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섬인 제주도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성산일출봉에 올라가면 오름 10여개가 아름답게 보입니다.
만약 제2공항이 들어서면 아름다운 풍경 대신 삭막한 공항활주로와 비행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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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주도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모여 외쳤습니다. 지난 겨울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이번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 될 것이라고요. 제주도의 지역 정치인들이 지난 7월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도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겨울의 촛불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 날의 생생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발언을 전합니다.
참여자 고은영님의 발언
지난 겨울 촛불 정국 때, 온국민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노래입니다. 불러볼까요? 여기서 공화국의 뜻, 아십니까? 왕이 없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갑질하는 사람이 없고, 군림하는 사람이 없는 국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시민은 늘상 우리 위에 군림하는 돈에, 권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권력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최고의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다방 주인, 에어콘 수리기사, 학교 선생님, 여기 시청 주차장 관리하는 공공근로자까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셔서 설명은 생략하지만요. 많은 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주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일까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왜 도민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주체는 자신들밖에 없다고 하고, 우리 위에 왜 군림하려 드는 것입니까? 제주의 정치 지형을 더 민주적으로, 더 선진적으로 바꿀 책임이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책임질 방법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 뿐입니다. 응당 책임져야 합니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국회의원 3인은 모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무시하고 도민의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 그들 간에 어떤 밀실 합의가 있었는지 당장 회의록 내용을 공개하십시오. 제주녹색당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녹색당이 계속 파볼거구요. 또, 유일한 논거가 되는 도민 여론조사 보고서의 전문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대통령, 선관위, 우리 진보3당뿐 아니라 전 시민사회,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십시오.
또한 제주도민의 민의가 더욱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는 기초의회 부활에 대한 합의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참 어려운데요. 이걸 쉽게 풀어놓은 리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세개 정당이 모여 만들었는데요.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주시고요.
전국에 많은 눈들이 오늘, 제주를 향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선거개혁 촛불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준비했지요. 여러분과 오늘 촛불을 들 수 있어서, 녹색당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다음 11일, 15일 집회 모두 녹색당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다시 촛불이다! 기득권 지역 정치 밥그릇을 깨부수자!
- 비례대표 축소 및 철회 사태를 촉발시킨 지역 정치인 각성하라
-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지역정치 지형을 바꿀 ‘책임’을 수행하라
우리는 제주의 시민이며, 지역 정치인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빌려준 주권자이다. 또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했던 촛불 시민이다. 우리는 이번 제주 비례대표 축소 발표 및 철회 사태를 지켜보며, 분노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먼저,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를 엄중히 꾸짖는다. 정치는 책임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인 강창일, 오영훈, 위성곤, 그리고 원희룡 도지사와 41명의 도의원들은 제주의 정치적 지형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할 책임을 가졌다. 촛불 시민이 견인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책임을 망각하고 명분 없는 설문조사에 예산을 낭비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밀실야합을 도모했다. 그리고 비례대표 축소를 발표했으며, 지역에서도, 중앙정치판에서도 지지받지 못한 채 철회 ‘당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멋대로 지역 정치를 주무를 권한을 주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제 밥그릇을 위해 촉발시킨 이번 헤프닝은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역 정치인 모두, 특히 국회의원 3인에게 다시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촛불을 든다. 시민의 삶과, 그 삶을 담아내는 그릇인 정당이 지워진 이번 사태는 제주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제주의 정치는 토호 기득권 세력의 연합이라는 구시대적 동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체계가 전무하다. 제주 시민이 특별자치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 시스템을 만들라. 특별법을 개정해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비중인 1/3 이상 도입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책임이며, 이번 사태를 용서하는 조건이다.
오늘 다시 촛불을 든다. 겨울의 촛불이 중앙정치를 바꿨다면, 여름의 촛불은 지역정치를 바꾸기 위한 촛불이다. 더 이상의 밥그릇 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은 여성의 정치, 청년은 청년의 정치, 노동자는 노동자의 정치, 농민은 농민의 정치, 장애인은 장애인의 정치를 하는 진정한 특별자치도에서 살 것이다. 제주 시민이 지핀 불씨가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길 바란다.
길 위의 신부 문정현 온몸으로 깎는 반전평화 새김전 주한 미국 대사관 맞은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인근 2017년 10월...
