내부를 면면히 흐르는 소위 ‘통속적 맑스주의’, 즉 스탈린 식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온 진보적 이념들은 사회운동 내부에 바로 이런 ‘좌파파시즘’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다. . 이런 방식들의 생각과 투쟁이 우리사회에서도 매우 많은 시간 흘러오고 굳어져 있다. 그것들은 한 시기 분명 많은 역할들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때의 일이다. 진보주의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근대적 이념들과 사상은 전근대적 요소들이 지배하던 한국사회에서 의미를 형성하고 저항의 동력을 만들어 냈다. 해방이후 한국사회는 전(前)근대적 요소들과의 혼재 속에서 흘러왔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대적 교육과 생활방식이 관철 되었다. 권력의 구성, 법의 내용, 교육의 형태 등이 앞선 근대국가들로부터 유입된 것들 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 전근대적 요소를 통해 유지되었던 정부의 행태들 또한 존재했다. 이는 근대국가 ‘국민’들의 근대적 의식에조차 반하는 권력의 형식이자 통치방식 이었다. 교육과 훈육은 근대적 시민을 양성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이런 괴리가 저항을 만들어냈고 전근대적 정부의 몰락을 가져오게 하였다. 진보세력의 투쟁동력도 사상적, 이론적, 형식적 면에서 볼 때 이런 근대성의 내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 분명한 것은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가 발전한다는 부르주아 사상가들의 근대적 사상에 기반 하는 개념이다. 이전에는 근대적 방식들로 투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것들이 될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들이 이런 전근대적인 요소들로부터 이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우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사회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 이런 전근대적 요소들과의 청산을 의미한다. 어쩌면 한국사회는 박근혜의 탄핵을 거치면서 온전한 근대혁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에는 근대적인 요소들과 탈근대적인 요소들이 혼재한다. 주지해야 할 것은 파시즘이 전(前)근대성이 아니라 근대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아도르노가 “근대의 합리성의 끝자락에서 파시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의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이성, 합리성, 과학성 같은 의미들은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나치즘은 진화론중 생물의 우성학이란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에 기초한다. 또한 국가주의의 기초인 민족주의, 이로부터 파생된 쇼비니즘이 파시즘의 기초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파시즘은 이성과 합리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것들이 근대성에 기초한 혁명이론, 사상을 통하여 사회운동의 내부에 파시즘을 형성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근대의 시대는 이성, 합리성, 논리, 과학 등에 기초한 지식의 시대이다. 그러한 것들이 의식의 구조를 이룬다. 한 편으로 행동의 양식들, 언어의 구조, 담론의 체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무의식의 구조들이 있다. 하나는 뇌의 구조를 이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몸의 구조를 이룬다. 행동의 양식을 비틀고, 언어의 구조를 파괴하고, 표현의 감각들을 변화시키고, 담론을 거부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몸이 만들어진다. 성주의 주민들이 그동안 싸워오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동의 양식을 비틀었다. 투쟁을 비장하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축제로 만들어 버렸다. 주어중심의 언어구조를 파괴하며 중심을 내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 존재케 해버렸다. “님비? 맞다.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대답은 ‘님비’라는 언표를 통해 움츠리게 하던 무의식의 몸을 전복시켜 버렸다. 현재를 즐기는 성주의 투쟁은 숭고주의, 목적적 미래주의와 같은 오래된 담론들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 버렸다. 더 이상 성주사람들 에게는 근대적 방식의 사유와 의식, 무의식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 다른 몸과 감각들의 사이에서 화해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과의 화해일 수 있으며 벗어나고자 하는 근대성, 파시즘과의 화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화해는 민주주의라는 범주 안에서만 가능하고 의미를 형성한다. 민주주의라는 전제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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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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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현장 중계3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07-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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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수, 201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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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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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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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화요일 촛불집회에서 파란나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첫 출정은 9월 7일 안산입니다. 세월호 유족분들과 안산시민 단체들을 만나 함께 삶을 이야기하고 투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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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9/0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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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3,000일, 평화를 위한 저항 멈추지 않을 것

파괴된 강정마을 공동체는 누가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가
절차적, 환경적, 인권적, 안보적 문제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강정마을 주민들이 부당한 제주해군기지에 맞서 평화롭게 저항해 온 지 오늘로 3000일째를 맞았다. 2007년 강정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 평화롭기만 했던 강정 공동체 파괴의 주범은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정, 그리고 해군이었다. 고조되는 갈등과 계속되는 인권침해, 끝도 없이 부과되는 벌금, 사라지는 연산호와 파괴되는 생명과 평화의 섬, 말뿐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계속 지적되는 설계 오류, 미중 갈등 사이에서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될 제주 해군기지. 시작부터 잘못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은 3,000일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지난 3,000일 동안 진정한 사과나 갈등 해결에는 관심이 없었던 정부는 심지어 강정마을 공동체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돈’을 무기로 강정 주민들과 반대 운동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 그 동안 정당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부 언론을 통해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이야기가 투쟁 3,000일 즈음 하여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구상권 추진은 공사지연의 책임을 죄 없는 강정 주민들에게 덮어씌우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과 활동가들의 항의 행동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가 지연된 주된 이유는 해군과 시공사의 불법, 탈법 공사 때문이었다. 해군과 공사업체들은 오탁방지막 훼손 등 불법 공사로 인해 제주도로부터 9차례나 공사 중지 통보를 받은바 있으며 2012년에는 제주해군기지 공사 설계 오류로 인해 제주도 차원의 공사중지 청문 절차가 진행되기도 했다. 잘못된 설계로 인해 총리실 차원의 해군기지 입출항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하기도 했다. 오히려 정부는 평화롭게 저항하며 맨몸으로 공사장 앞에 앉아있던 주민과 활동가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하고 고착시키고 끌어냄으로써 공사를 강행했다. 해군기지 공사 강행과 자신들의 불법, 탈법 공사로 인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긴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에게 묻는다. 가족끼리, 이웃끼리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한 책임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했던 강정 앞바다 연산호들의 죽음은 누가 배상할 것인가? 콘크리트 덩어리에 파묻어 버린 생명의 땅, 구럼비는 누가 되살려 낼 것인가? 20만 명이 넘는 국가공권력을 동원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탄압하고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고 수억 원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 보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구속되고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강정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부당하게 공사를 강행한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강정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바로잡는 일 뿐이다.
 
올해 말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당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평화로운 저항의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주 마무리 된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한 수백 명의 참가자들도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뚫고 평화의 걸음을 걸으며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온 몸으로 알렸다. 정부도, 제주도정도, 국회, 법원도 강정마을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평화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강정의 진정한 평화를 알렸다. 제주해군기지 투쟁 3,000일은 저항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저항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와 강정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는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끝까지 알려나가며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월, 2015/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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