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앰네스티 직원의 해외 출국 요청을 “보안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것이 앰네스티의 인권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징벌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치가 이스라엘이 비판적인 여론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PT) 조사관인 라이스 아부 제야드(Laith Abu Zeyad)는 지난 10월 26일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도중, 요르단과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 사이에 있는 알렌비/킹 후세인 다리 국경지대에서 이동을 저지당했다. 라이스는 네 시간을 기다린 끝에 공개할 수 없는 “보안상의 이유”로 출국이 금지되었다고 이스라엘 정보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라이스 아부 제야드의 이동을 금지해야 할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주장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동 금지 조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그 진짜 의도가 드러난다.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라고 말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번 이동 금지 조치는 라이스의 이동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침묵시키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책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면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행금지는) 라이스가 팔레스타인인 인권 옹호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를 징벌하려는 사악한 조치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지난 9월에도 어머니의 함암치료를 위해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서안지구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측에 요청한 인도적 차원의 이동 허가를 거부당했다. 이스라엘의 이동 허가 제도에 따라 이스라엘 점령지역에 사는 모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병원 진료, 가족 방문 등 그 사유와 상관 없이 진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임의적 이동 제한 조치는 라이스 가족의 삶을 잔인하게 침범할 뿐 아니라, 그의 인권 옹호 활동 역시 침해하고 있다. 라이스가 UN 및 그 외 국제 기구를 방문하고 회의나 기타 행사에 참여하는 등 필수적인 활동을 하려면 동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해외로의 이동이 불가피한데 이를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라이스 아부 제야드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제도적 차별과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의견을 밝혀 이동 금지를 당한 모든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들에게 해당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

쿠미 나이두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인권옹호자와 평화적 활동가에게 임의적인 이동 금지를 부여하며 이들을 괴롭히고 위협해왔다. BDS[1] 운동의 공동 설립자인 오마르 바르구티(Omar barghouti)는 2016년 이후 여러 차례 여행 도중 이동을 임의 금지 당했다.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하크의 대표 샤완 자바린 (Shawan jabarin) 역시 징벌적 의미로 이동을 임의 금지 당하곤 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한 목적 하에 반드시 필요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분명한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동의 제한 시에는 분명한 근거를 밝혀야 하며, 이동을 금지 당한 자가 이러한 제한 조치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번 이동 금지 조치의 근거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라이스 아부 제야드는 법정에서 이동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의미 있는 기회조차 박탈 당했다.

[1]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불매(Boycott), 투자철회(Divestment), 경제제재(Sanction)를 뜻하는 국제적 저항운동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될 전망이다. 이 소식에 대해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하려 시도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모하며 끔찍한 행동이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파괴적인 조치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 사용을 고수하는 것으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의 대가가 따른다. 그는 세계인의 요구보다 자신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하며 인류를 구하려는 전 세계적 노력을 계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직면한 심각한 인권 위협 중 하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기근과 빈곤, 무주택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지 않는 한 인권 재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탄소 배출량 2위인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기후위기로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수천만 명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들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바르샤바의 법정에 앉아 있었다.
판사는 판결에 앞서 10분 휴정을 요청했다. 우리는 차분히 기다렸다. 모두의 마음에는 희망과 긴장이 뒤얽혀 있었다. 법정으로 돌아온 판사가 입을 열었다. 나는 폴란드어를 몰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판사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의 숨이 멈춘 것 같았다.

며칠 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2017년 폴란드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웠던 14인 여성의 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도착할 때가지만 해도 여러 재판 중 하나에 참석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재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판이었던 것 같다. 혐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결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이 용감한 여성들을 처음 만난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간다. 그들은 파시즘에 맞서 일어섰던, 잊을 수 없는 그 날 밤에 대해 침착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주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카트리넬 모톡 국제앰네스티 선임캠페이너

