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금진주 대리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9월 8일(금)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10년만의 고향, 아이와 남편과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더욱 뜻깊어요! ”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8가족 총 66명, 8박 10일 일정으로 모국방문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축하 오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 주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 캄보디아 정부 기관 Chou Bun Eng 차관 참석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2017 캄보디아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오랫동안 고향을 다녀오지 못한 이주여성들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단순한 모국방문을 넘어서 아내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인 캄보디아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이해하고 가족 내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2016년 첫 모국방문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첫 해 15가정, 57명이, 올해는 18가정 총 66명이 참여하였다.

지난 9월 1일 한국을 출발하여 8박 10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가족들은 6박 7일간의 외가방문을 통해 외가가족과의 뜻 깊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처음의 어색함은 잠시 자녀들은 외가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며, 이주여성들과 남편들은 가족들과 함께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바빴다.

캄보디아를 방문한 다문화가정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도 마련되었다. 캄보디아 방문을 축하하기 위하여 9월 7일(금) 12시, 프놈펜 소카 호텔에서 참여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오찬 행사가 개최되었다. 오찬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가가족 8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 기관인 National Committee for Counter Trafficking의 Chou Bun Eng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방문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를 주최한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모국방문을 통해 두 나라의 장점을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이를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강점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친정과 외가를 방문한 다문화가정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함정한 공사는 “이번 모국방문이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가족간의 정을 되살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오찬 이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들에게는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인 ‘부부-자녀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들이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건강한 정체성을 마련해주고자 힘쓸 예정이다.

2018년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참여가족 모집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모국(외가)방문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부부간의 상호이해 증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모국 문화 이해, 가족 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 합니다.

I. 지원개요

■ 방문기간 : 2018년 9월 1일(토) ~ 9월 9일(일) (7박 9일)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방문국가 : 캄보디아 프놈펜

■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 캄보디아 다문화가족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모 및 자녀에 한함)
    ※ 캄보디아 한부모 다문화가정 신청 가능 (단, 한국 거주자)
    ※ 입·출국 및 현지 여행, 사업 행사 등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전프로그램(1박 2일),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지원

■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접수 및 문의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 주 최 : 한국여성재단

■ 공동주관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후 원 :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II. 지원 세부내용

1. 지원 대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

2. 지원 자격

※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친정가족(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이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②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최 측의 전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 ③ 신청 가족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0회인 경우, 자녀의 외가방문 0회인 경우, 자녀 연령이 7세~9세 (만 5세~7세)인 경우 우대합니다.
※ 모든 참가자는 주최 측의 일정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 2016~2017년 한국여성재단 주최 <캄보디아 모국(외가)방문 지원사업> 참여 가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프로그램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홍보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는 친정방문 후 주최 측의 일정에 따라 귀국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1) 일정
    ※ 부득이한 경우 일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가족은 아래와 같이 전 일정(사전프로그램/친정방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일시	세부내용	비고
7월 말 or 8월 초	․ 사전프로그램 ․ 현지 오리엔테이션	※ 친정방문 전 오리엔테이션 및 부부,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9월 1일(토)	․ 인천공항 출국
9월 1일(토) ~ 9월 5일(수)	․ 가족별 친정방문
9월 6일(목)	․ 참가가족 호텔 집결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및 숙박	※ 가족별 친정방문 이후 9월 6일(목), 오전까지 주최 측 호텔로 반드시 집결해야 함
9월 7일(금)	․ 친정가족과 함께하는 현지문화체험
9월 8일(토)	․ 부부 및 자녀 프로그램
9월 9일(일)	․ 귀국

2) 지원내역
① 7월 사전프로그램 (1박2일)
– 자녀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교통비, 숙박비, 식비, 프로그램비 지원)

② 9월 친정방문 및 현지프로그램 (7박 9일)
– 가족구성원의 왕복항공료 전액 지원 : 인천공항 ↔ 프놈펜공항
   – 캄보디아 현지 이동 교통비 지원 : 프놈펜공항 ↔ 친정
   – 현지프로그램 (오찬행사, 문화체험, 부부 및 자녀프로그램) 지원
– 프놈펜에서의 참가가족 및 친정가족의 숙박 (1박2일)
     ※ 상기 외 현지에서의 비용은 일체 자비부담

