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Liu Xiaobo) 사망소식에 샬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인권 거목의 죽음으로 비통에 빠져있습니다. 류샤오보는 맹렬한 지식, 원칙, 위트를 가진, 모든 인류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중국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장 끈질기고 때로는 잔혹한 반대에 맞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박해와 억압, 구금을 견디는 시간에도 류샤오보는 그의 신념을 위한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그는 세상에 없지만, 그가 지지했던 모든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헌사는 중국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우는 것이고, 그가 남긴 강력한 유산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류사오보 덕분에 중국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억압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는 활동이 고무되었습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의 아내 류샤(Liu Xia)와 그의 가족들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류샤의 불법 가택연급과 감시가 끝나고 그가 정부에 더 이상 박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국장

1998년 7월, 국제앰네스티는 시위 현장에서 시 한 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당시 이스탄불 시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터키 정부에 편지를 보냈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언하고, 그의 석방을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그의 이름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이었다.

19년 전 국제앰네스티 양심수였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은 대통령이 되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를 주도록으로 구금시키고 있다.

19년이 지난 후, 지금 그는 터키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앰네스티 터키지부의 대표 2인을 비롯해 터키의 유력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을 주도적으로 구금시키고 있는 사람 역시 같은 사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이다.

5일 아침, 이딜 에세르(Idil Eser) 국제앰네스티 터키 사무국장을 비롯한 인권옹호자 8명이 워크샵 참석 중에 구금되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연수자 2명도 함께 체포됐다. 28시간이 지났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 그 누구도 이들이 구금된 장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구금은 7일 동안만 가능하지만, 재판을 받지 않고도 앞으로 7일 더 연장될 수 있다.

피고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무장 테러리스트 조직’의 일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받으며 형사수사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인권활동에 몰두해 온 활동가들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터키의 상황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이 정도로 극단적인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저 웃어넘겼을 것이다.

에세르 국장은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의 타네르 킬리지 이사장이 근거 없는 혐의로 재구속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구속되었다. 그가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던 페툴라흐 귈렌(Fethullah Gülen) 운동을 지지한다는 혐의로, 킬리지 회장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채 기소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 운동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연이은 구금은 터키 인권활동가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잘 보여준다. 터키는 정확히 1년 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대대적인 탄압으로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이 감옥에 갇혔다.

터키의 쿠데타 이후 탄압 활동이 종반에 이르렀다는 의견에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배하는 터키는 시민사회도, 비판도, 책임도 사라진 나라가 될 것이다.

체포된 인권옹호자 8명은 터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탄압에 가장 최근 희생된 사람들이다.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며, 이는 터키에 있는 수많은 인권 감시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지금도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언론매체 160곳이 문을 닫았고, 기자와 언론인 2,500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쿠데타 실패 이후 130명이 넘는 기자와 언론종사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터키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론인을 교도소에 보낸 나라가 됐다. 전 세계에서 수감된 기자들 중 3분의 1이 터키 교도소에 갇혀 있다.

한편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으로 지목된 수만 명 역시 수감되었으며, 1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도 바로 해고당했다.

에세르 국장을 포함한 인권운동가 9명이 체포되자, 국제사회에서는 즉시 터키 정부의 행보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깊이 우려된다”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환영할 만하나, 지난해 국제사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체포된 후 이러한 실책을 바로잡을 최적의 기회도 있었다. G20 정상회담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 세계 정상들이 모였고, 터키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정상회담 준비기간 중 의장인 앙헬라 메르켈(Chancellor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냈고, 자유로운 사회 확립을 위해 시민사회의 활발한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듣기 좋은 말들이지만, 에세르 국장과 틸리지 회장을 비롯해 감옥에 있는 수백 명의 인권활동가들에게는 말 이상의 행동이 필요하다.

※ 이 글은 가디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형 크리켓 경기대회의 결승전에서 파키스탄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승리한 것을 축하했다는 이유로 인도에서 최소 19명이 체포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이를 두고, 인도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걱정스러운 조짐이라고 밝혔다.

