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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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내년 예산안 부대의견 73개.. 2019년 예산편성 족쇄되나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7/12/22- 16:00

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내년 공무원 배치 실적에 따라 2019년도 여야의 예산안 심사 주도권이 판가름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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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2019년 예산안 슈퍼예산논란, 경제규모에 맞는 예산규모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기사 보기: http://www.ytn.co.kr/_ln/0102_20180829163845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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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6:13

[18.02]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지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쏠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중략)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에 지역 예산 증액을 가장 많이 요청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였던 황주홍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면서 “황 의원 혼자서 235건이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예결위가 지역 민원의 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만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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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생생경제] 지방선거에 밀려난 아동, 노인 복지예산

◇ 김우성> 지난겨울 국정농단 건으로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 오신 건 1년 만인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주간지에 예산안 관련된 글을 쓰셨습니다. 예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표현해주셨는데요. 2018년 예산안,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뜨겁고 의미가 있을까요?

◆ 정창수> 일단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예산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가 큰데 기대만큼 예산이 잘 짜였을까,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간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부족한 느낌, 변화를 바라지 않은 분들에게는 너무 큰 변화, 이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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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단독] 우원식 “공무원 9500명” 김동철 “9450명” 김동연 “그럼 9475명 합시다”

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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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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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하베스트 천문학적 혈세낭비 사기극!

하베스트 천문학적 혈세낭비 사기극!

일찍이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 등 자원외교 명목 혈세낭비를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 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하베스트 등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대한 의지를 접었다. 지난 2016년 6월15일 오전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나라살림연구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가 연합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베스트 등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사법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중략)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권 시절 석유 공사가 사들여 4조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하베스트사의 캐나다 유전을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이 현지 방문 조사 결과도 하베스트 등은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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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