4. 지원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2018년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부수	세부내용
1) 신청서 ① , ② , ③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2) 추천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사회복지기관 및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이주여성 관련 단체 담당자, 자녀 담당 선생님, 주민자치자치센터 ․ 면사무소 등 다문화가족(이주여성) 관련 담당자 등이 작성
3) 주민등록등본	1부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취득 전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뒤면 사본 1부 제출 ※ 결혼이주여성이 국적 미취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한국인 배우자 서류를 반드시 제출
4)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1부	※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최근 3개월 간 납입증명서 제출 (공모일자 기준 최근 3개월)
5)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 모든 서류는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1부	※ 결혼이주여성(국내 입국일 기준) 및 모든 자녀(출생년도 기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음.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활용

 5.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18년 4월 24일(화) ~ 5월 21일(월) 우편접수 (※ 우편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팩스 및 이메일 접수 불가)
 3) 접 수 처 :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으로 제출

권역	권역단체	담당자	연락처	주소
전북 ․ 전남 ․ 광주 경남 ․ 경북 ․ 부산 대구 ․ 울산 ․ 제주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이한결	053-944-2979	(41196)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길 3층
서울 ․ 경기 ․ 인천 강원 ․ 충청 ․ 대전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정희	031-599-1704	(1538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26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201호

6. 선정발표
1) 최종선정일 : 2018년 6월 중순(예정)
2) 선정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및 개별통지
    ※ 최종 선정가족은 사전프로그램(1박2일) / 친정방문(7박9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7. 선정발표별첨서류 ※ 지원신청서류 관련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1) 지원신청서
2) 추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공모문_크메르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한국어

[한국여성재단] 2018 캄보디아 다문화가정모국방문지원사업_신청서식_크메르어

Land rights activist.
735 days behind bars.
Baseless charges.

But Tep Vanny is finally free! Thank you to all of you who spoke out & made the Cambodian government listen.