6월 19일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은 런던에서 열린 국제 크리켓위원회 트로피대회 결승전에서 파키스탄이 인도에 승리하자, ‘친 파키스탄’ 및 ‘반 인도’ 슬로건을 들면서 ‘선동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부르한푸르 주에서 15명을 체포했다. 같은 날 카르나타카 경찰 역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는 이유로 코가두 주에서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집단 불화’를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선동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은 “이들이 체포된 것은 명백히 불합리하며, 이들 19명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주장대로 체포된 사람들이 파키스탄을 지지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이것이 범죄가 될 수는 없다”이라고 말했다.

스포츠 팀을 응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며, 경쟁팀을 응원한다고 해서 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마드야 프라데쉬 경찰의 1차 조서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피의자들은]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며 “파키스탄 진다바드(만세)”라는 구호를 외쳤다. … 이들은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사탕을 나눠주는 등의 방식으로 파키스탄의 승리를 축하했다. … 이들은 크리켓 경기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함으로써 인도의 체제 전복을 음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이들로 인해 해당 마을에는 불안 기류가 조성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카르나타카 경찰은 체포된 4명이 크래커 폭죽을 터뜨리고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팀을 응원하는 슬로건을 들었다고 밝혔다.

아스미타 바수 국장은 “이러한 사례는 선동법이 즉시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준다. 인도의 선동법은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쉽다. 누구도 반감을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라면 선동법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다원주의와 토론이라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지닌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아스미타 바수(Asmita Basu)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 사무국장

인도 형법 124A항에서는 “정부에 대한 혐오 또는 멸시,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 또는 시도를 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여러 건의 사건을 통해, 폭력 또는 공공의 혼란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경우에만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15년의 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아무리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단순한 토론이나 특정한 명분을 옹호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라고 판결했다.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이번 주 유엔은 가자지구의 환경이 ‘생활이 불가능한’ 한계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육해공 통로 봉쇄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전력 공급량은 급감했고 실업률은 60%로 폭등한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의료제도는 몇 년 동안 붕괴 직전의 상태에 놓였는데, 현재는 최악의 고비에 이르렀다.

가자지구 외부로 가지 못해,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만 올해 최소 9명

지난 달 가자지구 알 시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3명이 사망했다. 가자지구 외부에서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신청 절차가 진행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 아이들을 포함해, 이렇게 숨진 환자는 올해에만 최소 9명에 이른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서안지구로 가거나, 에레즈 국경검문소를 통해 이스라엘로 가는 허가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러한 지원금 신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과거에도 주기적으로 나타난 팔레스타인 정부의 이런 행보는 가자지구를 관리하는 경쟁세력인 하마스 자치정부를 견제하려는 시도다.

아부 카릴(Abu Khalil)과 그 가족은 수천 명의 가자지구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이러한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삶이 불투명하다.

그의 두 아들, 27살 압달라(Abdallah)와 29살 카릴(Khalil)은 유전성 혈액질환인 지중해빈혈(Thalassaemia)을 앓고 있다. 두 사람은 반복되는 수혈로 혈중 철분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로 인해 심부전 등 기타 합병증이 발병할 위험도 높은 상태다. 같은 증세를 보이던 두 사람의 친구 2명이 지난 6월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부 카릴은 너무 늦기 전에 아들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한 의사가 이스라엘의 셰바 의료센터에서 압달라와 카릴의 골수 이식 가능 여부를 검사해보고 싶다고 제안했다. 골수 이식이 성공한다면 지중해빈혈을 치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자지구의 병원에 비축된 의약품과 공급되는 전력량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자지구 내에서 이러한 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잡한 관료주의 장애물을 뚫고 두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다. 가장 먼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정부로부터 아들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인권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 Israel)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암 환자를 포함한 1,600명 이상의 가자지구 주민들이 치료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가자지구에서는 암 치료제의 90%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관련 문제에 대해 언론의 성토가 이어지자, 팔레스타인 정부는 7월 2일부터 가자지구 환자들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료비 지원 절차를 재개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부 카릴에게 이러한 상황은 찰나의 희망에 불과했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위탁 신청 사무소는 아들 두 명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할 수 없었고, 상황이 더욱 위급한 첫째 카릴부터 우선 지원받았다. 카릴은 복잡하고 힘든 혈액 검사 절차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지만, 검사 결과와 지원금 신청서를 서안지구로 보내기까지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 서안지구의 위원회에서는 카릴의 이스라엘 입국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심사하기 시작한다.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주민들의 입국 신청을 한층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특히 신청자가 젊은 남성일 경우 더욱 허가를 받기 어렵다.

