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오는 20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2018년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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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김상철 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예산의 이해로 제안서 작성법을 통한 좋은 예산 만들기’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문가 “신재민, 마음은 이해하나 과잉대응”
- 靑의 압박? 모든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신재민의 과잉대응
-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비판의 영역이지 부정적 음모는 아냐
- 적자국체에 靑 의견, 비난받을 여지 없어... 판단에 대한 논쟁 있어야
- 신재민 폭로에 청와대 더 강하게 해명해야
- 담당 사무관 역할과 청와대 입장과 판단 다를 수 있어, 조율되는 것이 정부 시스템
- 신재민, 마음은 이해되나 국가 시스템을 혼자 모든 것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냐
- 바이백 갑작스런 취소, 잘못했다고 생각
-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 버리는 측면 우려,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거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기습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처리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만든 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18일에서야 전격 안건으로 제출했고, 이틀 후인 20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정비 인상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및 유관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쓴소리'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의정비를 스스로 결정하는 부조리를 해결하고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뒀다"며 "이번 의정비 인상 과정을 보면 액수와 관계없이 그런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처리된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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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 일자리를 3000개 늘리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지원 대상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인원은 6000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인원은 3000명 늘린다. 일자리 예산으로 잡히진 않지만 문화·복지 분야에서도 장애인 관련 일자리 예산이 증가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1500명), 부모 멘토링 등 신규 서비스(3400명) 제공 등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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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간사는 “공약사항이던 공공병원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시직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공공 일자리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일자리 대책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실업자 대책”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65세 이상 등의 실업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은 바람직하다”며 “반면 일자리 증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해외 일자리 확대 등에 예산을 쏟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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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에서 고용노동부·경남도 등이 주최하고 (사)경남고용포럼, 창원대 노동연구센터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 공장과 경남형 일자리 모델’ 포럼에 참석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승일 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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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사용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 창원시와 진주시의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진주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과 집행잔액 합계)은 4643억원으로 세입 대비 59.5%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같은 해 1893억원으로 8.3%였다.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돼야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50%가 넘는다는 것은 효과적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자체 예산의 남는 돈을 줄이는 것도 경제활성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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