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사건에 이어 하춘수 전 행장의 70억원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검 · 경 사법당국은 부실 늑장수사로 일관하며 적당히 덮고 지나가려 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은행 비자금 사건을 지역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지역적폐청산 차원에서 박인규 행장의 구속과 대구은행 부패를 단죄하고자 오늘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발족한다.

박인규 행장은 불법 비자금 뿐 아니라 인사횡포, 갑질횡포 등 무소불의식 전횡을 휘두르며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지만, 대구은행 내의 견제기능은 상실했고, 금융감독원 등 감도기관은 손을 놓고 있으며, 검 · 경은 수사의지와 처벌의지가 없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잘못된 관행과 적폐들을 청산하려 노력하는 것과 달리 대구에서는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침묵의 카르텔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불법 비자금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사로 박 행장이 친정체계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이성을 잃은 박 행장의 막바지 발악일 뿐이다. 막바지에 이른 발악을 마지막 발악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시민대책위를 출범했다.

따라서 대구의 대표기업인 대구은행에서 행장, 전행장이 저지른 전형적 기업범죄에 대해 검찰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서울의 검찰이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나선 것과 달리 대구의 검찰은 왜 적폐청산의 의지가 박약한 지에 대해 지역민들은 의혹을 갖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수사하여 박인규 행장을 구속시키고 하춘수 전 행장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대구은행은 박인규 행장을 비롯한 비리임원을 퇴출시키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와 투명경영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을 상대로 집중 타격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2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주거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회,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박인규 DGB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늦장수사, 하춘수 전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행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런데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불법 비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경찰의 늦장, 부실수사를 악용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박인규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요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특정부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임원 또한 해임권고 대상이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는 널리 알려진 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막장인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 부실 수사에 대한 경찰청 감찰 요청

제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박인규 행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박인규 행장과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에 대한 늦장, 부실수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책과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다.

2018년 1월 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11월 20일 대구시는 감사관실 내에 공익제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7년 말까지는 시민홍보 및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18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는 그동안 엑스코 내의 지속적인 비리, 시의회의 의원직을 이용한 권한남용, 8개 구군에서 벌어지는 내부비리 및 각종의혹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시민혈세를 이용한 각종 비리와 의혹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를 신고하고,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공익제보설치를 통해서 대구시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구시정을 향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시민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공익이 지켜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공익제보센터의 활발한 활동과 실적을 기다리는 바이다.

2017. 11. 22.

대구참여연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권,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난 겨울과 봄사이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과정이 국민의 의한 개헌, 내용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개헌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개헌특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간담회, 개헌발언대, 보류된 5,000명 만민공동회 등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시민참여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립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권개헌,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자치개헌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개헌논의는 또 다른 촛불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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