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h1> <h2>이탄희 판사 </h2> <p><br /><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WEB0Ec&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32284102107_b1f9b0cefa_c.jpg&quot; width="534" /></a></p> <p> </p> <p>판사 이탄희가 지난 2월 25일 법원을 떠났다. 두 번째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소식을 알렸다.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들에게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고 밝혔다. </p> <p> </p> <p>첫 사직서는 2년 전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을 때 고위간부한테 들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발단이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라는 지시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그의 거절과 항의가 보도되면서다.</p> <p> </p> <p>그로부터 2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집어삼켰고,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p> <p> </p> <p>2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이 판사는 다소 편한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판사에게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로 잡혀간 것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다. 법조인 부모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영혼이 가출한 상태 같다”고 불안해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겸 질문을 던졌다.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던가.” “애들은 회복이 빠르더라. 큰 효과가 있었다.”(웃음) </p> <p> </p> <p><strong>근황이 궁금하다.</strong></p> <p>사표는 수리됐지만 2월 25일 자 사직이라 아직 현직이다. 낮에는 현직으로 일을 한다. 밤에 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p> <p> </p> <p><strong>굳이 사직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strong></p> <p>판사를 더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면, 지난 2년 판사들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만큼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음가짐은 같다. 법관사회에 대한 소속감,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크다. 또 냉정히 돌아본다. 내가 판사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판사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p> <p> </p> <p><strong>공적 영역이 정상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문제의식 있고 상징적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strong></p> <p>내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건 아니다. 첫 번째 사표 제출 이후 동료 선·후배 판사님들이 함께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묵과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는 판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판사의 본업은 재판이기에 내가 계속 공직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연연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p> <p> </p> <p><strong>왜 스스로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거절자’라고 했나. 무엇이 다른가?</strong></p> <p>나는 다른 내부고발자분들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폭로하거나 공개적 이의제기를 했던 건 아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말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내 명예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냈고 그걸로 촉발된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이후 동료 판사님들과 함께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모아도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고 평하는 건 면구하다. 거절과 그 이후의 저항, 이 정도가 내 행동에 맞는 평가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바라봤나?</strong></p> <p>‘가치’와 ‘몰가치’ 대립에서 가치가 승리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2년 ‘공적 가치’와 ‘일부 법관의 이익’이 대립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적 가치다. 전직 판사, 고위법관이거나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다른 취급을 받는,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공적 가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을 배경 삼아 자기 지위와 권위를 부각하려 했지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p> <p> </p> <p><strong>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예상했나?</strong></p> <p>재판에 직접 개입했을 거라 생각해본 적 없었다. 재판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p> <p> </p> <p><strong>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 상고법원 인사권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가?</strong></p> <p>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라는 소왕국의 왕이었는데 사법부를 제국으로 만든 뒤 황제가 되고 싶었다고. 황제가 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상고법원 인사권이라는 의미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를 길들인 수단은 인사권이었다. 관행적 기준에서 대법관이 될 시기가 지난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고등부장들이 상고법원 판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고법원 인사권을 확대해 인사 대상을 고등부장이 아니라 지방부장까지 넓히면, 1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고 그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면,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권은 양승태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자신의 근황과 사직 이야기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이 판사도 사법 개혁 질문에는 하고픈 말이 많은 듯 목소리가 빨라졌다.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기회를 잡았건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만 반복해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비판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담겼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에 가담한 판사 징계에 미온적 모습이다. 이 판사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기지 않듯 법원 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p> <p style="margin-left:40px;">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1316239857/in/album-72157674373…; title="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rel="nofollow"><img alt="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height="640" src="https://farm5.staticflickr.com/4845/31316239857_8c35743abd_z.jpg&quot; width="427" /></a></p> <p><span style="color:#999999;">2018년 12월 7일,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span></p> <p> </p> <p><strong>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면 사법 개혁이 이뤄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strong></p> <p>보통 개혁이 좌초될 땐 조직 내 자정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인데 지난 2년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진상조사 과정을 1~3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원회)와 