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국회의원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7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국민연금 급여수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2.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7%로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올해 한국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록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인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의 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노인빈곤 대응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과거 두 차례 급격한 재정안정화 개혁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도 가입기간을 감안한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은 20~23%에 지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적절하게 제고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 문제는 오로지 기금고갈이라는 재정안정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항상 가난해도 기금을 유지하고 더 많이 쌓아올리는 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4. 그러나 적절성이 훼손되는 재정안정성 역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노인빈곤 방지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존재의 의미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정한 급여 수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단순히 보험수리적 수지균형 관점이 아닌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의 균형 속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1. 토론회 프로그램

[붙임 1]. “국민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없을까?” 토론회 프로그램

여성환경연대 문을 두드려주신 고맙고 반가운 신입회원님들,

어떤 분들인지, 여성환경연대는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새해 소망은 뭔지 궁금궁금해서 두 분께 

이메일로 짧은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회원님들은 멋진 분들이라는 게 인터뷰의 결론! 

권세현, 정숙희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 짝짝짝~~

안녕하세요.  작년 12월부터 여성환경연대 후원을 시작한 권세현이라고 합니다.

전 자연을 사랑하고 노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노을이 질 때 마다 사진을 찍거나 감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자연 사진, 노을 사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ㅎㅎ

걷는 것도 정말 좋아해서 이곳저곳 혼자 열심히 쏘다니며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인스타에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을 올리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손으로 이것저것 무언가 하는 것을 즐겨하고 끄적끄적 낙서 같은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글쓰기를 좋아해서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아주 가끔 시 비스무리 한 걸 끄적일 때도 있답니다. 밀가루보다는 쌀을 좋아하고, 고기보다는 나물을 좋아하고, 마요네즈 보다는 고추장, 된장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한국 사람입니다:)

사실 여성환경연대를 알게 된 건 정말 얼마 안 되었어요. 작년 9월 즈음 평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청년학교’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10강으로 구성된 강의 중 환경이 주제였던 날 EBS에서 방영한 ‘플라스틱인류’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 영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메모를 해 두었는데 청년학교가 끝날 때 까지 그 페이지는 다시 열어보지 않고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말에 무심코 그 때 메모해 둔 페이지를 펴보니 여성환경연대 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볼까?’ 하고 검색해 봤는데 저의 관심사와 가치관과 맞는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이야기,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 생태적인 삶, 같이 하는 삶,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나만의 속도로 사는 삶 등 여러 가지 면이 제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구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 바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웃거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17년 다짐은 여성환경연대 덕분에 방향성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12월 후원자에게 보내주신 선물 중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읽고 1월부터 플라스틱 최대한 안 쓰고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마음 맞는 친구와 둘이서 하면서 이런저런 정보들도 공유하며 나름 재미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일 기록해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또 여성환경연대에서 보내주신 ‘Redbook’ 을 읽고 나서 면 생리대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한테도 좋은 게 결국은 환경에게도 좋은거니까요.그래서 올해는 더 푸르게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거는 희망은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램?!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웃과 서로 웃으며 인사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받은 교육이 사회에서도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워킹주부이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딸 정숙희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여성환경연대 페이지를 보고 가입하게 되었어요.

우리세대는 많은 정보를 접하며 살고 있으므로 몸에 해로운 먹거리는 먹지 않아야 하고, 몸에 해로운 생활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부모님은 ‘물건 아까운 것’만을 고집하고 다 드시거나 사용하거나 쌓아둡니다.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소통이 어려워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애초 생산단계부터 이런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은 생산가능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페이스북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만나게 되었죠. 나 혼자  호소하는 것보다는 연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다름없이 내가 먹을 건 내가 일해서 벌 테니 국가는 자영업자들 등골 빼는 제도 좀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제발 나라 살림과 백성 안위만을 위해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덕망있고 능력있는 대통령이 뽑혀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초청 강연]

"인도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

○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마주공간(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1층)
○ 주 최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충북•청주경실련

- UN이 선정한 ‘가장 인간적인 공동체’ 오로빌이 내년(2018년)이면 설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양적 성장 대신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오로빌 공동체의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 충북연대회의 교육위원회와 충북•청주경실련는 현재 오로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마이클 부부를 초청해 "오로빌 공동체의 삶과 교육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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