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2. 자원순환 정책 대응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3. 대기·화학물질 오염 저감 정책활동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4. 수질 및 국토생태 보전 활동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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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전환경운동연합 임원 선출 회원 직접 선거 공고】

회원투표란?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 전원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여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투표와 우리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결하는 의결투표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공동의장과 감사를 총회 전 사전선거와 총회 당일투표로, 집행위원과 사무처장을 당일 참석회원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대표해 활동해나갈 역량 있는 임원 선출을 위해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선출대상임원

공동의장, 감사(사업, 재정)

선 거 자 격

선 거 권 : 만 18세 이상인자로 선거공고일 전 3개월 동안 회원자격 유지자

          (3개월 동안에 1회 이상 회비납부 실적이 있는 자)

피선거권 :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회원강령과 임원규정 등 우리단체의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으로서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한 회원

선거인명부 열람

· 열람기간 :  2008년 12월 14일~22일

· 열람방법 :  ➊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tjkfem.or.kr) ￫ 공지사항

             ➋ 사무처 방문 확인(중구 선화동 대전세무서 옆)

               ※ 선거인 명부에 기재 되어 있는 회원에게 투표권 부여

투 표 기 간

 2009년 1월 5일(월) 10시 ~ 1월 20일(화) 19시 30분

투 표 방 법

➊ 온라인 투표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접속 ￫ 이름,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투표

➋ 우편 투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원번호가 기재된 반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우편으로 회신

 (1월 20일 18시 이전 도착분까지 유효)

➌ 방문 투표

 정해진 투표기간 내 투표용지를 지참하고 총회장 기표소에서 투표

회원투표 일정 및 총회 일정

 우편 / 방문투표 실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9시 30분까지

 온라인 투표         : 2009년 1월 5일 ~ 1월 20일 18시까지

 정기총회            : 2009년 1월 20일(화) 19시

후보자 등록 기간 및 방법

     - 2008년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6일간) 후보자 등록

     -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투표 및 임원선거 규칙 제3장, 제14조에 의거 우리 단체의 의장, 감

       사가 되고자 하는

       회원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➊ 생년월일과 학력 및 경력, 사진이 첨부된 자기 소개서

       ➋ 우리 단체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서

       ➌ 소모임, 위원회 등 회원 조직의 추천서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선거운동 방법

     1. 회원은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의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의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에 의안을 설명하고 찬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

        거나 의안을 설명하는 공보를 인터넷 또는 인쇄물로 제작·배포할 수 있다.

공-005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1개월)

❍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설립되고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단체 우대)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 지원규모 : 청년 6명

❍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2월 10일(월)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2월 3일(월) ~ 7(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2월 10일(월) ~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및 기준

❍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2월 19일(수),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2월 26일(수)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26일(수)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2월 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2020-공-018

  대전의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 및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자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지사항에 사업설명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0년 5월 ~ 11월 30일

2. 신청분야

  ∎ 씨앗은 뿌리고

  ∎ 꽃은 피어나고

  ※ 공통지원사항: 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방향 설정 및 진행상황 점검

  ※ 지원불가단체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직능 구성원의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7.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선정기준

  • 사업의 목적 및 목표가 현실적이며, 명확한가?

  • 시대 상황이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예산 계획은 적절하게 배분하였는가?

  • 사회에 좋은 변화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새로운 주체의 참여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주체가 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9. 기 타

  •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 진행한 사업내용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신청단체(모임, 개인)에 있을 경우 향후 본 지원사업 신청자격에서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사업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일시 : 2015. 11. 6(금)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심상정

후원 : 한겨레신문사

프로그램

1. 사회 : 조돈문 (가톨릭대 사회학,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2. 제1발제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 스웨덴 모델의 변화 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
3. 제2발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
4. 종합토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이창근 (민주노총)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첨부 1 : 발제문1_스웨덴모델의 변화속에서 바라본 스웨덴 연금제도_주은선

첨부 2 : 발제문2_한국 공적연금의 실태와 개혁방안_오건호

1. 제목 : “국민대타협기구.사회적기구 전면 부인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강력 규탄한다”

2. 일시 및 장소 : 2015. 11. 24(화) 10:45 국회 정론관

3.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국회의원 박원석

4. 주요순서

• 여는말 : 국회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용건(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공무원단체 발언 : 김주업(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류영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사회적기구 위원 발언 : 정혜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성택(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첨부 : 기자회견문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보도자료]”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우선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문형표 전 장관이 KDI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일 챙겼던 사람이 5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의 수장이 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올 한해는 메르스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인데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로서 문씨가 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어떤 국민도 문씨의 이사장 임명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게 인물이 없는 것이며,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끝까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문씨를 국민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보다는 시장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임명을 끝까지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을 축소시킨 법안을 만들도 추진시킨 것이 문형표 전 장관이므로 현재 어르신들은 자녀세대들의 노후까지 염려하게 되었다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문씨의 이사장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임을 밝힌다. 한편 연금행동은 지난 12월 21일부터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다음 아고라 청원 및 국회.청와대.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끝.

첨부 :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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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기자회견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메르스 사태 주범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 철회하라!”

–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건복지부 장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금행동은 문형표 이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인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 앞에서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청 및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