3차(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조사단) 조사위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전국 대다수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6개월 가깝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계자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3차 조사 결과 때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는 등 자정 의지가 있었다. </p> <p> </p> <p>김 대법원장도 2~3차 조사를 명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더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p> <p> </p> <p><strong>판사들이 내놓은 진상조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strong></p> <p>진상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판사들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 망각했다. 1, 3차 조사위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판사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자신들도 사법부 조직 일원이라는 생각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에 휘둘린 셈이다. </p> <p> </p> <p>이후 대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는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를 테면 양 대법원장을 왜 끝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 ‘우리도 판사인데 고위법관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큰 혼란을 불러왔다. 자정 의지를 가진 수많은 판사들이 뒷받침했는데 말이다.</p> <p> </p> <p><strong>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83명 가운데 65명이 현역인데 이 가운데 절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자)도 나왔는데?</strong></p> <p>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3차 진상조사 때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많이 참여했다. 추가 징계 담당 부처도 윤리감사관실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무에 충실한 윤리감사관실이라면 징계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징계 조사 개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동안 판사가 고위법관을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조직 문화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 부분 해결책을 이제는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strong></p> <p>우리 사회에 ‘탄핵 공포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과도하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탄핵은 판사 징계의 일환이다.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다. 징계 시효도 3년이다. 헌법이 정해놓길 정직보다 큰 징계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 일환으로, 국회가 국회로서 기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 판사가 구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갖고도 미국 대법원이 의회에 탄핵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다. 그것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된 경우도 있다.</p> <p> </p> <p><strong>일각에선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도 하는데?</strong></p> <p>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바로 서서 자기 헌법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 기관이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이익’이 다르듯, ‘법치주의’와 ‘법관의 이익’이 다르듯, ‘삼권 분립’과 ‘삼권 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다.</p> <p> </p> <p><strong>사법농단 이후 주요 판결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strong></p> <p>최근 한 판결 결과에 재판장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을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 까닭에는 ‘판사의 비서 경력’이 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신 요소가 된 것이다. 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해당 판사는 훗날 중차대한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이 불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방향은 판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p> <p> </p> <p><strong>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재판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재판 투명성이 강조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strong></p> <p>‘사법 행정’과 ‘재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한 행동은 사법 행정 영역이다. 사법 행정의 기록을 만들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 법원장회의 속기록은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적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관련 속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평판사들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판사들에게 공개한다.</p> <p> </p> <p><strong>재판 영역에서의 투명성은 어떤 의민가?</strong></p> <p>실제 재판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재판 영상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주도 꽤 많다. 영상 대신 속기록을 만들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주도 많다. 재판 독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재판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p> <p> </p> <p><strong>사법 개혁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strong></p> <p>먼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이 마치 사법 개혁 주체가 오로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사법 제도 설계 권한은 국회에 있다. 사법 제도 설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한다. 제도 운용을 법원이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 시민 참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사법 개혁 추진이 삼권 독립 침해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p> <p> </p> <p><strong>향후 계획도 알려 달라.</strong></p> <p>계속 일하느라 못 세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 지금까지는 판사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새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느낌이다.  </p> <p> </p> <hr /><p>글. <strong>김도연</strong>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p> <p>사진. <strong>박영록</strong> 자원활동가  </p> <div> </div></div>

