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 부정, 적폐 정당 자유한국당 해산하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정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폐’임을 다시금 증명하였다.

지난 8일 개최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자리에, 이들은 “5.18이 북한 특수대원이 가담해 일으킨 폭동”이었다는 근거없는 허위 주장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을 초청하였고, 그는 예의 그 망언을 반복하였다. 그는 심지어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이라 칭하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어디 그뿐인가.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 이종명은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며 자신이 지만원과 똑같은 족속임을 자백하였고, 국회의원 김순례는 “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망발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였다.

‘시대착오’의 극단이자 망발이다. 5.18을 넘어 6월항쟁, 촛불항쟁까지 이뤄낸 이 시대에, 아직도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을 살고 있는 이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이러한 망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 망언들조차 하나의 ‘해석’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여전히 광주민중항쟁을 ‘폭동’으로 보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한 독재의 논리가 ‘다양한 해석’ 중 하나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촛불항쟁으로 바뀐 이 시대에, 이미 민주화 운동, 민중항쟁으로 증명되고 확정된 5.18에 대해 아직도 “‘폭동’이냐 아니냐”라는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한심한 정당이 국회에 남아있다니 개탄을 금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촛불항쟁 이후 자유한국당은 당명을 바꿀 것이 아니라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고 해산됐어야 할 정당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시대착오적 행태로 국민을 기만하고 모욕하고 있다.

우리는 유족과 광주, 그리고 이 나라 국민을 모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그리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 규탄하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정당의 해산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적폐청산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19년 2월 13일

10월문학회,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깨어있는대구시민들, 노동당대구시당,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구환경운동연합, 더 신나는 여성정치, 더불어떼창반,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대구시당, 범민련대경연합, 사)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전국회의경북지부, 전국회의대구지부, 전농경북도연맹,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58개 단체, 가나다 순)

대구은행 행장 선출에 관한 시민대책위의 입장

– DGB 금융지주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 그러나 구체제 인사의 행장 선출은 더욱 반대한다

–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임자를 찾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

DGB 금융지주가 최근 지주 회장이 대구은행 행장을 겸임하는 방침을 밝히자 대구은행 이사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직원들도 입장이 갈리는 등 갈등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대구은행 행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일관된 입장을 밝혀 온바 첫째는 지주 회장과 은행 행장은 분리되어야 하고, 둘째는 박인규 전 회장 겸 행장 시절의 임원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회장이 행장을 겸임하는 것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여지가 있고, 권력이 집중되면 이를 견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구체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은 지난 시기 부정비리를 방관했거나 협조한 이들이므로 행장은커녕 청산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박 전 행장 시절 인선된 사, 내외 이사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DGB 금융지주가 회장의 행장 겸임 방침을 세운 것은 현재 대구은행 행장 후보군에 속하는 내부인사들 중 비리에 자유로운 인물, 은행을 이끌 역량이 있는 인물이 사실상 없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제 비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 행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대책위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또한 DGB 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이사후보 외부 추천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의 노력을 해 왔으며, 회장의 행장 겸임 시 권력집중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구축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책위는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반대한다. 권력의 부정부패는 권력자의 선의에 기댈 수 없으며,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해도 제대로 작동될지는 미지수고, 한시적 겸임 기간 동안 후임을 준비한다 해도 대구은행 내부인사 중에서는 지금도 없는 행장 적격자가 1~ 2년 후라고 생길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지금 내부인사들은 거의 모두 부적격인사들일 것 또한 사실이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대구은행 새 행장이 굳이 내부인사여야 할 필요가 있는가. 대구은행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어떠한 권력집단도 교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누구든 청렴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라면 될 것이며 그것이 작금 대구은행에서는 더욱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시민대책위는 박인규 전 행장 체제에서 선출되어 지난 시기 비리를 방조 또는 동조했던 이들, 따라서 사실상 이미 물러났어야 할 대구은행 사, 내외 이사들과 그 입장을 같이하는 세력들이 적격자도 없는데 내부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구체제 인적 연계구조의 연장, 그 인사들의 생존 명분의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대구은행의 혁신을 가로막지 말고, 지금이라도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양측 모두에게 촉구한다. 회장의 행장 겸임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구체제의 부적격 인사들이 행장을 맡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 그러므로 행장 후보를 외부에 개방하여 적격자를 찾는 것도 방법이라는 시민대책위의 주장은 단지 시민사회단체들만의 주장만은 아니라는 점 유념할 것을 촉구한다. 끝.