아부 카릴이 아들들의 치료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부 카릴(Abu Khalil), 가자 지구 거주자

“전기 없이도 살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아들들이 죽을 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부 카릴이 말했다.

2008년 이후 이스라엘과 세 번의 무력 분쟁으로 가자지구의 사회기반시설은 큰 타격을 입혔고, 의료제도는 더욱 황폐화됐다.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본격적인 인도주의 재앙에 직면했다.

점령 세력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복지를 보장해야 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 해안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 봉쇄로, 아부 카릴 가족과 같은 평범한 주민들이 병원 치료와 같은 당연한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인 관료제도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정부 역시 최근 수개월 동안 가자지구의 전력과 의약품 등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이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이는 팔레스타인인의 삶과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냉혹한 처사이자,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인 점수를 따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분쟁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부 카릴과 두 아들처럼 평범한 가자지구 주민들이다.

남수단 내전 중 수천 명의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이 출신 민족을 이유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과 낙인에 시달리고 있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와 관련된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 <“침묵하지 말라”: 정의와 보상 요구에 나선 남수단 성폭력 생존자들>에서 2013년 12월 내전 발발 이후 국가 전역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와 10명의 남수단 인권옹호자들의 공동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조사에 참여한 인권옹호자 10인의 신원은 남수단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성폭력에는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군 딩카족과, 이에 맞서는 리에크 마차르(Riek Machar) 전 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반군 누에르족 반군 및 각각의 동맹 무장단체 등 분쟁 양측 모두가 가담했다.

“이는 사전에 계획된 대규모 성폭력이다. 여성들은 집단 강간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기로 성적 폭행을 당하거나 칼로 신체를 훼손당했다.”

강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

“생존자 중에는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무소니 완에키(Muthoni Wanye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뿔·대호수 지역 국장이 말했다.

성폭력 후 잔인한 신체손상과 살해까지 자행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남수단 중부 에콰토리아, 종레이, 나일강 상류, 유니티 등 4개 주의 도시 및 마을과 우간다 북부의 난민 수용소 3곳을 다니며 16명의 남성을 포함, 성폭력 피해자 168명과 인터뷰를 했다.

가해자들이 강간 후에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려 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질을 칼로 훼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상처 때문에 4일 후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남성 역시 공격 대상이었다. 강간하거나, 거세했고 바늘로 고환을 찌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소름끼치는 사례로, 4명의 정부군 병사들이 젊은 남성의 항문에 풀을 꽂고 불을 붙인 후, 피해자가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생존자 가틀루오크(Gatluok)는 2015년 5월, 정부군이 유니티 주의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그는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처럼 도망칠 수가 없었고,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내게 강간을 당할 건지, 죽을 건지 선택하라고 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했고, 그들은 나를 강간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와 굴욕, 수치를 주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의 경우 정치적 경쟁 집단의 남성들이 생식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끝나지 않는 고통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한 여성들 중 한 명은 현재 HIV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관 질환과 변실금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일부 남성들은 생식 불능 상태였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악몽과 기억 상실, 집중력 저하에 시달렸으며, 보복 또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남수단 정부는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무소니 완예키 국장

“남수단 정부는 이처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성폭력을 막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이러한 성폭력에 무관용 정책으로 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즉시 해당 사건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해 가해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무소니 완예키 국장은 말했다.