2017년 11월 11일, 바르샤바에서 독립기념일 행진이 있던 때였다. 폴란드의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몇 년 전부터 일부 극우 단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얀 유럽이 아니면 버려라”는 구호와 함께 인종차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상징을 내걸었고, 조명탄과 폭죽을 쏘며 바르샤바 거리를 행진했다. 2017년, 14명의 여성은 행동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이들은 거리에 나와 “파시즘을 멈춰라(Fascism Stop)”라고 쓰인 배너를 펼쳤다. 혐오에 반대하는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는 행진 참가자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당시 동영상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거나 고함을 질렀다. 이 여성들은 “창녀”, “좌파 놈들”, “걸레” 소리를 들었다. 밀쳐지고, 떠밀리고,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끌리며 멍이 들고 찰과상을 입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땅바닥에 밀쳐진 이후 의식을 잃어 의료진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했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이러한 공격에 대한 수사를 조기 종료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2019년 2월 항소를 제기했고, 판사는 당시 폭력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이 부과됐다. 그렇게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이 싸움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폴란드 전역에서 같은 상황에 처했던 수백, 수천명의 시위대를 위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나고, 우리는 바르샤바의 법원까지 왔다. 오후 1시, 여성들 중 몇 명이 판사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증인 2명이 나왔다. 경찰관과 당시 행진의 진행 요원이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나는 그날 밤의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여성들이 마주했던 공격성, 발길질, 욕설, 여성들이 직접 부르고 나서야 나타난 경찰, 의식을 잃은 여성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차, 이러한 폭력을 고발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발당한 상황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성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용기와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든 그랬을 거다. 우리는 모두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지 궁금했다. 피고측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하는 모습을 보며, 그 변호인이 약 1년 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1944년]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났던 바로 그 바르샤바에서 파시스트들이 도심을 행진했어요. 그들을 막으려던 사람이 유죄를 선고받는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이들은 당당하게 ‘무죄’를 선고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된 킨가는 그날 밤 혐오에 맞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명했다.

‘할아버지께서는 1939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봉기에 참여하셨죠. 양아버지께서는 키엘체에서 국내군에 복무하셨고 할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분들이 보지 못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행운을 빌며 기도했다. (그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었지만 그 순간 달리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법정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료를 돌아보며 물었다. “판사가 뭐라고 했어?” 동료는 이렇게 확인해주었다.

유죄가 아니래! 무죄래!

판사는 여성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지지했으며, 가장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당신들이 옳다”고 말해주었다. 판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서는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도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이 여성들의 의지는 나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혐의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사에게 이해시키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14명의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비슷한 혐의와 처벌을 받아야 했던 모든 시위대에게도 정의가 구현됐다.

전 세계의 앰네스티 활동가들은 폴란드 정부에 수만 통의 편지와 서명, 탄원을 보내주었다. 그와 더불어 이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싸울 힘을 준 수백 건의 연대 메시지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사건은 부당함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의로 마무리되었다.
폴란드에서 파시즘과 혐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교정시설에서 3년 동안 복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18개월의 징역에 처해졌던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사실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였다.

아놀드 팡 (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약속되었던 것은 순수 민간성격의 대체복무제였으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처벌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통상 군복무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감옥에서 일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혹은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체복무 신청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국방부 산하 병무청에 설치된다.

아놀드 팡 조사관은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오늘 통과된 법률은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 대체복무제는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순수 민간 성격의 기구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이러한 명목상의 진전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실상 이들을 계속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감옥에 가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고, 일자리를 구할 때 제약을 받을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오늘 채택된 대체복무제를 임시조치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명백히 처벌적이지 않으며 군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고, 병역을 거부한 사유와 부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지난 1월 20일, 미군 해군기지가 있는 쿠바 관타나모 만의 군사 법정에서 9/11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심리^{Pre-trial Hearing}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두 명의 미국인 심리학자 제임스 E. 미첼^{James E. Mitchell}과 존 “브루스” 제센^{John “Bruce” Jessen}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CIA에 고용되어 소위 ‘고급 심문 기법’이라 불리는 고문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들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얼굴에 수건을 얹고 물을 붓는 물고문(워터보딩), 작은 상자 속 감금, 구타, 수면결핍 고문 등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두 사람을 포함해, CIA, FBI, 그 외 미 정부 기관 하에서 의뢰·승인·실행된 고문 및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범죄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줄리아 홀^{Julia Hall}은 이날 심리를 참관하기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첼과 제센을 포함해 미국의 고문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때에 따라 승진까지 했다. 그들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심리에서 증언한다는 사실은 CIA가 대테러 프로그램의 핵심에서 인권 유린의 문제를 근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책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다. 고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고문을 감행하는 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CIA가 자행한 잔혹한 고문

앰네스티 영국지부가 CIA의 고문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제작한 캠페인 영상 “The Stuff of Life”의 스틸 장면. 물고문을 재연했다.

