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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나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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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나타나다

익명 (미확인) | 토, 2017/12/23- 22:07

 

 

 

 

 

 

 

 

 

 

 

 

 

 
영산강 보 수문이 열리더니, 비로소 강이 드러났다.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제 물길을 찾아가는 중

수문개방 후에도 보 구조로 인해 물이 부분 정체되고 있지만, 모래톱이 드러나고 비로서 물이 흘러 강다운 모습 보여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여 영항 조사를 실시하고,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결정해야 한다.

 

(11월 10일, 환경부는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수문을 확대하여 개방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2월 시험개방, 6월 1일 죽산보 개방(1m 수위 하강)였던 것을 죽산보 2m를 낮추고 승촌보는 전면개방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후 보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확대 개방후 40여일이 지났다.)


 

 

 

 

 

4대강사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영산강 보 수문이 전면 개방되었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특히 녹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었다. 정부로서는 보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렇다 보니, 해결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안쓰럽다시피한 여러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초 정부는 4대강 보 시험개방을 시행하게 된다. 수시개방을 시행을 계획하면서 본격 농업용수를 쓰기 전에 시험개방을 시행한 것이다. 이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는 변하게 되었다. 6월1일자로 상시개방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영산강의 경우는 죽산보만 수위를 1m 낮추는 정도 즉 기존 관리수위인 EL. 3.5m에서 2.5m로 낮추는 정도까지만 수문을 연다는 것이다. 수심은 10m 가량이 된다, 보 구조물 높이가 10m 가량되고, 보 인근 세굴 혹은 퇴적 구간이 있을 터여서 수심은 위치마다 다를 수 있다.

 

 

 

 

 

 

 

결국 관리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문이 항상 열리지는 못했다. 또한 상류방향으로 20km 거리에 있는 승촌보 수문은 그대로 닫혀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보니, 녹조 해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더욱 극심한 상황도 보였다.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승촌보 ~ 죽산보 구간 20km 호소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고, 승촌보 영향 범위인 상류 구간도 꽉 막혀 있으니 녹조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표면 수위가 낮아져 양수장 취수구 문제, 어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양수장이나 어도구조물은 임시적으로 나마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던 셈이다. 녹조는 역시나 심각했다. 수질예보제 발령도 여러차례 났고, 남조류 세포수 측정수치로서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보였다.

 

 

 

 

 

 

급기야 11월 10일 환경부는 보개방 확대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된다. 수문을 확대하여 개방하고 이에 따른 영향과 변화를 조사하고 보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이다.

죽산보는 1m 추가하여 수문을 개방하고 승촌보는 전면 개방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환경단체는 즉각 환영입장 표명했다. 보 문제 해결, 재자연화 방향의 신호탄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수문이 열린 이후 강이 비로서 드러났다. 호수에서 강으로 바뀐 모습이다. 모래톱,여울이 보인다. 새들도 개방 전보다 많은 종, 숫자도 늘어나서 하천에서 쉬거나 유영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모래톱에 수달 등 동물발자국도 보인다.


 

 

 

 

 

 

 

 

 

승촌보 영향권이 시작되는 광주천합류점, 극락교 일대부터 모래톱이 드러나고 여울 등 일반적인 하천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었다. 황룡강이 영산강과 만나는 하류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승촌보 하류에서 만나는 지석강 합류점도 모래톱이 드러났다.

 

4대강사업으로 준설을 하고 보를 만든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승촌보 EL. 7.5m 죽산보 EL. 3.5m를 관리수위로 유지해 왔다. 보 영향권에 있는 본류 대부분 구간은 물론이고 지천과 만나는 두물머리나 하류부 역시 호소였다. 물이 흐름으로써 유지되는 하천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고요한 호수가 된 결과, 생태환경은 크게 악화되었다. 하천생태계 생물종은 줄고 호소환경을 좋아하는 생물종이 크게 번성했다.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에서 점줄종개, 동사리, 송사리, 중고기, 가시납지리, 각시붕어, 납지리, 버들매치, 줄몰개, 참중고기가 출현하지 않고 있고 대신에 블루길 베스, 잉어, 누치 등 정체수역을 좋아하는 어종, 외래어종이 크게 늘었다. 기존에 없던 큰빗이끼벌레가 광범위하게 출현 했고 펄조개도 대량번성하고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극심한 녹조, 연못에서 사는 부레옥잠 물배추가 광주 서창교에서부터 죽산보까지 가을이면 번성했다. 하천바닥에는 오니가 쌓이고 오염정도는 제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둔치에서는 양미역취, 미국쑥부쟁이 등 외래어종, 유해식물종도 크게 번성했다.

