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윤리특위 서상국의원 제명결정 환영, 조속히 본회의 의결하라

10월 31일 수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윤리특위는 수성구의회의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는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본회의(11.15)를 열어 서상국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

윤리특위가 빠르게 진상을 조사하고 제명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과 비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15일까지 미루지 말고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제명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수성구의회가 제식구 감싸기 같은 행보를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비판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의회는 즉각 임시회를 개최하고 서상국 의원 제명안을 즉각 승인하라.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수성구의회와 수성구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의회에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2017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수성주민광장

대구 지자체 장학금 특정단체 퍼주기, 문제있다

• 저소득층 자녀보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더 많아
• 편중지원 중단하고, 장학금제도 개편해야

2018년, 올해 초부터 광주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사업(이하 새마을장학금)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대구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

2018년 새마을 장학금은 대구시가 1억7천만원, 8개 구군 1억 7천만원 등 총 3억4천만원으로 205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운영하는 또 다른 장학제도인 인재육성기금은 매년 2억원 가량으로 20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총 장학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수혜대상도 차이가 있다.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2만여명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자녀가 그 대상인 반면, 인재육성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등으로 그 대상이 광범위하여 새마을장학금에 비할 바가 아니다.

특히 새마을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정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라는 이유로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이들에게 다른 시민들보다 더 많은 장학금을 줘야 하는 명백한 이유나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혈세를 특정단체에게 퍼주기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이며, 특혜성 예산이라고 볼수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의 경우는 인재육성기금이라는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금 집행시 심의위원회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새마을장학금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며, 예산집행도 각 구군 새마을지회가 추천하고 시 새마을회에서 선정만 하면 자치단체들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재육성기금과 다르게 장학금 수혜자 선정과 집행에서 어떠한 공적인 절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즉각 새마을장학금조례 및 예산을 폐지하라

하나. 대구시는 저소득층, 중소기업 근로자,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을 확대하라

끝.

                                                                                <사진출처 : 평화뉴스>

<성명서>

혐오와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구 중구의원 규탄 및

엄중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4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발언을 한 대구시 중구의회 홍준연의원(운영행정위원회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바로 사과문을 내고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날 ‘뉴스민’기사에 의하면 홍준연 의원은 “성매매업소가 영업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남아 노동자나 외국인이 드나든다. 그런 분들이 성병을 옮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물어본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중구 구민들은 말을 잘했다고 한다. 일부 여성단체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공작 같은 느낌도 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의 핵심은 ‘성매매집결지자활사업’에 대해 왜 ‘반대’하는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된 혐오와 비하 발언이었다. 그 발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조차 그 말을 거듭해서 들어야 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죄스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성매매집결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유곽으로 만들어진 이후 이 사회가, 국가가 관광산업이라며 관리해오며 알선업자들을 배불려주고 여성들 인권은 안중에도 없던 시대를 지나왔다. 여성들이 인신매매당하고 일상화된 폭력으로 죽어갈 때 누가 이들의 삶에 대해 관심이나 가졌던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는 시혜차원이 아닌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가적 과제였다. 2013년 이후로 춘천, 아산, 전주, 서울 성북구, 인천 등이 차례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여성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성매매집결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집결지폐쇄 정책을 시행해왔다.

대구지역도 지역개발로 민자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야 폐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간의 역사에 반성하고 당장의 생존이 힘들어지는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자활지원금은 무리하게 폐쇄를 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방지하고 최소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 더구나 그 ‘돈’을 지원 받기 위해 성매매집결지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매매경험을 증명해야 하고 탈성매매를 약속해야한다.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혹여 ‘인권’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다.

자활지원금의 대상이 되기도 쉽지 않고, 그 이후 또한 두려운 여성들에게 이런 혐오와 비하로 가득한 막말까지 해야 하는가. 구매자들에게 업주들에게 ‘몸’이나 파는 ‘년’들이란 소리 들으며, 실제로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시간들도 억울한데 이제 두렵고 어렵지만 ‘지원금’받으며 탈성매매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것조차 치욕스러울 수 있는데 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는가. 이런 막말을 쏟아내며 홍준연 의원은 자신을 시민을 위해 ‘혈세 낭비’를 걱정한다며 포장하고 있다. 그 여성들은 시민이 아니고 국민이 아닌가.

다시한번 촉구한다.

홍준연 의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홍준연 의원에 대한 당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성평등 및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검토와 시스템 마련을 요구한다.
• 국가주요 정책으로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이를 위한 여성인권지원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1월 6일

대구 성매매집결지‘자갈마당’ 폐쇄를 위한 시민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대구여성인권센터,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회대구지부,대구YMCA,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대구지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대구경실련․시간과공간연구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진보연대․ 사단법인 평화캠프 대구지부․대구성매매방지기관협의체

대구경북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경산이주노동자센타.경주이주노동자센타.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땅과자유.

민주노동경북본부.민주노총대구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인권운동연대.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북부노동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구은행 시민대책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DBG금융지주 사내외 이사 등 임원 선임 반대,

– 박인규 대구은행장 퇴진을 위한 영향력 행사 등 요청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3월 2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3월 23일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할 것, 박인규DGB 금융지주 회장겸 대구은행장(대구은행장)의 퇴진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민연금은 DGB금융지주의 주식 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요소 등을 고려하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민대책위가 DGB 금융지주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을 모두 반대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도 반대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 개별적으로는 훌륭한 인사라도 하더라도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도 막장인사 등으로 대구은행을 사유화하고 있는 박인규 행장이 추천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은행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구은행에게는 위기이다. 현직 은행장이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구은행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지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사가 은행장직을 유지하는데 따른 신뢰도 추락, 조직 내부의 불신과 갈등 등의 부작용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채용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로 업무 공백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와 전횡에서 비롯된 대구은행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박인규 은행장을 그 직에서 해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견제 기능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구은행 이사회, 감사는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비리에 대해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막장 인사를 그대로 승인한 것, 임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은 대구은행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지만 3월 23일에 열리는 DGB금융지주 주주총회의 안건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박인규 은행장 해임에 관한한 이번 주주총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상품권깡을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막장 인사, 채용비리 등 박인규 은행장의 비리와 그에 따른 문책이 제기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에 동의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민대책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끝.

–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취수원 이전에 앞서 유해물질 취급실태와 건강피해 진상조사 및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하라

– 환경부는 유해물질 무방류시스템,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라.

구미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대구시민이 먹는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식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한번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선 구미산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부터 먼저하고 유해물질 차단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도리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난 기간 이러한 노력은 전혀 없이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는 이기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와서 경북도지사가 취수원 이전 검토 운운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을 농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가 대구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진정성이 있다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취수원 이전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 구미산단 유해물질 규제와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 할 수 있는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이를 방기하고, 구미시가 반대하면 불가한 일인데도 구미시장과는 합의도 없이 도지사가 취수원 이전을 말한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구시 역시 그동안 취수원 이전 타령만하며 유해물질 차단이나 수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유해물질 취급실태, 시민들의 건강피해 등 진상조사부터 하고, 환경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무방류시스템, 수문개방 등 선 조치들을 하고나서 그래도 취수원 이전이 필요한지 논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수질을 개선하면 굳이 취수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은가. 취수원이전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인가. 취수원 이전으로 모든 문제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취수원 이전 이전에 유해물질 차단, 수질개선부터 먼저 하라.

환경부 역시 기준치 이하 운운하며 안심시키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충분한 정보공개, 유해물질 실태 및 건강피해 조사 등을 먼저 실시하고, 무방류시스템 구축, 낙동강 보 수문개방 등의 대책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끝.

2018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