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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회원의 밤] 뉴스타파 어워즈 – 대상은 누구?
12월 20일 뉴스타파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2017 뉴스타파 어워즈(회원의밤)를 진행했습니다. 최다관객상, 관심듬뿍상, 타파케어상, 올해의 보도상, 그리고 대상은 과연 누가 받았을까요. 가수 요조 님도 깜짝 출연합니다. 진실의 수호자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회원의 밤] 뉴스타파 어워즈 – 대상은 누구?
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모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산애 11월 산행은 불암산으로 갑니다. 불암산은 서울시와 경기 남양주의 경계를 이루며 덕릉고개를 사이에 두고 수락산과 이웃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5개의 산 가운데 가장 낮은 산이지만 정상 부분이 온통 바위산을 이루고 있어 규모를 뛰어넘는 기품이 있는 산입니다.
불암산 주봉은 해발 507m이고 그 형상이 마치 송낙(소마누 겨우살이로 만든 여승이 쓰는 모자)을 쓴 부처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불암산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을 쌓은 돌이 불암산 꼭대기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번 산행에서도 당시에 돌을 떼어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추의 아름다움을 품은 불암산 산행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행 일정
– 일시 : 2018. 11. 3(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7호선 공릉역 2번 출구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공릉역 → 원자력병원입구 → 삼육대학교 갈림길 → 풍화바위 → 불암산 정상 → 덕릉고개 → 흥국사 갈림길 → 당고개역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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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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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모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원효봉 정상에서 바라본 백운대, 만경대, 노적봉(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2019년 강산애 첫 산행은 북한산 원효봉으로 갑니다.
신라시대 원효대사는 원효암이라는 토굴에서 도를 닦았다고 합니다. 원효봉은 원효암에서 유래했는데요. 소박하지만 큰 의미가 있는 이곳에서 신년의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산행에서는 북한산과 그곳에 오롯이 내려앉은 겨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려 합니다. 춥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마음만은 따스한 2019년 첫 산행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산애와 함께 2019년을 힘차게 시작해보세요!
○ 산행 일정
– 일시 : 2019. 1. 5(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효자동주민센터.효자파출소’ 버스정류장(불광역/연신내역 2번 출구에서 34번 혹은 704번 버스 탑승 후 ‘효자동주민센터.효자파출소 정류장에서 하차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효자 구판장 → 서암문(시구문) → 원효암 → 원효봉 → 북문 → 개연폭포 → 보리사 쉼터 → 북한동 역사관 → 계곡길 → 북한산성 입구 하산(6km, 점심시간 포함 약 4시간 소요)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아이젠 필수)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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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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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email protected]
금, 2018/1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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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8년 12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Ctrl + F 키를...
목, 2019/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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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강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모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출처 : 한국의 산하 (http://www.koreasanha.net)
강산애 2월 산행은 북한산으로 갑니다. 봉우리 곳곳에 피어있을 하얀 눈꽃을 찾아가는 이번 산행은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라면 산행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산행 후에는 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9. 2. 2(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홍제역 → 벽산아파트 → 북한산 둘레길 입구 → 탕춘대능선 → 향로봉 갈림길 → 족두리봉 → 불광역(약 3시간 소요)
※ 총회 및 뒷풀이 : 루덴스키친(불광역 3번 출구) (위치보기)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아이젠 필수)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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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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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9년 1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Ctrl + F 키를...
목, 2019/0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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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산애’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 산행 커뮤니티입니다.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의 소셜디자이너들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셋째 주 일요일에는 역사문화 탐방과 트레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 강산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 홈페이지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서 봄빛으로 물들어가는 3월, 강산애는 북한산에서 시산제를 엽니다. 올 한 해 동안 모두 무탈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산행하도록, 마음을 모아 축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9. 3. 2(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지하철 3호선 불광역 9번 출구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불광역 9번 출구- 불광시장-시산제 장소(30분거리)-족두리봉-향로오거리기점-향림담 약수터-불광역(약 3시간 소요)
※ 총회 및 뒷풀이 : 루덴스키친(불광역 3번 출구) (위치보기)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1만 원
– 준비물 :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점심도시락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산제 음식으로 간단히 먹고, 산행 이후 뒤풀이 장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 뒤풀이 장소 : 루덴스키친(불광역 9번 출구,위치보기)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산행대장 소홍섭 010-2953-9563
– 희망제작소 이음센터 02-6395-1415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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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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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9년 1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수, 2019/03/0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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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셨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김성희 김수정 김영근 김유진 김윤나영 김채원 박경림 박문진 박세은 박윤지...
수, 2019/03/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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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8년 시민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공간기금을 마련하여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을 조성했습니다.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세미나, 워크숍을 비롯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명사특강을 통해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연결’, ‘행복’, ‘문화예술’을 키워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열었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진행된 유지나 교수의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살아가기> 강연 현장을 전합니다.
