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습니다. 470조 5,0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산보다 41조 7,000억 원 늘렸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습니다. 공방하기 전에 가계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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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국회의원(사진)이 10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지공개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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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역대 정부들이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계속 과열되었고 수많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최근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농지개혁법’, 노태우정부의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형태로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책이 실현된 바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는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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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부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으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조영철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규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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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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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오히려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 전액 삭감으로 맞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원 예산에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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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베스트 천문학적 혈세낭비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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