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도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컸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년 후로 평가를 잠시 유보한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효율성을 두고 여야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는 △촛불시민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이라는 세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중략)
발표 이후엔 30분 가량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임채원 정칙개획위원회 위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민참여적 정부혁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패널 토론에서는 공동체의 발전 및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정책기획위원회는 앞으로도 정부 및 공공기관,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는 -0.05~-0.09다. 긴축재정이라는 의미다. 확장 예산이라는 학문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예산 증가율이 7.1%지만 이는 본예산 기준에 따른 증가율이고 최종예산(추경예산) 기준으로는 4.6% 증가율에 그친다.
복지예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복지예산 증가율은 13%다. 보수 정부 9년간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 7.6%와 비교해보면 복지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지나치게 확대되었는지, 또는 충분하게 확대되었는지에 따른 어감만 다를 뿐이다.
'실전! 지방예산·결산'은 20년간 지방예산을 연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을 누빈 저자가 이론과 현장의 사례를 집대성한 국내 최초 지방예산교과서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들에게 지방예산 길라잡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시민들의 지방예산·결산 관련 주된 관심사와 쟁점을 엄선했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활용포인트, 법규·지침, 참고자료, 최신 사례 및 해설 등으로 구성했다.
현재 야3당은 "거대 양당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야합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을 거부했다"며 '더불어한국당 연대' '민자당 연대'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단식 투쟁에 나섰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연대 웬말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중략)
이에 대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서로 명분을 세워준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결국 '4조 세수결손' 주장 등은 각자 지역구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지렛대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평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경유세 인상 방안을 권고했다.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며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상황과 세수 확보를 고려했을 때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인하하기 보다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올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이 올해 미세먼지 예산을 분석한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정부의 올해 미세먼지 대응 예산은 1조8240억원인 반면 ‘미세먼지 유발’ 관련 예산은 이보다 많은 3조4400억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예산은 유가보조금 2조원, 농어민 면세유 1조1000억원, 석탄 관련 보조금 3400억원 등이다. 미세먼지 대응 예산마저 전기차 보급사업에 4573억원이 편중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세먼지도 못 줄이고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존하는 석탄산업 종사자, 화물차 업계와 노동자, 저소득층 모두가 정책의 피해자"라면서 "운행거리가 길고 미세먼지 저감 대체 효과가 큰 배송차나 화물차의 교체 사업을 우선시 할 것"을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