“또한 군이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독립적으로 확인되거나 해소될 때까지 용의자들을 군에서 제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를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우와 의학적 치료, 배상을 받아야 한다. 반군 역시 군 내부에서 성폭력을 금지하고, 병사들의 행실을 감독할 강력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국제법에 따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와 기소 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을 겨냥한 성폭력, 정치적 희생자가 된 피해자들

피해자 대부분은 출신민족 때문에 성폭력의 표적이 됐다. 남수단에서 출신 민족은 정부군 또는 반군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와 관련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딩카족 남성이 누에르족 여성을, 누에르족 남성이 딩카족 여성을 공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유니티 주에서 친정부적 성향의 누에르족 남성이 친반군적 성향이라고 추정되는 누에르족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부군이 비누에르족 집단의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기도 했다.

그들[정부군 병사들]은 내게 누에르족으로 태어나게 만든 신을 원망하라고 했어요.

-은야차(Nyachah), 강간 생존자

36세 은야차(Nyachah)는 수도 주바에서 정부군 병사 7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녀를 공격한 병사들은 대통령 경호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딩카족 언어를 사용했다.

2013년 12월, 정부군 병사 5명에게 강간을 당한 은야루이트(Nyaluit)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내가 누에르족 여자였기 때문에 나를 강간했어요. 보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딩카족 여자들이 리에크 마차르의 누에르족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요.”

딩카족 출신인 제임스(James)는 누에르족 반군 병사 9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그의 아내를 돌아가며 강간한 후 살해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다. “딩카족과 누에르족이 싸우고 있는 거 몰라? 주바에서 얼마나 많은 누에르족 사람들이 딩카족에게 살해당했는지 모르냐고!” 병사들은 제임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모든 피해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영국 정부가 2040년까지 휘발유 및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생산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환경과 대기 질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전기차가 친환경적일 수는 있어도 깨끗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운전자들도 알아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가 사용되는데, 이는 성인 및 아동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으로 채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노동자들은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일당을 받으며,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거나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을 무릎쓰고 일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차 전환에 이러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콩고민주공화국 아동노동자들의 고통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 분야는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울 만큼 투명성이 결여됐다. 주요 브랜드조차도 자사의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의 전기차 전환 소식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금, 이들 업체는 자사의 원자재 공급망이 인권침해로 얼룩지지 않게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에셋의 주요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이 실소유한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오너 회사를 향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3개 계열사들이 이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총액은 6개월에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주요계열사, 오너 소유 골프장에서 반년동안 28억 원 법인카드 결제

미래에셋은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골프장 ‘홍천 블루마운틴CC’를 개장했다. 이 골프장은 ‘맵스프런티어사모27호펀드’라는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이 사모펀드의 가장 큰 지분(75%)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박 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95%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골프장의 실소유주가 박현주 회장인 셈이다.

뉴스타파는 2013년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3개 계열사는 블루마운틴CC가 개장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골프장에서 총 28억 2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골프장의 휴일 오전 그린피는 34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카트료와 캐디피를 포함하면, 한 명 당 게임비는 40만 원 안팎이다(4인 1팀 기준). 단순 계산상으로 반년만에 28억 원을 사용하기 위해선 3개 계열사의 임직원 4028명 전원(2013년 당시 기준)이 1.7회씩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블루마운틴CC 개장 후 이 3개 계열사들의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은 일제히 3배에서 6배 이상 늘었다. 또 골프장 관련 법인카드 지출 대부분이 블루마운틴CC에서 사용돼 그 비중이 70~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비수기인 한여름(7, 8월)에도 이같은 법인카드 지출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됐다.