✊✊✊✊ pic.twitter.com/iyyJikQRHg

— AmnestyInternational (@amnesty) August 22, 2018

인권옹호자인 텝 바니^{Tep Vanny}가 735일의 수감 생활 끝에 사면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국제앰네스티 Global Operations의 부국장 미나 핌플^{Minar Pimple}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평화적인 운동을 하다 부당하게 구금된지 2년이 지난 후, 텝 바니가 드디어 그녀의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은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석방은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텝 바니는 근거도 없는 정치적 혐의와 부정적인 재판 끝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애초에 투옥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더 이상 보복의 두려움 없이 텝 바니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물론이고,그녀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른 미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녀와 마찬가지로 수감되어 있는 다른 양심수들도 즉시, 조건없이 석방되어야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지역 아타푸 지역에서 약 5억톤의 방대한 물이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중 호우로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해 댐이 붕괴하면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이로 인해 라오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지역까지 많은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평년보다 많았다고 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일까요? 사고가 난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자금(ODA) 중 일부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참여한 대형 민관협력사업(PPP) 입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복구과정에 한국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길 요청하며, 이번 사고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피해현장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방안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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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야당이 대한민국 정부에 보낸 호소 서한</h1> <h2>[아시아생각] "캄보디아 민주주의 위해 한국 정부가 나서주세요"</h2> <p> </p> <p> </p> <p style="text-align:right;">무 속후아 / 캄보디아구국당(CNRP) 부대표</p> <p> </p> <p><span style="color:#000099;"><em>문재인 대통령은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해 11월 강제 해산된 캄보디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 무 속후아 부대표가 캄보디아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연대를 호소하는 서한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보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무 속후아 부대표의 서한 중 일부를 정리해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편집자 </em></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rt_1552478447.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311/art_1552478447.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EPA=연합" /></p> <div class="imgcaption2" style="margin:0px;padding:7px 10px;clear:both;line-height:19.6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EPA=연합</p> </div> <p> </p> <p> </p> <p>친애하는 강경화 장관님께, </p> <p> </p> <p>캄보디아 국민, 특히 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3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기간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폭넓은 민주적 공간을 만들 것을 권고한 한국 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UPR 심의 이후에도 캄보디아의 상황에 대해 한국 정부와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p> <p> </p> <p>캄보디아에서는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 시민, 인권옹호자, 언론인, 야당 의원 등의 정치‧사회적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탄압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위협, 협박, 불법 체포를 통해 공적인 공간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훈센 총리와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정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p> <p> </p> <p>2019년 2월 14일 언론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p> <p> </p> <p><em>"국내에 남아 있는 야당 의원들을 모두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이 반역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 2022년과 2023년 선거에서 그들이 다시 경쟁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타협하지 않겠다."</em></p> <p> </p> <p>12분 30초간 지속된 이 같은 발언은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 사용이나 살해까지를 의미하는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극도로 우려스럽습니다.</p> <p> </p> <p>캄보디아구국당(CNRP)은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 국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지방선거와 2017년 지방선거에서 모두 절반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통치자 훈센은 크메르 루주(Khmer Rouge)의 전 사령관이자 전 세계적으로 최장수 총리를 지닌 인물입니다. 비판자를 없애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그의 의지는 과거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대파를 처단하라는 그의 발언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공포를 상기시킵니다. 크메르 루주 이후 캄보디아에서 볼 수 없었던 대량 학살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p> <p> </p> <p>훈센 총리의 무시무시한 폭력을 기억하는 캄보디아 국민은 영구적인 공포의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토지 문제와 관련된 인권 침해로 주민들을 공동체에서 내쫓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p> <p> </p> <p>2019년 1월 24일 시아누크빌(Sihanoukville)의 Prey Nop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시하누크빌에서 토지분쟁으로 인해 시민들이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총기 발포, 이로 인해 시민 한 명이 부상당하고 4명이 체포됨. 편집자)이 가장 최근의 증거입니다. 국가보안군의 시민을 상대로 한 치명적인 무기 사용 등 심각한 위법 행위는 독립성이 결여된 사법체계에 의해 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p> <p> </p> <p>캄보디아의 사법체계와 법원은 재판 없이 켐 소카(Kem Sokha) 구국당 대표를 구금하여, 그의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인권을 크게 침해하였습니다. 구금은 형법에 규정된 최대 18개월을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p> <p> </p> <p>2018년 7월의 부정선거와 캄보디아 구국당 해산으로 사실상 일당 국가가 된 캄보디아 정부는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이 필수적입니다. </p> <p> </p> <p>전 세계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EU국가들에 수출 시 무기 이외 품목에 대해선 관세를 물지 않는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을 적용받고 있었지만)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하며, EBA 프로그램의 박탈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 <p> </p> <p>EU는 성명을 통해 EU-캄보디아 협력 관계의 핵심은 캄보디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지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EBA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은 매우 클 것이며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눈앞의 피해자는 노동자(공장 근로자), 농민, 중소기업 등 800만 명의 빈곤층이 될 것이지만, 캄보디아 정권의 국제협약 위반으로 EU의 조치는 불가피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필요해 보입니다.</p> <p> </p> <p>가장 중요한 것은, EU는 캄보디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을 중단해야만 EBA 프로그램의 박탈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 경제 발전의 혜택은 반드시 훈센 총리의 핵심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p> <p> </p> <p>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 </p> <p> </p> <p>우리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들의 국가를 민주화 시키는 과정에 참여한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결정해온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단호한 조치에 주목합니다. 또한 우리는 열려있고 포용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최근의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p> <p> </p> <p>우리는 캄보디아 국민들을 위해, 캄보디아의 사회, 경제, 정치적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 민주주의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내전 종식을 이룬 파리평화협정의 서명국들이 협정의 정신에 기반하여 위기에 빠진 캄보디아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 <p> </p> <p>한국 정부가 이뤄온 긍정적인 성과들과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해주십시오. </p> <p> </p> <p>파리평화협정의 서명국들과 협력하여, 캄보디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캄보디아의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촉진해주십시오.</p> <p> </p> <p>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인 켐 소카(Kem Sokha)와 다른 정치적 수감자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과 그들에 대한 모든 기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청해주십시오.</p> <p> </p> <p>감사합니다. </p> <p> </p> <p>무 속후아(Mu Sochua) </p> <p>캄보디아 구국당 부대표</p> <p>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549#09T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 프레시안에서 보기>></a></p></div>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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