<div class="xe_content"><h1>“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h1> <h2>등록금 인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br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강사법 개선 등 9대 요구안 국회에 전달</h2> <h2>일시장소 : 2019년 3월 20일(수) 13:30분 국회 앞  </h2> <p> </p> <p> </p> <p><strong>1. 취지와 목적</strong></p> <p> </p> <p>2019년 3월, 개강을 즈음하여 대학원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대학생,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공공기숙사 확충,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 감독 강화, △ 강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 계열별 차등등록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br /><br /><br /><strong>2. 기자회견 개요</strong></p> <p> </p> <ul><li>제목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빚’이 아닌 ‘빛’입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대학(원)생·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li> <li>일시장소 : 2019. 3. 20(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li> <li>주최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민변 교육위원회,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사립학교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등</li> <li>진행안</li> </ul><p style="margin-left:40px;">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br /> 발언1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br /> 발언2 : 청년참여연대 장소화 간사<br /> 발언3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br /> 발언4 :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안재영 공동의장<br /> 발언5 :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강태경 수석지부장</p> <p> </p> <p> </p> <p> </p> <p>보도협조요청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8xcNRSxG-caWHsqfR0I4fja_AF7Yhp50pR…;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p> <p> </p></div>

<div class="xe_content"><h2>Watch Report No.5     </h2> <h1>Kim Jong-Un’s “New Year Address” Set the Tone for Negotiations and US Policy is Shifting toward Phased, Simultaneous and Parallel Denuclearization Measures</h1> <p style="text-align:right;">Feb. 12, 2019</p> <p style="text-align:right;"> </p> <p> </p> <p>Stagnant water has started running. We conclude that this change can be largely attributed to the impact of Kim Jong-Un’s 2019 “New Year Address.”</p> <p> </p> <p>On February 5, during his State of the Union address, US President Trump announced that Chairman Kim and he would meet again on February 27 and 28 in Vietnam for their second summit. And on February 8, three days after the address, President Trump announced in a tweet would take place in Hanoi, Vietnam.</p> <p> </p> <p>Since the agreement made at the first summit in Singapore last June, negotiat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ave remained deadlocked. It was widely agreed that unless there was a concrete commitment to break the deadlock and advance implementation of the initial agreement, holding a second summit would be useless. Therefore, the decision to hold a second summit means that the DPRK, and especially the US, currently consider that a second summit could possibly produce a significa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p> <p> </p> <p>To understand the process that led to this decision,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read two speeches. One is a “New Year Address” by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span style="font-size:11px;">[1]</span>, and the other consists of remarks on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by Stephen Biegun,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span style="font-size:11px;"> [2]</span>, delivered on January 31, 2019.</p> <p> </p> <p> On January 1, 2019,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Kim Jong-Un, delivered the annual “New Year Address.” Many observers paid attention as to how the address would evaluate last year’s rapid developments toward the ea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iscussion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what this year’s policy would be. The reason for the close attention to Kim’s address was that those who hoped for improve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were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a change in the DPRK’s policy. And, those who were skeptical about any improvement in the situation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were expecting signs of aggravation with the deadlock. They considered that this might be a possibility because since last April, while inter-Korean relations had been steadily improving,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the DPRK had remained deadlocked and the DPRK had been becoming increasingly dissatisfied as it saw the deadlock had been caused by US unilateral foreign policy. At the end of last year, refraining from directly criticizing US President Trump, the DPRK had escalated criticism to the point that the DPRK state-run media criticized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by name. <span style="font-size:11px;">[3]</span> Accordingly, given these circumstances, no one could deny the possibility that Chairman Kim Jong-Un’s “New Year Address” would include a hard line stance against the US or make difficult demands on South Korea.</p> <p> </p> <p>Under these circumstances, in his “New Year Address,” Chairman Kim Jong-Un praised the changes in 2018 and communicated to the DPRK people his will to prioritize economic development and a clear policy to improve US and DPRK relations, making advances toward denuclearization. Considering that the “New Year Address” is basically a message directed to the DPRK people,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Kim Jong-Un mentions the joint statement at the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S and the DPRK is vitally important. He stated,</p> <p> </p> <p style="margin-left:40px;"><em>“It is the invariable stand of our Party and the government of our Republic and my firm will to … build a lasting and durable peace regime and advance towards complete denuclearization.</em></p> <p style="margin-left:40px;"><em>Accordingly, we declared at home and abroad that we would neither make and test nuclear weapons any longer nor use and proliferate them, and we have taken various practical measures…</em></p> <p style="margin-left:40px;"><em>We have no intention to be obsessed with and keep up the unsavoury pas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are ready to fix it as early as possible and work to forge a new relationship in line with the aspirations of the two peoples and the requirements of the developing times.”