‘돈줄’ 골프장, 호텔 운영권도 박현주 회장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5년 이후 이 골프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의 또다른 비금융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다. 미래에셋이 보유한 대표적인 국내 호텔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도 이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의 호텔, 골프장 시설 운영권을 확보하면서 이 회사의 계열사 매출은 2013년 13억 원에서 2016년 132억 원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전체 매출도 2013년 73억 원에서 2016년 1064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사실상 박현주 회장의 가족회사라는 점이다. 박 회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보유한 지분은 91.86%에 이른다. 미래에셋 그룹의 지배구조상 이 회사는 또다른 계열사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회사다. 이 회사가 그룹 내 안정적인 자금원을 확보해 몸집을 키워가며 박현주 회장 일가의 그룹 내 입지도 함께 커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블루마운틴CC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박현주 회장은 2010년부터 현금성 자산인 모든 배당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초대형IB 인가 절차 돌입…미래에셋 도덕성 도마 위에

미래에셋 그룹은 올해 들어서만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조치를 포함 총 6차례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미래에셋의 이름을 딴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일명 ‘미래에셋방지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음달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대형금융사 5곳에 대해 초대형IB 인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최형석,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올해 인도네시아에는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웃 국가 필리핀의 살인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모방하는 시도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경찰에 사살된 마약밀매 용의자 수는 60명 이상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에서 파견된 인원도 이러한 강경 단속에 동참했다. 2016년 한 해 총 사살자가 18명이었던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은 “경찰의 비사법적 살인의 충격적인 급증은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날이 증가하는 국내 마약중독자 비율에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장에서 용의자를 사살하는 것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마약밀매자를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마약의 원인을 뿌리 뽑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지부 국장

또한 “정부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약용의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사살된 현장은 대부분 수도인 자카르타, 또는 마약밀매 본거지로 알려진 수마트라 섬 인근이었다.

2017년 8월까지만 벌써 6명이 사살됐다. 가장 최근인 8월 12일에는 자바 동쪽 지역에서 50대 남성이 연행되던 중 경찰에 사살되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총에 손을 대려 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자기방어 또는 현장에서 용의자의 도주를 막기 위해 사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마약범죄 강경 대응에 다수 찬성하고, 마약 용의자를 상대로 치명적인 무력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일년 사이에 사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7월 말, 조코 “조코위” 위도도(Joko “Jokowi”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단호하라. 특히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체포되기도 거부하는 해외 마약밀매자들에게는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냥 쏴 버려라. 자비를 베풀지 마라”고 밝혔다. 2017년 사살된 용의자 중 최소 8명이 외국인이었으며, 중국인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우스만 하미드(Usman Hamid) 국장은 “정부가 외국인을 주된 표적으로 삼은 것처럼 보여 매우 걱정스럽다. 비인도네시아인만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8월 휘하 경찰관들에게 “연행될 때 저항하는 마약밀매자는 주저 없이 사살하라”고 지시했다.

카르나비안 청장은 마약밀매자들을 ‘없앨’ 좋은 방법의 예시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을 제시하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6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수천 명이 경찰에게, 또는 경찰의 지시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비사법적 처형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약중독 또는 밀매 용의자 중에서도 가장 빈곤층만을 노리거나, 살인을 청부하는 등 경찰이 범죄조직과 유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실태를 기록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절대 인도네시아의 롤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피로 얼룩진 ‘마약과의 전쟁’은 필리핀을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는 커녕, 아무런 처벌이나 책임도 없이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국제법 모두 경찰의 무력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한다. 또한 무력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더 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미드 국장은 “이러한 사살 사건은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찰관은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권침해 경찰관을 처벌하지 못했던 길고도 걱정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러한 역사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하미드 국장

하미드 국장은 “정부는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사살’ 관련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사태 피해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주거 및 토지 정책 실패가 불러온 혹독한 대가

시에라리온이 산사태로 인해 3천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 수도 프리타운 인근의 리젠트 지역에 산사태가 덮치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 중 대부분이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여전히 수백 명이 실종된 상태로, 사망자 수는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지금 당장 시에라리온에 신속하게 원조를 보내 인명을 구하고 이재민들을 구호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는 자연재해였지만, 프리타운에서 벌어진 산사태 참사는 안타깝게도 인재(人災)였다.