보 수문이 열리고 물의 흐름이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지난 6월에는 죽산보만 개방하여, 효과가 미비했다. 유속, 물 흐름을 회복하는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었지만 기존 관리수위에서 1m 하향 수준에서 수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이어서 하천 유속이 회복되지 못했다. 녹조는 여전히 심각했고, 오히려 남조류세포수가 이전에 없던 정도로 크게 늘었다.

 

보 개방으로 지하수위도 낮아져. 죽산보 인근 주민은 환영, 승촌보 인근도 현재 지하수이용에 지장 없어

보 개방으로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낮아진다.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하수위가 상승한 결과, 죽산보 인근 죽산리, 가흥리 일대 논 13,200㎡ 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보리농사는 아예 못짓고, 늪지화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벼농사도 지장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와 익산국토관리청은 결국 50cm를 복토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당시 피해주민들은 수위를 2m만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천수위가 기존대로 낮아진 현재, 보리농사도 원활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하고 있다. 승촌보 인근에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미나리논, 시설하우스가 적지 않다. 현 수위가 지하수 제약수위보다 낮은 하한수위인 현재, 지하수 이용에 지장을 받는다는 사례는 없다. 이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양수장 등 취수시설, 어도 대책도 마련해야 하다.

 

호소환경에서 다시 하천으로 환경변화, 생물종 변화 불가피.

정체수역, 모래와 펄층이 혼재되어 있는 곳을 서식처로 좋아하는 펄조개 등이 대량 번성했다. 물이 빠진 현재 물가에 집단 폐사한 펄조개, 말조개가 발견되고 있다. 물이 빠지는 속도에 적응 못하고 그대로 드러난 조개류들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청은 살아 있는 조개류의 경유 서식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해주고, 폐사한 것은 치우고 있다. 수문개방이 지속된다면 조개류만이 아니고, 다른 생물종들의 변화도 있을 것이다. 펄조개 등이 폐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생태계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태계 균형과 건강성 회복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강 숨통이 일부나마 트였다. 2008년 시작하여 2012년에 완공된 4대강사업 결과 영산강은 강이 아닌 호수로 바뀌었다. 극심한 녹조를 비롯한 생태환경 악화 문제가 컸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보 때문이 아니라, 가뭄이나 기온상승 영양유기염류의 과다 유입이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책은 겉돌았다. 녹조제거제, 녹조제거선, 수류확산장치 등 한시적 고육책을 썼지만 녹조는 더욱 극심해 질뿐이었다. 올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결국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현재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 개방은 강 생태계, 강 지속가능성, 강 기능을 회복하는 출발이어야 한다.

양수장 등 취수시설과 어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최소 1년간 개방을 지속하면 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후속으로 4대강 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철거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산강 재자연화, 지속가능한 영산강으로 복원하는 방안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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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모집

▪ 지원방법 : 회원가입서-청소년 기자단지원서작성 후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noname01

금, 2016/03/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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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영 김소의 라근영 손현주 이로운 전진용 지가연
강애영 김예나 문찬양 송경라 이모두 전채은(남매) 진유경
강인영 김예람 박선희 송유근 이미지 전혜민 진형규
고인서 김유림 박소연(성인) 송찬영 이상민 정광령 차은숙
고인채 김유진 박소연(학생) 신윤지 이서현 정다운 최원서
고인채 김은자 박소현 신지연 이선주 정다해 최정우
곽주원 김은정 박수영 안정현 이승민 정상준 최환
권보민 김이지 박예은 안지희 이영준 정서연 한수빈
김가남 김지영 박준수 안지희 이용명 정성호 한재웅
김가온 김지은 박지영 얼쑤김미숙 이유진 정연 함서현
김가현 김지환 박지현 오명옥 이주아 정유나 함효경
김귀자 김채현 박해림 오유빈 이주아 정유진 허란
김나연 김철민 박현정 우수진 이주희 정윤아 허태훈
김동규 김하람 박형준 우연수 이지연 정윤영 홍영제
김명준 김하연 배현준 유수민 이하은 정인우 홍유진
김민정 김한결 백재선 유승민 이한솔 정찬욱
김복희 김형규 서예진 유승민 임경하 정하연
김석규 김혜주 서유진 유재원 임선숙 조규인
김성권 김희서 서인순 유지원 임희영 조민주
김성현 김희정 서주연 윤미영 전상익(남매)

조소연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일, 2016/03/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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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에 모래톱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온 후라서 그런지 수량은 풍부했지만 일반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었습니다.