</em></p> <p style="margin-left:40px;"> </p> <p>Kim Jong-Un even declared to the DPRK people in his policy that “we would not make nuclear weapons any longer,” which had never been expressed openly before. Recalling that last year’s “New Year Address” directed “to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and deploy them for action,” this year’s “New Year Address” can be considered to have announced a dramatic policy change to the DPRK people.</p> <p> </p> <p>On the other hand, a large number of media focused on the following sentence in the “New Year Address,” a DPRK’s warning message to the U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ut if the United States does not keep the promise … and out of miscalculation of our people's patience, it attempts to unilaterally enforce something upon us and persists in imposing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our Republic, we may be compelled to find a new way for defending the sovereignty of the country and the supreme interests of the state and for achieving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em></p> <p> </p> <p>It is understandable why the overseas media showed interest in this sentence. However, the most important message which should be read in the “New Year Address” is not this one. The critical message is that the DPRK positively evaluated the consequences of changes during the past year as an achievement and announced its invariable stand that, based on that achievement, the DPRK would advance toward improvement in US and DPRK relations and denuclearization this year.</p> <p> </p> <p>That message must have provided a significant basis for the US government to advance US-DPRK relations.</p> <p> </p> <p>On January 18, 2019, Kim Yong-Chol,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arrying a letter from Kim Jong-Un to US President Trump, visited Washington, DC and met with President Trump. At this time, Kim Yong-Chol was accompanied by North Korea’s former ambassador to Spain, Kim Hyok Chol, who would lead working-level talks. Being the DPRK’s number two figure, Kim Yong-Chol’s visit to Washington, DC reminds us of the vice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Jo Myong-Rok’s historic visit to the US on behalf of Kim Jong-Il in October 2000 to meet with US President Clinton. At that time, following Jo’s visit, US Secretary of State Albright’s historic visit to Pyongyang and meeting with Chairman Kim Jong-Il took place.</p> <p> </p> <p>Following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US-DPRK relations progressed quickly. Although US Secretary of State Pompeo appointed Stephan Biegun as US State Department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Policy on August 2018, no working-level talks with DPRK counterparts had taken place. However, the next day following talks between Kim Yong-Choi and President Trump, three days of working-level talks took place in Stockholm, with the attendees remaining on the premises of their hotel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venue for the duration. Then, the second summit’s schedule was announced, as described at the beginning of this report.</p> <p> </p> <p>To understand the changes since January 18, Biegun’s remarks about the DPRK at Stanford University are vitally important. After the remarks, a question-and-answer session with Robert Carlin, a veteran expert on North Korea and former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in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t the State Department under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held. Carlin’s pointed questions covered many valuable topics.</p> <p> </p> <p>The vitally important point clearly expressed in Biegun’s remarks is that the US is prepared to pursue simultaneous, parallel and phased measures that the DPRK had been calling for.  Biegun stated as follow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For our part, we have communicated to our North Korean counterparts that we are prepared to pursue –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 all of the commitments our two leaders made in their joint statement at Singapore last summer.”</em></p> <p style="margin-left:40px;"> </p> <p style="margin-left:40px;"><em>“Chairman Kim qualified next steps on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upon the United States taking corresponding measures. Exactly what these measures are is a matter I plan to discuss with my North Korean counterpart during our next set of meetings. From our side, we are prepared to discuss many actions that could help build trust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advance further progress in parallel on the Singapore summit objectives of transforming relations,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peninsul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This represents a substantial change and indicates progress in US foreign policy. The US demand on the DPRK to submit a complete list of its nuclear program, which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from the media at first, has now been postponed to become an issue to be addressed at later stages of negotia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programs.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dditionally, Biegun strongly implied that intermediate measures would include issues related to putting an end to the Korean War.</p> <p> </p> <p style="margin-left:40px;"><em>“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advance our diplomacy alongside our plans for denuclearization in a manner that sends that message clearly to North Korea as well. We are ready for a different future. It’s bigger than denuclearization, while it stands on the foundation of denuclearization, but that’s the opportunity we have and those are the discussions we will be having with the North Koreans.”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Another our point of interest is the relation between this new policy and the US approach of putting pressure through sanctions, which the US has stressed to date. In this regard, Biegun implied changes but didn’t convey clear message.