[기자회견문]

– 검찰은 대구은행 이사회의 배임 혐의 엄정 수사하라!

– 대구은행 부정비리 책임지고 이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대구은행 이사회가 불법 비자금, 채용 비리로 구속된 박인규 전 행장에게 6천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하여 은행 구성원들과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대구은행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은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부정비리,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이바지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구은행 이사회는 박인규 전 행장의 불법비리와 권한남용을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비리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거나 은폐, 축소에 몰두해 왔다.

급기야 이들은 행장직을 사임하고 법정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6천만원이나 되는 급여를 지급하는 상식 밖의 행위로 범죄자에 특혜를 주고 은행에 손해를 입히는 업무상 배임까지 저질렀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2018.4.11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수행 및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유지 등’의 이유로 박인규 전 행장에게 기준 기본급의 80%를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 김진탁 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전체 이사회는 이를 보고받고 최종 승인,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6천만원의 급여를 박 전 행장에게 지급한 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첫째, 박인규 전 행장은 부정비리로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대구은행은 그 직접적 피해자로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관계에 있었다. 박 전 행장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경영승계에 필요한 업무’ 운운하며 은행돈을 지급한 것은 은행의 이익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둘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3월 이미 행장직을 사임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범죄 혐의로 볼 때 구속 등 사법조치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엄연히 알고서도 급여 지급을 결정한 것 역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셋째, 박인규 전 행장은 지난 4월 30일 법정 구속되었다. 이로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구속 후에도 두 달이나 급여를 지급한 것은 누가 봐도 직무를 유기하고 업무상 배임한 것이다.

대구은행이 지역의 기업과 시민들의 금융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대구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운영하고 있어 어느 기업보다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 따라서 시민대책위는 대구은행에서 벌어진 이러한 위법 행위들을 묵과할 수 없어 대구은행 이사회 김진탁 의장을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은 김 의장을 비롯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구은행 이사들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은행의 이사들은 지금까지 대구은행의 비리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은행 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대구은행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는 한 대구은행의 부패청산이나 신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구은행 현 이사들은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

2018. 10. 17

대구은행부패청산시민대책위원회(52개 단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회/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장애인인권연대/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참길회/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인권행동), 대구경실련,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 정의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위 명기 중복단체 제외 10개 단체), 대구경북진보연대(12개 단체)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 감사 제대로해야

– 감시 사각지대인 지방의회 사무처, 사무국이 지방의회 부실, 부패 부추켜

– 지자체 감사규칙에 의회 사무기구 제외, 연간 감사계획에도 누락

– 수성구, 남구, 중구 의회 사무국 감사규칙에 제외, 대구시, 동구, 북구는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감사계획에 미포함

1. 최근 지방의회를 둘러싼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논란이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과 3명의 구의원의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관계되어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2. 특히나 이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단순한 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아니다. 예천군의회 해외연수는 의원 9명에 공무원 5명이 같이 갔으며, 경북 시군의회 의장단 해외연수는 의원 18명에 공무원과 수행비서 32명이 같이 갔다. 이렇듯 의회의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제식구끼리 심사하고, 의원들과 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함께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때 아무런 견제나 감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들은 어떠한 자성의 노력과 제도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확보를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의회는 의정활동을 지원 및 수행하기 위해 대구에서만 2019년 기준 296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투명하게 쓰이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야 의회 업무추진비 사전공개제도가 도입되는 등 의회의 투명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4. 이미 지난 2018년 3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를 권고한바 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의회사무기구는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와 외부감사로부터 제외되는 등 감사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편성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 지자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고 감사 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의 실시를 의무화 할 것을 권고했다.

5. 권고 당시 국민권익위는 조치기한을 2019.2 까지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는 2019년 1월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간의 변동은 있었지만 여전히 의회사무기구는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불구하고 수성구, 남구, 중구는 여전히 규칙에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등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조사 당시에도 3년간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2019년 감사계획에도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6. 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도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운 기관은 아니다. 의회 집행부 또한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검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감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특히나 예고된 지방자치관련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인사권 이양등 지방의회사무기구의 독립성은 점점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독립성에 걸맞는 견제장치나 투명성확보는 요원하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강화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주민의 자치가 목표이지 단순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같은 선출된 권력의 강화가 아님을 명심하고 지방의회사무기구에 대한 감사 실시와 같은 공적인 통제장치를 도입,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감시 사각지대 지방의회 사무기구도 감사해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