-마크미드 카마라(Makmid Kamara)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

또한 “정부는 이전에 벌어졌던 유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그렇게 얻은 교훈을 제도에 적용해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막거나, 적어도 최소화했어야 했다. 수도 프리타운에서 홍수는 이제 매년같이 찾아오는 재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최저 기준과 환경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탓에 시에라리온 국민 수백만 명이 위태로운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법에서는 적절한 주거권에 대해 모든 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할 보호책을 갖추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에라리온에서는 규제가 허술하고 도시계획에 환경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건물이 위험한 장소에서 안전하지 못하게 건설된 경우가 많다.

2015년에는 프리타운을 덮친 홍수로 1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그 중 수백 명은 대체 주거지가 제공될 때까지 수 주 동안 국립 경기장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해야 했다.

마크미드 카마라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시에라리온 정부의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집을 잃은 수천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에게는 임시 거처와 적절한 위생 시설, 의료 서비스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또한 이처럼 위태로운 시기인 만큼, 정부는 모든 긴급 구호 활동이 완벽하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당시 부실운영과 부정부패로 얼룩져 허술한 대응을 보여줬던 것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8월 16일 시에라리온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현지 심층 조사에 따르면 시리아 북부 도시 라카를 차지하려는 전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이곳에 고립되어 있던 민간인 수천 명이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전쟁 당사자들은 교전에서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이들이 최전선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라카에서의 전투로 지난 6월부터 민간인 수백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라카는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의 ‘수도’로 불리는 본거지로, 지난 6월부터 이곳을 탈환하려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생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인 확산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현지 조사팀을 이끈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 상임고문은 “IS로부터 라카를 수복하려는 탈환전이 더욱 격렬해지는 가운데, 수천 명에 이르는 민간인들은 죽음의 미로에 갇힌 채 사방에서 집중 포화를 당하고 있다. IS가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기에, 미군과 시리아민주군은 부적절하거나 무차별적인 공습을 피하고, 안전한 피난로를 조성하는 등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군이 도심까지 진출하고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할 것이다. 교전지에 고립된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전장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월 6일,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IS로부터 라카를 탈환하기 위한 마지막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7월 중순에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이 라카 남부의 마을 및 피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개시했다. 이렇게 새로운 전투가 시작되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모든 전쟁당사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정확한 민간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은 그 수가 1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고립된 민간인 중 대다수는 올드시티 등 다른 IS 점령지에서 ‘인간방패’로 사용하고자 감금됐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이들리브시의 폭격이 일어나자 대피하는 주민들

폭격으로 라카 지역은 ‘생지옥’

여전히 라카에 고립되어 있는 민간인들은 연합군의 집중 폭격과 공습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합군의 공습은 육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민주군이 제공하는 좌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근 라카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은 이처럼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최근 몇 주 사이에 민간인 사상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라카 도심의 서부에 위치한 다라이야는 6월 8일에서 10일 사이 연합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공습을 퍼부은 지역이다.

다라이야의 한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지옥 같은 광경이었어요. 폭탄이 수도 없이 떨어졌죠. 주민들은 어떻게 몸을 피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시리아민주군과 연합군은 여기에 민간인들이 잔뜩 있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폭발에 휘말렸어요. 우린 다 거기 갇혀 있었다고요…
다에쉬(IS)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니까요.

-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6월 10일, 다라이야의 주거 지역에 수십 개의 폭탄이 떨어져 주택 수십 채가 파괴되고, 75세 남성과 18개월 난 아기 등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마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굉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런 아수라장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라이야 마을의 생존자

또한 생존자들은 연합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보트를 겨냥해 공격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유프라테스 강은 도시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경로다.