</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e will sustain the pressure campaign, at the same time, we are trying to advance the diplomatic campaign, and we have to find the right balance between those two. Areas like cultural exchanges or people-to-people initiatives that you (Carlin) described seem to me a very obvious place where we could begin to make progress in that environment.” </em><span style="font-size:11px;">[2]</span></p> <p> </p> <p>In connection with that, we would like to take note of the fact as well that during rapid changes after the talks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Yong-Chol, remarks by John Bolton, a super-hawk national security advisor to the US President, have indicated a change. On January 25, during a private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Times,” Bolton stated as follows regarding the sanctions:</p> <p> </p> <p style="margin-left:40px;"><em>“What we need from North Korea is a significant sign of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it is when we get that denuclearization that the President can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em><span style="font-size:11px;">[4]</span></p> <p> </p> <p>It might be 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DPRK has already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the US at this time, and such an interpretation is left to the subjective judgment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phrase “begin to take the sanctions off” is considered to imply taking the sanctions off in a phased manner. (Hiromichi UMEBAYASHI and Kana HIRAI)</p> <p> </p> <p>------------------------------------------</p> <p><span style="font-size:10px;">[1] English full text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link.</span></p> <p><a href="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span></a>…; <p><span style="font-size:10px;">[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span></p> <p><a href="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span></a></p&gt; <p><span style="font-size:10px;"> (Robert Carlin’s questions and Stephen Biegun’s answers are included as well as Biegun’s remarks)</span></p> <p><span style="font-size:10px;">[3] For instance, an article from KCNA ”Press Statement of Policy Research Director of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DPRK,” December 16, 2018</span></p> <p><span style="font-size:10px;">　<a href="http://www.kcna.co.jp/index-e.htm%E3%80%8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kcna.co.jp/index-e.htm　</a> Search for the article from date.</span></p> <p><span style="font-size:10px;">[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span></p> <p><a href="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0px;">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listStyle=list&page=2&…;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6px;">Korean Version>></span></a></p> <p> </p> <hr /><p> </p> <blockquote> <h2>Citizens’ Watch o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Denuclearization Agreements</h2> <p> </p> <p><strong>Outline</strong></p> <p>In the Panmunjom Declaration at the 2018 April 27 Inter-Korean summit,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agreed to cooperate to alleviate military tension, eliminate the danger of war and establish a permanent peace regime includ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In the joint statement at the 2018 June 12 Singapore Summi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the two states set forth their common goal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hip for peace and prosperity an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regard, the US has committed to providing security guarantees to the DPRK, and the DPRK has committed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p> <p> </p> <p>These two summit agreements have dramatically changed the international landscape of Northeast Asia, which was on the brink of a possible nuclear war in 2017. Now we witness ongoing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between the US and the DPRK. This is a historic change. Even after two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modern history - the end of World War II and the end of the Cold War - challenging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states persist to this day in Northeast Asia. Disputes over damages in the DPRK caused by Japanese colonization have remained officially unsettled for more than 70 years. The Korean War has not officially ended more than 65 years after the 1953 ceasefire agreement.</p> <p> </p> <p>Now is a golden opportunity to overcome these historical legacies and we want to make the best use of this favorable moment.  To that end, we believe patient diplomatic efforts by concerned states to faithfully implement the two summit agreements are vitally important to reverse the long-standing mutual distrust among states.</p> <p> </p> <p>In this process of diplomatic efforts, we believe the roles of civil society, especially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are vitally important. They need to appeal to their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about the importance of this opportunity and the necessity to gain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previous negotiations concerning the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and to draw lessons from them. Also, all civil society constituents, including legislators, municipal leaders, and journalists, have to work diligently to eradicate distrust and biases deeply rooted in civil society.