이 날에는 류동선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 요령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셨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고 다양하게 제작된 식물표본을 보면서 제작방법을 설명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식물표본에 대한 공부를 한 후 양유교에서 유촌교까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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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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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6일(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총 14명의 회원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 날에 비가 많이 와서 광주천의 유량은 풍부했지만 숨어있던 쓰레기들이 올라와서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이날 이끄미는 류동선 회원이 맡아주셨습니다.

‘식물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식물표본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식물표본을 가지고 제작 과정과 요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물표본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양유교~유촌교에 이르는 구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점심식사는 홍어애국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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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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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3월 청소년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청소년(???)이 참가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2016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이 1365사이트에 수요자로 등록되었습니다

1365에 회원가입한 청소년또는 어른들은 곧바로 봉사확인증을 1365에서 출력할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중 도시텃밭사업에서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이 아니어도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으신분들은 관심있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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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6명의 친구가 자원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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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서연이도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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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동 온 언니를 기다리는 초등생들도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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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만하라고 한것은 아닌데 정말 일만하네요^^

함께사는길 정기간행물 발송작업이 끝나고 환경교육도 했답니다

환경교육에는 전숙자 선생님이 자원봉사해주셨습니다^^

수, 2016/03/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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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잔 할까요?

다들 커피 좋아하시죠~~ 우리는 그 쓰디쓴 커피를 왜 좋아할까요?

카페인의 부작용 보다는 커피와 함께하는 사람의 따스함이 커피와 닮아서 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잔 하면서 편하게 수다떠는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의 온기가 필요하신 분 청주충북환경운동”텀블러”랑 커피한잔 하시죠

 

 

수, 2016/03/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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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소모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회원님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청주충북환경연합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가지 중에 함께 하고싶은 소모임을 신청해주세요.

1. 교토 가모가와(압천) 방문하는 “국제교류모임”
2. 무심천 민물고기조사 모임 “담수어”
3. 멋진 경치,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산행 모임”
4. 동화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삶과 교육을 위한 동화읽기”
5. 자전거모임 “두바퀴”
6. 지리산 둘레길 걷기모임 “지둘”
7. 책모임 “꿈꾸는책방”
8. 커피모임 “텀블러”

기준 충족(회원 10인 이상으로 결성)시 소모임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11차 총회에 우수 소모임상 시상도 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풀꿈 환경강사 심화교육-web 02

수, 2016/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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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수, 2016/03/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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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 환경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예비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 결과
1) 선정기준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를 토대로 함.
-.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검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정함.
-. 기존 발표자료를 토대로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최종적으로 총 27인을 선정됨.선정된 27인은‘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을 선정함.
-. 낙천인사는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동완(충남 당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정옥임(서울 서초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

㉠ 검증기준
환경연합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함.

㉡ 검증범위
-.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됨.
-.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함.

㉢ 검증결과
-.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29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이다.
-. 총 64명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임.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조사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 조사 방법
-.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 총 60인이 선정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2012. 2.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검증기준
-.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

㉡ 검증범위
-.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

㉢ 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 재직 국무위원 중 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2013. 2. ~ 2016. 1) 재직 총 41명의 국무위원 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 국무위원 9명 중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로 관계부처에서도 반성 없이 더욱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선정함.

5) 4대강 찬동, 핵 찬동, 국토난개발 인사 중 광역단체장 출신 중 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 재직 시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환경위기를 부채질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선정함.

3 낙천대상자 명단

20대 총선 낙천인사 명단(총 27인) 
  이 름 소속정당 예비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찬핵정치인 4대강찬동 전 국무위원 전 광역단체장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
20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2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22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2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24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5 허남식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26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 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2016.02.23)
2 찬핵 정치인 2012년 찬핵 정치인 명단(2012.02.27)
3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09.19)
4 전 국무위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윤상직(전 산업통상부장관)
5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전 전남도지사),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에 따른 국민, 정당에 드리는 글

20대 총선이 35일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자질, 능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를 옭아매는 것은 반민주주적인 행위이며 이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함께 2016년 총선을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퇴행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 그쳤습니다. 세부 평가로는 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분야의 환경정책이 하위권에 맴돌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퇴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된 일본산 수산물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헤집어놓은 4대강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특단의 저감대책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해서 평가하는 등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대 총선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명단발표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투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와 참여의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부적격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진실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고 반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의 방증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 선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치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금, 2016/03/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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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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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환경위기 타협 없다, 공천에서 배제하라!

권선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6/03/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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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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