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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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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익명 (미확인) | 월, 2017/12/18- 10:35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 국회 앞 8.30~9.30 & 11.30~12.30

–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1. 취지와 목적

• 12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1주일이 지나도록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등 중요한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도 마찬가지 상황임. 법사위는 단 한 차례(12/15)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3분 동안 열렸을 뿐임.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임. 1인 시위는 국회 앞, 자유한국당 앞, 광화문 광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것임. 아울러 매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다양항 메시지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임.

2. 개요

• <공수처 설치 촉구 1인 시위>

• 일시 장소 : 12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 앞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광화문 광장(세월호 농성장 근처) 8시 30분 ~ 9시 30분 및 11시 30분 ~ 12시 30분 / 자유한국당사 앞 11시 30분 ~ 12시 30분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 참가자

• 12월 18일 12월 임시국회 만료 D-5

◦ 국회 앞 8시 30분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 국회 앞 11시 30분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자유한국당 앞 11시 30분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광화문광장 8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 광화문광장 11시 30분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

• 문의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희순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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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3일(토) 오전 9시에 네 번째 기온 측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측정에 참가해주신 분들은 총 227명입니다.

350캠페인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28.9도, 최저 24도, 최고 3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28.6도였습니다.
캠페인단과 기상청의 기온 측정치에는 항상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8월 측정은 비슷한 측정 결과가 나왔네요.

8월의 기온 중 높게 나온 곳은 유성터미널 근처, 서구 삼천동, 둔산동, 내동 등과 큰 도로 주변, 주거지 밀집 지역이 특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연 녹지 일대 에서는 주변보다 약간 낮은 기온이 측정되었습니다.

큰 도로변은 외곽 지역에 비하여 자동차배기열,아스팔트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기온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주거 밀집 지역은 아파트 등의 건물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정체된 공기의 온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측정 시 온도계가 태양빛을 바로 보거나 충분한 시간 동안 측정하지 않으면 정확한 기온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그늘에서 or 태양을 등지고 충분한 시간 측정해주세요.

다른 열지도와는 다르게 8월 열지도는 350 캠페인단 구성원이 그려보았는데요, 대전 서구에 가는 지수, 지윤 자매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직접 와 열지도를 그려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지점에서 기온 측정에 참여한 것을 놀라워했습니다.
열지도를 직접 작성하고 그리며 어느 지역이 온도가 좀 더 높은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겠죠?

덥지만 와서 고생해준 지윤, 지수 학생 너무 고마워요!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8월의 열지도였습니다.^^

금, 201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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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대청호 보따리 신청 많이 해주세요^^

월, 2013/08/1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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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김종남, 권선필 회원님이 참여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3/07/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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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결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4e92...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늘(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정 교사를 합격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출범한 시점으로부터는 8개월, 수사 착수로부터는 4개월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은 성역으로 남아있던 권력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뒤로 한 채, 교육감을 첫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더구나 기소권마저 없는 사안이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관행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도 여러 논란으로 퇴색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제기되는 비판을 새겨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애초 국민들이 기대한 공수처로 거듭나야 한다. 

 

공수처는 성역없는 부패척결 요구로 제안되었고, 반복된 검찰의 권한 오남용과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검찰개혁의 열망에 힘입어 설치된 조직이다. 그런 공수처가 부패사건이라 볼 수 없고, 검사와 관련한 사건도 아니며, 직접 기소할 수도 없어 검찰의 기소에 의존해야 하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삼은 것은 이러한 국민적 열망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찰에도 수사의뢰하여 조사 중이었음에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여 이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택하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이제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전형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며칠 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면서도 피의자 및 변호인의 참여를 배제했다. 규정이 그렇다고 해명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항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제도적 취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것과 별개로 내외부에서 제기된 공수처의 수사 착수, 과정, 결과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와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지 기존 검찰의 관행보다 낫다는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제도와 절차의 근본을 고민해 인권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상해 갈 때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고,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진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적이 없어 갈길이 멀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전현직 검사의 권한 오남용 사건 및 부패 사건들이 접수되어 있다. 현직 검사가 여권 정치인과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과 증거물까지 야당 정치인에게 건넸다는 ‘청부고발’ 의혹까지 불거져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고쳐나가면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OPG_fgfF2bePxsjKY_hMzaDjm9wy0r-U-8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9/0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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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이
많은 관심과 참여속에서 접수마감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메일이나 문자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가비 입금은 7월 12일(금)까지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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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1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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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화, 2013/06/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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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회원님들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월, 2013/06/1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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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hwp

2013년도 도심속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24시간” 모집공고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래의 환경세대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자신과 가족의 에너지 생활을 되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일정및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계좌안내: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토, 2013/06/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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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내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6시까지 대전시청 주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용지를 보내드리오니
모임이나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서명은 6월 30일까지 1차 마감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금, 2013/06/1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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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보따리로 지역먹거리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주문 : 대전환경운동연합, 331-3700~2
입금 : 하나/621-910383-64307/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3/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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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년의 350캠페인!

봄 날의 우리동네 열지도는 어땠을까요?

