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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법단]스타트업 법률가이드
| < 목 차 > | ||
| 서문 | 백승헌 변호사 | |
| 추천사 | 고영하 회장 | |
|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한경수 변호사 | |
| 1. 프롤로그 | ||
|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
|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
|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
|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무슨 차이? | ||
|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
|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
|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
|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
|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 차상익 변호사 | |
| 1. 투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 ||
| 2. 투자와 대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 ||
|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
|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
| 5. 보통주 vs 우선주 | ||
|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안희철 변호사 | |
| 1. 계약, 왜 중요한가? | ||
|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3.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
|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
|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안희철 변호사 | |
|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 계약 체결의 중요성 | ||
|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 〔참고〕신주인수계약서 샘플 | ||
| [별지1] 진술과 보장 | ||
| [별지2] 투자금의 사용용도 및 실사 약정 | ||
| 〔참고〕주주간 계약서 샘플 | ||
|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 이동주 변호사 | |
|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 ||
| 2. 인·허가의 방법 | ||
|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 김정욱 변호사 | |
|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 ||
|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 ||
|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 ||
|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 ||
|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 ||
|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
|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 ||
|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
|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
|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 제7장 직원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 이주한 변호사 | |
|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 ||
|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 ||
|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
|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
|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 ||
|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 ||
|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
|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 권오훈 변호사 | |
| 1. 분쟁의 종류 | ||
| 2. 분쟁 해결의 흐름 | ||
| 3. 내용증명이란? | ||
| 4. 분쟁의 빠른 해결 – 독촉절차 | ||
|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 ||
|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 성춘일 변호사 | |
|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
|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
|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
|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을 수 있지? | ||
|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 오세범 변호사 | |
|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 ||
| 2. 법인 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 ||
| 3. 개인 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 ||
|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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