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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파견·노조파괴는 인정, 노동자 국회의원은 부정
대법원이 12월 22일 금호타이어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고용과 유성기업 노조파괴범 유시영 회장의 유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조합원의 의원직을 빼앗았다.대법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32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노동자라는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광주고법 1민사부는 2015년 4월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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