7월 2일, 연합군 총사령관인 스티븐 J. 타운센드(Stephen J. Townsend) 미군 중장은 <뉴욕타임즈>에 “눈에 띄는 모든 보트를 향해 발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군은 2017년 3월 “‘다에쉬(IS)’가 보트와 배로 무기와 병력을 조달한다. 배와 보트를 타지 마시오. 공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기도 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라카에서 피난을 떠나려는 민간인들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탈출 경로였다. 모든 보트가 IS 병력이나 무기를 운송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눈에 띄는 보트를 전부’ 공격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공격이며, 전쟁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말했다.

포화 속에 고립된 민간인

IS는 주민들이 라카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전략을 동원하면서, 사실상 이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 IS 전사들은 탈출 경로를 따라 지뢰와 부비트랩을 설치하고, 도시 주변에 검문소를 세워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했으며, 몰래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은 사살했다.

전선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민간인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라이야에서 탈출한 주민, 마흐무다(Mahmouda)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아주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식량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종교 경찰 노릇을 하는 첩자들이 널렸고, 저격수들까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IS는 우리가 도망치도록 하지 않을 거에요.
일단 저격수에게 총을 맞으면 그냥 집에서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없으니까요.

-마흐무다(Mahmouda), 생존자

전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민간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다라이야에서 온 림(Reem)은 IS 전사들이 올드시티의 장벽 안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드시티는 IS의 최후방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IS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30분 내로 올드시티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어요. 거부하면 쿠르드노동당(PKK) 소속 요원이냐고 하면서 감옥에 끌고 가겠다고 위협했어요.”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고문은 “IS는 라카의 민간 구역에 깊숙이 침투해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명백한 전쟁법규 위반을 저지르며 잔혹행위의 전적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확산탄 사용, 무차별적 공습

라카 도시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동안, 유프라테스 강 남부 IS 점령지역의 주민들은 또 다른 맹공격을 당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7월 중하순부터 무차별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생존자들이 상세히 설명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군은 자유낙하폭탄은 물론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확산탄까지 투하한 것을 알 수 있다. 공습을 당한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관개수로를 따라 전쟁 피난민들이 임시 수용소를 설치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7월 23일 사브카 캠프에 러시아군이 확산탄 4발을 떨어뜨리면서 민간인 10여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18개월 난 영아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공습으로 가족 4명을 잃은 자흐라 알 물라(Zahra al-Mula)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우리는 그게 확산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곳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서 작은 폭발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텐트에 불이 붙었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다음 날에는 동쪽으로 2km 떨어진 슈라이다 캠프에 더 많은 확산탄이 투하됐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지 병원에 있는 생존자들을 만났다. 14세 소년 우사마(Usama)는 팔다리와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우사마는 당시 공습으로 7명의 가족을 잃었다.

라카 남부의 마을 주민들 역시 7월 중순경 무차별적인 공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피난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도나텔라 로베라 상임국장은 “라카에 고립된 주민들은 IS에게 끔찍한 잔혹행위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IS가 폭력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해서 다른 전쟁당사자들이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적 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격 대상을 합법적으로 선정하고, 무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공습을 피하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예방책을 모두 취하는 것이 바로 그 의무”라고 말했다.

라카 지역 폭격 전 후 위성사진

화살표바를 좌우로 움직여 라카 지역 폭격 전 후의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국제앰네스티와 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점령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 금지를 촉구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반발한 이스라엘 재정부가 2011년 제정된 ‘안티 보이콧(anti-boycott)법’에 따라 국제앰네스티에 보복행위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퍼지고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정부가 앰네스티에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아직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퇴보를 겪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내 인권 NGO들의 활동 역량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신호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독단적인 개입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더 이상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지부의 법적 지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앰네스티 이스라엘지부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지난 10월부터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은 “정부가 캠페인 활동을 이유로 앰네스티에 보복성 조치를 취한다면앰네스티의 정당한 인권 활동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을 요구하는 인권단체와 활동가를 탄압해 왔다. 앰네스티에 대한 보복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부에 이스라엘 정착촌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도 반영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불법 정착촌 문제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렸으며, 대규모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단체로서 국가 정부가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그와 같은 인권침해를 부추기지 않게 하는 것이 활동 목적이다. 그렇기에 앰네스티의 캠페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불법 정착촌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을 돕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자국 기업이 불법 정착촌 내에서 활동하며 상품을 유통하도록 용인하는 등, 국제사회는 불법 정착촌 내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번성하도록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더 이상 대규모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불법 정착촌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불매 운동에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보이콧에 참여하고 지지할 권리를 옹호하며, 그런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위해 캠페인 활동을 한다.

