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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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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9- 17:46

스타트업 법률가이드.pdf_page_001

< 목 차 >
서문 백승헌 변호사
추천사 고영하 회장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5. 보통주 vs 우선주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별지1] 진술과 보장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2. 인·허가의 방법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2. 분쟁 해결의 흐름
  3. 내용증명이란?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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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0/30)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국회의에서 마련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권순일 대법관,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탄핵소추안,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법관 정다주 탄핵 소추안

The post [사법농단TF]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등 공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화, 2018/10/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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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떠나 수면에 도움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등 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 향의 다른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향 성분은 암을 발병시키거나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의 약 20%는 최소한 1개의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향도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중 하나로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아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향도 다른 화학물질과 같이 생물학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곳곳에서 당연한 듯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향을 환경과 건강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안전한 사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는 온라인 설문과 오프라인 워크샵을 통해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구성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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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수, 2018/10/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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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컨소시엄 마을부엌은 마포지역을 거점으로 친환경 요리를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어린이 식생활교육을 담당하며, 지역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봄활동을 하고 있는 세 단체가 연대하여 아동편과 청년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주 목적은 먹거리정의 관점에서 소득 수준,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행복한 먹거리 나눔, 먹거리 빈곤층(신빈곤층 포함)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 높임, 삶의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배가하는 요리의 가치 전달, 먹거리를 매개로 관계를 맺고 나누는 삶을 전파하는 내용을 담아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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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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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속 마을부엌이라는 주제로 형성된 열린식당 마을부엌은 이주민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청년, 중장년층 등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 시연을 경험하며, 당일 요리재료 키트로 일상 속 식생활 실습과 더불어 제철 채소 공유를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개인에 맞게 소분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주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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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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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리하기’, ‘함께 먹기’, ‘함께 나누기’ 라는 공통된 컨셉으로 이웃간, 세대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진행된 조리 중심 마을부엌 카드뉴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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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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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사무국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를 제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월, 2018/12/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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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 먹거리 기본권, 마을부엌 의미, 마을부엌과 먹거리정의 연관성, 세계의 마을부엌, 마을부엌 운영 방법 등 마을부엌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 분류한 마을부엌 가이드북입니다.

 

 

목, 2019/01/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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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의에서 마을부엌 운동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사회적 이슈의 대안을 마련하고, 아동에서부터 취약계층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을부엌은 한 개인이 낙인감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장소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불안정한 먹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마을부엌은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이웃과 관계망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은 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전무한 마을부엌 활동 현장 연구 자료로서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 “마을부엌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자료집]

1. 마을부엌 조사연구

1) 마을부엌이란 무엇인가

2) 마을부엌 연구

3) 서울시 소재 마을부엌 현황 및 운영 실태 조사

4) 마을부엌 리플렛

2. 마을부엌 운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반 마련

1) 마을부엌 운영자네트워크

3. 서울형 마을부엌 유형 개발 및 시범 운영

1) 서울 마을부엌 사례조사

2) 유형별 시범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TFT

3) 서울시 마을부엌 현장 사례 개요

4) 가이드북 이렇게 만들었어요.

4. 서울형 마을부엌 활성화 정책

1) 시범 마을부엌 운영모니터, 만족도, 성과 분석

2) 마을부엌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론회

3) 마을부엌 시범사업 공유회 : 마을부엌 2018 이야기

5. 2018 마을부엌 시민홍보

1) 마을부엌 인쇄물

2) 2018 서울시 식문화주간 관련 홍보물과 토론회 자료집

3) 2018 먹거리정의센터 마을부엌 온라인용 카드뉴스

목, 2019/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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