350캠페인 중간보고회 오셔서 우리동네 열지도의 모습을 알아보세요!

★신청은 미리 30명만 받습니다.(선착순 접수)
★봉사시간이 인정됩니다.

※ 이번 중간보고회는 일정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수, 2013/06/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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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시설 증설반대 1인시위와 서명운동

오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는 이 날을 기념하여 행사를 열고 있으나, 진전된 환경정책은 후순위이고 지역경제와 개발을 명분으로 여전히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안타깝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핵연료 시설 증설문제는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하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된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방사능의 위험을 확인했다. 많은 나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과 같은 대도시에 원자력시설을 증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더욱이 인접해서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인구 150만명이 넘는 대도시라는 대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핵연료시설 증설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시설 증설을 반대하는 대전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점으로 핵연료시설 증설 반대 1인 시위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시민홍보활동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반대서명은 추후 핵연료 시설 추가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인 시위와 증설반대서명운동은 매일 오후 5시~6시,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된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아 래 -
1) 제 목 : 한국원자력연료 ‘핵연료’시설 증설 중단 촉구 1인시위와 서명운동
2) 일 시 : 2013년 6월 5일 (수) 17시
3) 장 소 : 대전시청 북문 앞
4) 6월 일정 :

화, 2013/06/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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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연합 회원님들! 자동차도 더운 날 쉬게 해주세요^^

목, 2013/05/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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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사태, 평택 대추리 생각이 났습니다

김도균 기자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김도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 경남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송전탑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찾은 23일은 한국전력공사가 공사를 다시 강행한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그리고 걸어서도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한시간 가까이 산을 올라야 하는 송전탑 공사현장이 이 산, 저 산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미 첫날부터 주민들의 반대 속에 공사를 강행해 곳곳에서 충돌을 시작됐는데, 대다수가 칠순.팔순의 노인인 주민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는 한전 직원들을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22일에는 알몸시위까지 벌이며 온몸으로 막던 할머니들은 바닥에 짐짝처럼 끌려내려오는 수모를 겪어야 했는데요.

현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곳곳으로 퍼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다시 밀양으로 쏠렸습니다. 토요일 새벽엔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모여들어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신부님, 수녀님들, 스님들, 국회의원, 진보당 당원들까지…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을 찾았을 때 놀라웠던 건 기자들을 반겨주시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없고 카메라가 없으면 한전 직원과 경찰이 주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으면 숨어서 눈치를 보던 이들이 감시의 눈이 사라지면 슬금슬금 나와 할머니들을 제압하려든다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발 좀 막아달라고 손을 붙잡는 할머니들.

첫날 저녁 직원들이 철수한 공사현장에 주민들과 함께 올라 그 분들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공사장을 막는 걸 고지를 탈환하는 ‘고지전’에 비유하기도 하셨는데요. 공사장 진입을 막기위해 노구를 이끌고 새벽 4시에 공사현장에 오르고, 해가 지고 직원들과 경찰병력이 철수한 걸 확인하고서야 산을 내려오는 일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틀만에 파김치가 되는데, 매일매일을 이런 생활이라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미군기지 건설 강행에 절규하던 평택 대추리의 할머니.할아버지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람들의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발길과 관심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도 한전도 그 분들이 진정 하고픈 얘길 듣고 대책을 새롭게 모색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균 기자([email protected]) 드림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곽빛나 간사가 전하는 글

부울경에서 밀양의 상황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전국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분들이 많이 밀양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정리를 빠르게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야하는데 상황실을 혼자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리 늦어졌습니다.
24일 탈핵희망버스에 아는 얼굴이 많이 보였으나, 정신이 없이 일일이 인사 다 드리지 못한 점 참 안타깝습니다.

현재 밀양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전쟁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2시간씩 산을 올라야하는 곳도 있고 새벽 3시반 부터 집을 떠나 농성장으로 발길을 옮기십니다.
7일간 전쟁통을 겪으며 무려 16명의 어르신들이 쓰러지셨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핵발전소 팔아먹겠다고 자국민을 죽이려는 이 나라의 행실을 보자면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찌저찌 말이 길어집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고 많이 알려주십시요

매번 수요일마다 열리던 촛불문화제가 한달간 주민위문공연으로 장소 및 요일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혼동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105회 촛불집회 5월 29일(수) – 늦은 7시 / 보라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291-3 (보라회관)

106회 촛불집회 6월 8일(토) – 늦은 7시 / 상동역 앞
주소 :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942 (상동역)

107회 촛불집회 6월 15일(토) – 늦은 7시 / 동화전마을회관
주소 :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403-1 (동화노인정)

108회 촛불집회 6월 22일(토) -
늦은 7시 / 129번 농성장 앞
주소 : 밀양시 부북면 대항리 19-6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현장에 오실때 필수 사항 남기고 사라집니다.

농성장에 오시기 전 준비 해야할 사항

* 식사준비(본인) – 필수
* 물 / 간식
* 모자 / 썬크림
* 휴대폰 100% 충전
* 카메라 ( 가져오실 수 있으시다면)
* 돗자리

화, 2013/05/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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