지난달 예멘 수도 사나^Sana’a 에서 한 주거 건물이 폭탄으로 파괴되며 민간인 16명이 목숨을 잃고 17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그중에서도 다섯 살 난 소녀 부타이나^Buthaina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공습 이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당시 공습에 이용된 포탄이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했다.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부타이나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알리 알 야미, 부타이나의 삼촌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들은 폭탄의 파편을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8월 25일 사나의 주택 밀집 지역에 공습이 가해지면서, 주택 3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린이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다섯 명은 모두 부타이나의 형제자매였다. 이외에도 어린이 8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 2살 소년 샘 마심 알 함다니^{Sam Bassim al-Hamdani}는 공습으로 부모님을 잃었다.

린 마루프^{Lynn Maalouf}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은 “이제 우리는 부타이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비롯해 다른 주민들의 목숨까지 앗아 갔던 그 폭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의 국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에 계속해서 무기를 이전하며 연합군이 예멘 분쟁에 해당 무기를 사용하게 만든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지난 30개월 동안 전쟁범죄를 포함해 아주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졌고, 민간인들에게 참혹한 결과를 남겼다.

린 마루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국장

한 현지 기자가 공습 장소에서 폭탄이 터지고 남은 잔해를 찾아냈고, 그 증거를 사진으로 제공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무기 전문가는 이 증거 사진을 검토한 결과, 미국에서 생산된 컴퓨터 제어장치 MAU-169L/B의 데이터 플레이트를 사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품은 다양한 타입의 공중 투하용 레이저 유도탄에 사용되고 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c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GBU-48, GBU-54, GBU-56 유도탄 등 MAU-169L/B 컴퓨터 제어장치가 장착된 유도탄 2,800정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판매하도록 허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종합적인 무기금수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분쟁 중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무기, 탄약, 군수품 및 기술을 예멘의 분쟁당사자 중 어느 쪽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보고된 폭력 행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거쳐 처벌을 받아야 한다.

폐허가 되어 버린 삶

새벽 2시경,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은 예멘 수도 사나의 주거 지역인 파지 아탄^{Faj Attan}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감행했다.

알리 알 야미^{Ali al-Raymi, 32}는 형제인 모하메드 알 야미^{Mohamed al-Raymi}와 형수, 2세부터 10세 사이의 조카를 모두 잃었다. 다섯살 난 조카딸 부타이나만이 유일한 생존자다.

알리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조카에게 ‘뭐 하고 싶어?’라고 물으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대답해요.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같이 놀던 언니들과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의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우디 연합군은 당시 공격을 감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군은 ‘정당한 군사적 표적’인 후티-살레군^Huthi-Saleh을 노린 공격이었다고 주장한다.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격을 당한 지역의 한 건물에 후티군측 사람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인물의 신원과 역할, 또는 공격 당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방에 군사적 목표가 있었다고 해도 국제인도법상 민간인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사우디 연합군 측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연합군의 공동사건평가팀^{JIAT, Joint Incidents Assessment Team}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까지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전쟁범죄의 형사책임이 있는 군 관계자들에 징계를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하는 등 연합군 내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파악할 수 없었다.

린 마루프 국장은 “민간인의 생명을 철저히 경시하는 연합군의 태도와 효과적인 조사에 착수할 의지가 전혀 없는 모습은 국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이 예멘에서의 연합군의 행보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대량의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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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 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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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