 
줄리아 홀은 심리 이후 뉴스위크^Newsweek지에 오피니언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제임스 미첼의 증언 내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참관인으로 가득 찬 관타나모 구금 시설의 법정에서, 미첼은 9/11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Khalid Sheikh Mohammed}에게 수십 번 물고문을 가했으며 고문 대상을 벽에 여러 차례 처박는 “벽 고문”을 가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구금자들을 며칠 동안 세워 두며 잠들지 못하게 하고, 뺨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아들의 목을 그어 버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제임스 미첼은 맞은편에 앉은 이들을 고문했던 다양한 방법을 나열하며,
그리움에 젖은 듯한 얼굴로 증언을 이어갔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이 고문을 당한 것은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만이 아니다. 람지 빈 알샤이브^{Ramzi bin al-Shaibh}, 왈리드 빈 아타쉬^{Walid bin Attash}, 암마르알 발루치^{Ammar al-Baluchi},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을 포함한 피고인 5명 전원이 심문 과정에서 이와 같은 고문을 당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CIA의 심문 과정에서 FBI의 협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FBI 요원들이 기록한 진술은 모두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줄리아 홀에 따르면 미첼과 제센이 고안하고 실행한 악명 높은 “고급 심문 기술”은 세계 각지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미국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에서 사람을 고문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 고문 프로그램 책임자 중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했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 전문가

미국의 블랙 사이트^{Black Site}, 이에 공조한 유럽 국가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블랙 사이트는 국외에 있는 비밀 군사 시설이다. 최소 3개국 이상의 유럽 국가들은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CIA 비밀 기지를 위한 부지를 제공했다. 관타나모 법정에 선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고문과 부당대우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이 국제법상 범죄인 고문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폴란드

줄리아 홀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폴란드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폴란드가 CIA 구금자인 모하메드 알 나시리^{Mohammed al-Nashiri}와 아부 주베이다^{Abu Zubaydah}의 강제 실종과 고문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금도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빈 아타쉬, 람지 빈 알 샤이브 역시 폴란드 키즈쿠티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운영되었던 블랙 사이트에 구금되어 있었다.

자국 내 블랙 사이트를 구축해 구금자들의 “실종”을 돕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부추겼던 유럽의 국가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줄리아 홀, 국제앰네스티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

알 나시리는 모의 처형의 대상자가 되어 머리에 총이 겨눠 지기도 했다. 심문자들로부터 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백악관 법률 자문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고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선전한 바 있다. 제임스 미첼이라면 알 나시리에게 가해진 “기술”들이 해당 의견서를 통해 승인된 수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2014년 상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가학적인 행위들을 참고할 때, 백악관이 승인한 고급 심문 기술이 주로 심문자의 권력 과시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일부 구금자들에게는 더욱 악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원동력이자 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

2014년 상원 보고서는 9/11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무스타파 알 호사위^{Mustafa al-Hawsawi}의 항문 강간과 관련된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내 비밀 수용소에서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이루어진 “직장 검사”를 당했고 그 결과 만성 치질, 항문 치열, 직장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줄리아 홀의 글에 따르면, 이러한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그가 2005년 리투아니아의 비밀 수용소로 이송될 당시 중요한 문제로 불거진 바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알 호사위를 비롯, 급성 질병에 시달리는 다른 구금자들의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리투아니아 내 CIA 비밀 수용소에서 자행된 아부 주베이다의 실종 및 고문 과정에 리투아니아 정부가 조력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무스타파 알 호사위가 리투아니아를 상대로 벌이는 민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루마니아에서 CIA 비밀 기지가 운영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관타나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지금, 블랙 사이트를 운영했던 유럽 내 미국 우방 국가들은 해당 기지에서 구금자의 실종,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에 관여한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