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논평]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2018년 난개발 시대를 끝내고 생태사회로 나아가자
각종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논란이 뜨거웠던 2017년이 지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개띠해로 칭해질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란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헌법 개정 국민투표 등이 거론되며 지방자치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국민주권의 강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지난 적폐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청산해야 될 제주도의 가장 큰 적폐는 개발만능주의와 토건기득권세력이 낳은 난개발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제주도는 오름과 동굴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과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코앞에서 난개발이 이뤄지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필두로 각종 개발사업들이 논란을 일으키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주민공동체를 위협해왔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마련 중인 와중에도 난개발사업들은 속속 통과되었고, 있는 제도마저 회피하거나 악용되어 왔습니다. 부동의 권한이 없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고 있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과 운영은 난개발을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개발사업 심의절차를 책임지는 각종 제도의 허점들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난개발 방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난개발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난개발사업으로 제주도내 부동산투기가 급증해 중·소규모 난개발도 횡횡했습니다. 도심난개발도 빠르게 이루어져 부동산시장 과열과 지역 간 불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막장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 지하수, 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결국 난개발로 인한 고통과 피로감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제주도민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노력과 땀으로 더한 파괴와 황폐화로 갈 뻔했던 제주도를 막아 설 수 있었습니다. 도민사회가 새해 바라는 것은 개발만능주의를 타파하고, 토건기득권세력을 해체하여 난개발을 막아내고 환경이 중시되는 제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로 인한 낙수효과가 아닌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도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발전하는 제주도를 원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제주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새해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을 올곧이 받아드려 도민사회가 바라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임도정들이 해왔던 임기말 난개발사업의 몰아주기식 통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사회 제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민사회와 더 소통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만능주의라는 망령과 토건기득권 적폐에 휘둘리지 말고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하여 정도만을 걷는 제주도가 되길 기대합니다.<끝>
2018. 01.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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