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술의금강이야기] 4대강 수문개방으로 물부족? “농민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 뚫어”
4대강 수문개방으로 물부족? “농민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 뚫어”
[현장] 비닐하우스 수막 농가 민원으로 백제보 수문 다시 닫아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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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수문이 개방 중인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닫혔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4대강 수문개방 6개 보에서 14개로 확대 개방했다. 지난 20일 기준 금강에서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85m 정도의 수위를 낮췄다. 백제보 우안 부여군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농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환경부는 지난 23일 백제보의 수문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부여군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송간리, 정동리 등 5개 마을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변 농지가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증가한 곳이다. 농가에서는 수박, 멜론, 딸기, 호박, 오이 등의 작물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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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에 수온 12~15℃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물을 뿌려서 겨울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해 보온하는 농법이다.
26일 백제보와 제방 하나를 놓고 인접한 자왕리을 찾았다. 빽빽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마다 지난밤 내린 눈이 덮였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었다. 최근까지 호박재배를 했다는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흙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의 모습이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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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는 농민은 “(금강) 본류 수위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과기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보) 개방하면서 수위가 떨어졌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의 물량이 부족해서 타격을 받아 가을작물인 호박이 얼어서 조기 철거했다. 10여 년 전 부여군에서 준설 당시 물 부족을 겪은 이후 백제보 건설로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는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사짓는 사람은 5개 마을인데, 농지는 대부분 자왕리에 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자왕리 농가만 60농가로 가구당 200평 규모의 하우스 15동 정도씩 재배한다. 지하수위 8m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린다. 백제보 이전에 관정을 판 사람들은 (13m)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후에 수위에 맞춰 판 농가는 물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막농가 하우스 2동에 관정 하나씩 사용한다. 관정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파다가 최근 신고하라고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정을 팠다. 주변에 어림잡아 7~8천 개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다. 본인도 관정 18개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기름값 오르고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민은 “일반 농사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지만, 하우스는 100% 지하수를 쓴다. 환경부에서 조사한다고 몇 번 다녀갔다. 작년에 호박을 2,500박스 정도 수확했는데, 올해는 2,000박스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하우스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현수막 걸고 집회하려고 했는데, (백제보) 수문을 닫는다고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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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지하수와 지반환경 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하수 측에서 본다면 지하수가 가지고 있던 경사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빼면 큰 영향이 없는데, 준설한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천수위가 높아야지 지하수로 물이 밀려간다. 그런데 낮아지면 반대로 하천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해진다. 8m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얇은 표층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을 파고 암반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한다면 보를 닫아 놓아도 머지않아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며 “수막배재는 암반 관정을 파야 겨울에 따뜻하고 농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담당자는 “수막재배 농가의 일부 피해는 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아니다.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위가 오르면서 낮게 판 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농민들이 주장한 막대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피해에 따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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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실 관계자는 “지하수 영농피해가 우려돼서 (백제보 수위) 조정을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100여 동에서 문제가 임박했다고 봐서 조정하는 것이다”고 수문개방을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백제보 수문개방과 상류 지하수위 영향’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다. 백제보 상류 6.3km 지점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지역 보 설치 이전 2006~2010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4.2m, 보 설치 이후 2011~2015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5.5m, 2016년 4.88m다. 그리고 보 개방 이후 지난 11월 4m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1m 정도 수위를 올려놓은 상태다. 상식적으로 과거 4.2m보다 높아야 맞는데, 4.0m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수문개방 전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지하수위가 1m 이상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개방에 더해 수막재배로 뽑아 쓰는 물량이 많아서 가속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반 하우스 농법을 사용하다 사업 이후 수막재배 농법이 늘었다면 데이터가 딱 맞다. 15년도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수막재배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많은 농가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에 따른 물 부족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론 수문을 닫는 임시처방과 대형관정을 파서 공급하는 안정적인 방안이 있다. 수막재배 후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수를 지하로 투수시키는 방안도 있다.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관리도 시급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폄하하는 언론 방송[/caption]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환경부나 지방 정부 역시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 발굴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얼마 전에 중단한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대표적이며, 차량 2부제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공급 등과 같이 미세먼지 오염 개선과는 거리가 먼 낭비성 단기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고농도 오염도 감소를 위한 단기 대책[/caption]
이번에 서울시가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중앙 정부에 법적 강제를 요구한 차량 2부제도 이에 해당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홍보하거나, 밖으로 외출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던가, 공기청정기를 공급하는 등의 대응도 ‘실제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있는’ 것을 논외로 한다면, 고농도 오염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에 평상시 오염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연료 사용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하거나, 노후 시설이나 장비들을 교체 또는 폐쇄하거나, 집진장치 등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평상시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서 전체적인 평균 오염도를 해마다 조금씩 낮춰 나가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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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오염도를 감소시키는 장기 대책 방식[/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연평균 2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6% 감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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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일평균 50㎍/m3 감소시키면 사망률 2.5% 감소[/caption]
이런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세먼지 오염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단기적인 노출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역학 연구 결과들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학술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결과라고 이해되는 결과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설정 근거를 토대로 미세먼지의 단기와 장기 대책의 효과를 비교해 보자. 위의 서울시 한 해의 미세먼지 오염도 분포를 보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44㎍/m3이고, 100㎍/m3을 초과하는 날은 1년 동안 7일이었다.
강제 차량 2부제든 그 어떤 단기 대책으로도 150㎍/m3인 날의 오염도를 100㎍/m3으로 50㎍/m3 낮추는 것은 극도로 힘들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떤 단기적 대책의 효과가 엄청나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일평균 농도가 100㎍/m3을 초과했지만 150㎍/m3에는 미치지 않았던 날도 모두 50㎍/m3을 감축하는 것으로 해서 단기 효과를 최대치로 산출해 보면, 그 효과는 총 0.175가 된다.
같은 방식으로 장기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산출해 보면, 연평균 오염도를 단 1㎍/m3만 개선해도 그 효과는 앞에서의 단기 대책 효과에 비해 6배 이상 높다. 장기적인 효과는 365일 나타나는 것이고, 동일 오염도 수치 감소에 대한 사망률 감소 효과가 단기 영향에 비해 6배나 높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산출되는 것이다. 단기 대책 효과를 극대화해서 가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편의상 PM10으로 설명했지만, PM2.5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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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 효과 비교[/caption]
단 1㎍/m3만 감소시켜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를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20㎍/m3 저감까지는 몰라도 그 절반인 10㎍/m3 정도만 낮춰도 그 효과는 단기 대책에 의한 것보다 무려 100배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한 평균 오염도가 감소하면 고농도 오염 발생일도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자연 현상이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 오염도 결과도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은 연평균 오염도에 따라 100㎍/m3 이상인 날과 150㎍/m3이상인 날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 것인데, 연평균 오염도가 낮아지면 고농도 오염인 날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줄이면서 동시에 단기적인 건강영향도 줄이는 일거 양득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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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오염도와 100㎍/m3 이상인 날의 상관관계 (서울시 2006-2016)[/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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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캡처[/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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