지난 2월 27일, 찬바람이 가시기 시작한 겨울의 끝자락, 희망제작소는 영화평론가 유지나 교수(동국대)를 초대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열린 1월 강연에서 김태동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인간의 행복할 권리를 이야기했다면, 이번 명사특강에서는 유지나 교수와 함께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놀이(유희)이며, 놀이가 일상이 되고, 왜 놀이가 삶이 되어야 하는지, 다양한 영화를 통해 인문학 관점에서 호모 루덴스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라틴어를 뜻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즉, 인간은 합리적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기존의 관점에 반기를 든 용어인데요. 문화의 시작이 ‘놀이’에서 발생했고, 삶의 본질은 자유로운 ‘놀이’이며, 사람의 본질과 접속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유 교수는 우리 스스로 놀이하는 인간으로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고, 삶의 방식으로서 ‘놀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요.
인간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사회, 국가를 넘어 세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과정도 변화했는데요. 농경시대에는 토지를 기반으로 대가족 중심으로, 산업 시대에는 제1·2차 산업혁명을 거쳐 기계에 의해 인간이 대체되는 등 흐름을 타고 인간의 모습이 형성됐습니다. 최근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2019년 한국사회 속 우리 개개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사회에서는 양극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경제규모 10위권, 1인당 국민소득(GDP) 3만달러, 대학진학률 70%에 달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고독사, 자살률, 항생제 소비량 등 불명예스런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 이외에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른다는 설문조사 응답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택한 방식과 관점이 마냥 옳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신조어들은 삶의 질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 교수는 우리를 움직이는 ‘무엇’은 생존 욕구나 보상동기가 아닌 놀이와 창의성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욕구를 통해 자체적으로 보상돼야 한다는 뜻인데요. 놀이가 생각지 못한 변화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네티즌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93년부터 약 16년간 판매해온 디지털미디어백과사전 ‘엔카르타’를 능가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2009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보상을 제공하는 일은 근원적인 동기를 저하시킬 뿐, ‘놀이’를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책 <허클베리 핀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을 집필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해야 되는 걸 하는 것이 일,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게 놀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교수도 예술이 놀이가 되고, 곧 일이 되는 게 ‘호모 루덴스 프로젝트’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호모 루덴스’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영화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온 유 교수는 몇 편의 영화를 통해 ‘호모 루덴스적인 삶’을 발견합니다. 삶의 애환과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인생을 하나의 놀이로 즐기는 사람들을 말이죠.
독립영화 <벤다 빌릴리!> 속 주인공은 콩고에서 만난 거리에서 만난 음악밴드 ‘벤다 빌릴리’입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인 콩고는 내전으로 인한 상처와 흔적이 곳곳에 짙게 남아있고, 주인공들도 지뢰 등으로 인해 장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비장애인도 생활하기 어려운 곳에서 장애인으로서 하루벌이가 더욱 고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공연을 벌입니다. 영화의 클라이막스인 유럽 공연 장면 속 이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삶의 애환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나는 천애고아. 아빠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신나는 리듬과 장애를 넘어선 춤사위에서 더 이상 한(恨)이 아닌 흥으로 승화된 놀이로서의 ‘호모 루덴스’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는 ‘호모 루덴스적 우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전신마비인 백만장자 백인 필립과 빈민촌 출신의 전과자 흑인 드리스의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음악 취향도 어느 것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클래식 애호가와 힙합 마니아는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서로의 예술에 한발 다가서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내어주며 둘 만의 우정을 키워갑니다.
2019년 한국사회에서 ‘루덴스’란 무엇일까요. 과연 영화처럼 아름다운 루덴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청중의 질문에 유 교수는 추상적인 개념인만큼 당연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인만큼 자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행복이란 남이 정의내려주는 게 아닌 스스로 정의내릴 때, 루덴스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함께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는 건 언제나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재미있으니까요!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이음센터
– 출처: 네이버 영화 <벤다 빌릴리!>, <언터쳐블: 1%의 우정> 스틸 이미지
목, 2019/03/0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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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정부지원금 0원, 아름다운 지구인의 힘으로 녹색을 지킵니다! 2019년 3월, 후원금을 보내주신 고마운...
화, 2019/04/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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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저녁 7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 회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백여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두시간이 넘게 진행된 행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제작한 2016년 달력 속 달력 모델들의 사연과 이들을 직접 만난 제작진의 소감부터 ‘앰부시’로 불리는 제작진 취재 노하우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수 정태춘 씨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엄숙하게 시작해 활짝 웃으며 끝낸 ‘2015년 뉴스타파 회원의 밤’의 녹화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금, 2015/1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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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기초보장분야
김성욱 l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7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0조 3,433억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0.31% 감소하였다.
예산증가는 금액기준으로 생계급여에서 두드러지며, 비율상으로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예산감소는 금액기준으로 의료급여, 자활사업, 양곡지원, 주거급여에서, 비율상으로는 생업자금이차 및 손실보전금, 장애인의료비, 양곡할인에서 두드러진다.
