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요청] 하이디스지회 명예훼손 손배소 2심 제출 탄원서
‘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먹튀’ 사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무더기로 유출되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버렸다.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다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다.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이디스 전 사장과 중국 BOE 임원이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하이디스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는 ‘C&H 트레이딩’(C&H Trading lt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2003년 4월 16일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2주를 발행했는데, 당시 하이디스 사장 최병두 씨와 중국인 한궈지안(Han Guajin) 씨가 각각 1주씩을 소유했다. 이사도 이 두 사람이 맡았다.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당시 하이디스를 인수했던 중국 BOE 그룹의 임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이름인 ‘C&H 트레이딩’은 두 사람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설립을 중개해 준 업체는 홍콩에 소재한 법률 사무소였다.

두 차례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 높아
‘C&H 트레이딩’이 설립된 2003년 4월은 하이디스가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전 사장에게 양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중국 BOE 그룹 사이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5년 뒤 하이디스가 다시 타이완 E-ink 사에 매각된 직후에도 이 회사를 이용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매각 7개월 뒤인 2009년 4월 16일 ‘C&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한다.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가 두 번에 걸친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C&H 트레이딩’은 더 이상 용도가 남지 않았는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일 청산된다.

최병두 씨, BVI 회사 청산 6개월 전 사모아에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한국인 최병두 씨가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Grace Pacfic ltd.), 또 다른 조세 도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으며 이사와 주주는 모두 한국인 최병두 씨로 되어 있었다.

이 회사의 설립 시점은 2009년 3월 2일로, 최병두 씨가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C&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불과 6개월 전이다. 설립 당시 제출한 주소는 E-ink 사의 본국인 타이완으로 되어 있다.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된 최병두 전 하이디스 사장은 하이디스의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 모두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에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이디스는 과거의 일이라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최병두 전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로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 먹튀 자본이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법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사업 본부였다. 그러나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3억8천만 달러였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약속했던 4천5백억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천5백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천4백억 원은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회수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다. 결정적인 것은 기술 유출이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해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그 사이 하이디스의 경영은 점점 악화됐고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2008년 타이완 E-ink사에 재매각됐다. 그러나 새 주인 E-ink 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한술 더 떴다. E- ink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하이디스가 FSS 기술(광시야각 기술)로 앉아서 벌어들인 특허료만 3,282억 원인데,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400억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E-ink 사는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 해고를 단행했다. E-ink 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하이디스 노조는 중국 BOE 그룹의 기술 유출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방지를 약속한 단협을 요구해 쟁취했다. E-ink 사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노조는 없어지고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기술을 타이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잇따른 정리해고의 결과 한때 2천 명이 넘었던 하이디스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4명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40대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법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취재 : 이유정,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여러분.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빼빼로데이라고 말하면 하수.
농업인의 날이라고 말하면 중수.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있는 날이라고 말하면 고수.
여러분들은 모두 고수! 맞죠?
영덕에 뜬금없이 핵발전소라니. 그것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
모두에게 알리려고 해도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신문광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힘이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힘을 보태주세요.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혜택: 참여자와 단체는 광고에 이름이 기재됩니다.(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참여신청을 하셔야 이름이 기재됩니다.http://me2.do/GfjyaTXC)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창밖에는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오전이네요.
10월이 되어서 그런지 참 나들이가 땡기는 요즘이네요.
요럴 때 왕송호수에 나가서 새 구경 한번 하면 세상 근심이 싹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근심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10월이 후다닥 달아나버리면 뭔지 모를 찝찝함이 만조 때 물 밀려들어오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왕송호수로 새 보러 가자.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동안 왕송호수를 한 바퀴 돌아보는 생각만 해도 염통이 쫄깃해지는 탐조여행.
회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관심이 생기는 사람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막 회원가입 하라고 가입서 내밀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궁금하면 새 보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십니까?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탈핵전사 김익중입니다.
저는 지금 영덕 군청 앞에 있는 영덕 신규원전 유치 찬반투표 추진위원회의 릴레이 단식농성장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단식농성 당번인 고기봉 공동대표님은 군 의회에 가셨습니다. 군의원들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천은아 간사와 포항환경운동연합의 정침귀 국장과 전병조 간사 등은 추석 전에 달아놓은 현수막이 어제 밤 바람으로 훼손되었다고 하여 고쳐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탈핵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사회 분위기도 상당히 탈핵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여론 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력계는 수년간 원전비리 때문에 몸살을 앓았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 식품의 수입은 국민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이전과는 많이 다른 분위기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고리1호기 수명연장을 여론의 힘으로 막아냈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통과는 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삼척에서는 주민의 힘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막아내고 있고, 고준위 방폐장 문제는 저들이 해결해야할 아주 큰 난제입니다. 원전을 계속 확대해야하는 원자력계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새로 지을 땅은 신고리(울산)과 신울진, 그리고 영덕 뿐입니다. 신고리는 부산의 여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울진에는 두 개 정도 더 지을 땅 밖에 없습니다. 원자력계 입장에서 오직 남은 희망은 영덕입니다. 이곳을 확보해야 신규원전도 짓고 고준위핵폐기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판단합니다. 영덕만 막으면 한국 핵산업계는 꺽인다고....
그동안 영덕 상황에 관해서는 짧게 들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면 주민투표를 제안했던 군민연대가 한 달 정도 전에 둘로 갈라섰습니다. 이름들이 길지만 줄여서 군민연대와 천지연대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서 감정적인 상처를 서로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체는 다행히도 “원전유치찬반투표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에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서토덕 실장과 서울의 양이원영 처장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서 포항과 경주, 그리고 대구에서 간사들을 보내어 주민투표 관련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 덕분에 약 열흘 만에 영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추진위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약간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투표추진위가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지역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를 설득하여 주민투표를 돕게 만들어야 하고, 200개가 넘는 마을을 돌면서 탈핵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행정적 업무를 감당할 수많은 인력을 확보해야합니다. 투표관리업무, 개표업무만 해도 연인원 천명이 넘게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야하고, 필요하면 외부에서 연대하여 부족분을 메꾸어야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을 꿉니다.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정말 꿈같은 꿈을 꿉니다. 11월 11일 영덕 유권자의 60% 정도의 투표율과 80% 정도의 반대표가 확인되는 꿈입니다. 삼척보다는 약간 낮지만 정부가 무시할 수 없는 투표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영덕 땅에 원전 이야기가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신규원전 지을 땅이 없어서 한국의 원전산업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따를지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5년내로!
지금으로서는 정말 꿈일 뿐인 그런 꿈이지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 확언하건대 영덕은 너무나 중요한 현장입니다. 핵산업계의 동맥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챤스입니다. 이곳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큰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과 몸과 물질로써 후원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곳 농성장을 지키는 영웅적인 활동가들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2015년 10월 2일
영덕 신규원전 유치신청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단식농성장에서 탈핵전사 드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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