</p> <p> </p> <p>Based upon such considerations, the Peace Depot Inc. has launched this project to keep close watch on the diplomatic process to real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ummit agreements. While it seems possible to organize a joint project among NGOs in Japan, South Korea, and the US, we have decided to adopt a project plan in which citizens in each country appeal to their own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and close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is approach would be more focused and effective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in the poli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each civil society. Most especially, in Japan as an atomic-bombed sta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closely linked to Japan’s inherited mission to make Japan genuinely nuclear weapon-free and to establish a Northeast Asia Nuclear Weapon-Free Zone. We will closely cooperate with NGO colleagues working for the same cause in South Korea and the US.</p> <p> </p> <p><strong>Activities</strong></p> <p>1. Publication of “Watch Report”</p> <p style="margin-left:40px;">- first in Japanese, then shortly after, in Korean and English</p> <p style="margin-left:40px;">- irregular publication, roughly once every three weeks with several pages on A4 size paper</p> <p style="margin-left:40px;">- published in a free-access blog website, as well as through a mail-magazine sent to subscribed names</p> <p>2. Visits and Representations to related Governmental Offices, including the Foreign Ministry of Japan</p> <p>3. Organizing occasional public seminars</p> <p>4. Organizing international workshops and symposiums in cooperation with US and ROK NGOs</p> <p> </p> <p><strong>Team and Staffing</strong></p> <p>1. Project Team:</p> <p style="margin-left:40px;">Takuya MORIYAMA, Kana HIRAI, Hiromichi UMEBAYASHI*, Ichiro YUASA, Hajime MAEKAWA, Miho ASANO, Maria KIM (ROK), Patti WILLIS (Canada)  *inaugural team leader</p> <p>2. In Cooperation With:</p> <p style="margin-left:40px;">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Peace Network</p> <p style="margin-left:40px;">USA: Peace Action</p> <p style="margin-left:40px;">Western States Legal Foundation</p> <p style="margin-left:40px;">Advisor: Panel on Peace and Security of Northeast Asia (PSNA) (Co-Chairs: Michael HAMMEL-GREEN (Australia), Peter HAYES (USA), MOON Jong-In (ROK) and TOMONAGA Masao (Japan)</p> </blockquote></div>

<div class="xe_content"><h1><img alt="tyle-3zh-17-1553218710.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2/593/001/d169…; /></h1> <h1>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인재일 가능성 커져</h1> <h2>사고 지역 토질 분석 부실했다는 라오스 부총리 발언 드러나</h2> <h2>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댐 건설 사업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져야</h2> <p> </p> <p>지난해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20일 <a href="https://www.rfa.org/english/news/laos/bounthong-chitmany-pnpc-032020191…; target="_blank" rel="nofollow">언론 보도에 따르면</a>, 3월 초 열린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연례회의에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분통 치트마니(Bounthong Chitmany) 부총리는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에 토질 분석을 철저하게 했 더라면 댐 건설 사업을 전면 거부하거나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원인에 대해 기업과 조사위원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는 합의했다”고도 언급했다. 분통 부총리는 “보조댐 설계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이 해당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과 토질에 대한 분석을 부실하게 진행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p> <p> </p> <p>그동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TF와 여러 국제 NGO들은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업 추진을 위해 라오스 정부, SK 건설, 한국서부발전, 태국 라차부리사의 4개 주주 합작으로 설립한 현지특수법인 PNPC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토질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암석기반 및 지질학적 특성에 결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보고서에서는 본 댐인 세피안, 세남노이, 후웨이막찬 댐 건설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만이 있을 뿐이며 사고가 발생한 보조댐 D를 포함하여 다른 보조댐 건설 지역에 대한 토질조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 보조댐 D가 건설된 지역의 지질학적 조사와 토질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p> <p> </p> <p>사고 이후 댐 전문가 역시 해당 지역의 토질이 댐을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제기한 바 있다. 댐 설계 전문가인 리차드 미한 전 스탠포드 공대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대 지역에 있는 오래된 돌들은 매우 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조댐 D는 무너지기 쉬운 홍토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자연적으로 약한 현무암질 능선이 댐을 지지하였고, 급증한 수량으로 인해 약해진 지지 기반이 댐을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p> <p> </p> <p>시공과 설계를 맡은 SK 건설은 그동안 이번 사고가 인재가 아닌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 기여한 한국 정부 역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라오스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 발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라오스 부총리의 발언을 통해 사고 지역의 토질 환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부실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세피안·세남노이 댐 보조댐이 무너진 것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p> <p> </p> <p>더 이상의 침묵과 방관은 유효하지 않다. 공적개발원조(ODA)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댐 건설 사업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6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라오스와 한국 정부,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그 외 사업 추진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p> <p> </p> <p>논평<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pWVA1mTMJJdjLxRSe20VpcRdngVMG2Eh7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p></div>

<div class="xe_content"><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림. <span style="font-weight:700;">소복이</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sx35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32534684907_d662aaa9b7_c.jpg&quot; width="585" /></a><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6MZNh&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135_0f8018c839_c.jpg&quot; width="585" /></a></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