세부사업 평가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 3조 6,191억 원 중 현금성 생계급여 지원은 3조 6,172억 원이며, 전년도 3조 3,386억 원 대비 6.8% 인상. 나머지 19억 원은 기초생활보장관리(임차료, 여비, 연구용역비, 포상금 등)비용이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수준의 인상(기준 중위소득 기준 29%→ 30%로 1%p 인상; 4인 가구 기준 최대 7만 원)과 수급자 가구의 증가(81만 가구→82만 가구) 및 국고보조율의 인상(80.75%→82.02%)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생계급여 예산에는 약 8만 명(6%)의 수급자 수 감소(‘16년 135만 명→’17년 127만 명)가 반영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나, 1년 사이에 수급자 수가 8만 명이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정부 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주거급여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예산은 중위소득의 상승과 평균국고보조율의 인상, 기준임대료의 인상(4~9천 원)에도 불구하고 약 1조 원으로 전년 대비 8.7%(89,987백만 원) 감소 해당 주거급여 예산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되기 전(복지부 소관) 포함되지 않은 국토부 고유사업 예산인 주택조사, 자가개량부대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연구용역비 등 약 28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예산 감소가 약 7만 가구의 수급가구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LH 자료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구감소의 근거에 대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 간병비, 상급병실료) 예산 증가(415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7.2% 증가),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 인상, 작년에 반영되지 않은 중기보장성 강화예산 194억 원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전년 대비 1.5%(725억 원)가 감소한 4조 7,46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일반수용비, 임차료, 여비, 연구비, 포상금 등 약 5억 원 포함). 이러한 감소에는 의료급여 1종 진료비 지원 대상 규모의 감소, 현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 보장성 예산 대폭 감소(738억 원에서 329억 원으로 55.5%), 이행급여 지원대상의 감소(7,392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삭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비보조율 인하(77.0%→75.7%)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국고보조비율 평균’을 적용함에 따라 국비보조율이 1.3%p 인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긴급복지의 경우 전년 대비 16.5%(약 200억 원) 감소한 1,01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 감소를 원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4대 중증질환 보장은 절반 이상 삭감되어 긴급복지 예산감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큰 폭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예측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활지원사업
자활급여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392억 원)했다. 2016년 이후 미소금융으로 통합되면서 신규대출 부재로 인한 손실보전금 미발생하여 ‘생업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의 예산감소(약 6억 원) 전년 대비 5.4% 삭감된 4,348억 원이 편성된 것이다. 이는 자활급여의 단가 인상(3%)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소득장려금이 전년 대비 18.5%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자활급여 지원대상의 대규모 감축(5천 명)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1.9%(56억 원) 감소한 2,916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의료비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의료지원 예산은 각각 39.7%와 19.5% 감소하는 큰 폭의 삭감이 단행되었다. 장애인의료비는 2016년 추경을 통해 반영된 118억 원의 과년도 미지급금을 제외하더라도 전년에 비해 22억 원(9.4%) 삭감된 예산이며, 지원대상은 6,300여명 증가하였으나 1인당 지원단가가 63,000원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장애인의 의료사각지대를 확대할 소지가 크며, 매년 예산과소편성에 따른 미지급금 문제가 국회에서 지적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동일한 문제가 내년에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의 경우에도 의료지원 수행기관은 2개소 증가하였으나 개소 당 지원금은 21.3% 감소한 2,4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다문화 사회의 경향과 상반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계층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84억 원으로 편성했다. 희귀중증질환,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의 1인당 진료비는 대체로 상승하였으나 지원대상이 6만 5천 명 감소하는 등 장기적 경기침체와 실질가구소득의 감소, 노동시장 불안정성의 지속되고 증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를 양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에 정부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양곡할인제도는 전년대비 판매가와 택배비 인상(3%)에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36.5%, 차상위수급자 지원 37.6%가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36.7% 감소한 589억 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탄력성이 낮은 양곡소비가 이처럼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급여사후관리
부정수급을 줄이고 적정급여를 실현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지급여사후관리 사업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한 예산규모인데 이마저도 2017년에는 약 1억 원(22%) 감소되었다. 그간 대중에게 알려진 복지시설비리에 따른 재정누수의 심각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예산규모라 하겠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부정수급 및 재정낭비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거나 정치적 레토릭에 그친 수사일 뿐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예산 세부내역별로 다양한 인상·인하요인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기초생활보장예산과 비교할 때 특이할 사항은 거의 없다. 즉 2015년 사각지대 감소와 재정효율성 증진 등의 목적으로 출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의 혁신이 기대되었으나 기존 복지예산 편성방식에서 진일보한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0.31% 감소한 예산 편성은 심각한 복지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핵심 기초보장 급여예산에 상당한 규모의 수급자 수 감소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 점도 우려되는 바다.
화, 2016/1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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