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월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년.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 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 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제주도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5월 20일(수) 오후 2시 제주특별자지도청사 앞에서 ‘제주도민 건강을 팔아 국내영리병원 1호 설립 추진하는 읜희룡 제주지사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규탄결의문을 낭독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규탄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기존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재신청 할 것을 밝혔다. 이로서 제주도의 영리병원 강행 계획이 얼마간의 유보를 맞는 상황이 되었다.(보도자료 링크)
결의대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되는 의료민영화의 완결판”이라고 성격을 규정한 뒤 “작년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3차례 전면 총파업을 벌였다. 국민들과 함께한 총파업에서 200만에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가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자는 절대로 도지사직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규탄했다.
규탄발언을 하는 박민숙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규탄발언을 통해 “원희룡 도지사가 왜 이렇게 까지 영리병원을 강행하려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강행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힐”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범국본과 범국본 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함께 주최했으며 제주도의 노동,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규탄대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규탄대회를 마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으로 진입했다. 도청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정문 출입을 가로막아 10여 분간 대치상태가 계속 되었다. 결국 대표자 3인이 도지사실에 입실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범국본 김경자 상입집행위원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만이 원희룡 도지사실에 들어갔다.
원희룡 도지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으며 현광식 비서실장도 같은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자리에 있던 임OO 비서는 “항의서한을 받는 것은 아직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항의서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 “이 사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보고를 안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범국본의 항의가 잇달자 결국 항의서한을 받았다. 한 편 자리에 있던 오OO 보건위생과장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정을 잡고 오시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며 난처함을 말하자 “그 말은 다시 일정을 잡고 요청하면 제주도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것이냐”는 박민숙 부위원장의 반박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제주도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범국본은 제주시청 앞에서 국민 선전전을 벌이며 제주 영리병원 강행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의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다음날 범국본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신청서 반려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오로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도민들을 속이고 신청서를 제출한 제주도정은 도민들에게 사과, 할 것.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의 우회적 제주영리병원 설립 시도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 해명할 것. 정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완전히 중단할 것등 세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보도자료 링크 다운로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하려 하자 경찰과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위생과 오OO 과장이 범국본의 도지사실 방문에 항의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원희룡 도지사 비서실 임OO 비서가 "항의서한을 전달받을 수 없다" 항의서한 접수를 거절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범국본의 항의서한을 전달받는 임 비서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제주시청 앞에서 선전전과 시민들의 항의서명을 받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 선전물을 배포하는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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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관광객 천오백만명,
제주도는 대규모 자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섬 곳곳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제주 제2공항까지 건설된다면
제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일간지 신문광고를 추진합니다.
1인 1만원 이상 후원자의 이름으로 광고가 게시됩니다.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모금 계좌 : 농협 312-0195-3763-31(장하나)
문의 : 010-8536-5691(윤상훈) / 010-3693-3971(장하나)
○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하지만 이 심의는 내용적, 절차적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음이 드러났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전국의 국립공원은 관광 난개발의 광풍 앞에 풍전등화의 처지가 될 것이다.
수술을 했음에도 참석한 백기완 선생님
○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모여 더 크고 넓은 연대를 시작한다. 종교, 장애인, 노동, 환경, 시민사회 등 각계의 82개 단체와 200여 개인들이 참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했다. 특히 설악권지역 주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이 소수의 이익과 돈벌이를 위한 곳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인간과 야생동식물이 공유하는 생명의 터전임을 알려나갈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산으로 간 4대강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문애린 선생님은 장애인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것은 장애인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행동은 첫 활동으로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한 환경부장차관 퇴진요구 서명을 정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막을 수 있기 위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케이블카사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전국을 도는 순례와 전국 집중 문화제(10/25)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설악산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하여 설악산 지키기 행동에 나서는 1천 명의 시민을 조직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2019년 11월 7일 (목)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로공원 제주제2공항 농성장 앞
프로그램
제2공항으로부터 제주도를 지키려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세종로 앞 농성장 운영을 시작했고, 제주청년 노민규씨는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17일의 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개발 포화상태인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제주 제2공항을 짓는 이유는 연간 1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2공항 건설은 또 다른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인해 당장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오름과 동굴, 숨골과 철새도래지의 훼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290개 함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제주도민의 손을 함께 맞잡고 함께 제주를 지키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취재요청 https://drive.google.com/file/d/1A_TTzSyoBhqucpRkQQNhVc-zRLGSx7mV/view?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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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경남도청에서 경남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의 운영실태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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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얼음골케이블카는 1998년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반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번 부동의 과정에서 무려 15년 만에 이루어진 공사입니다. 지역경제를 부흥시키고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영남알프스 자연환경보전에도 기여하게 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1월, 운행 2개월 만에 환경단체의 현장조사에서 상부승강장이 불법건축이라는 것이 탄로나 케이블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주탑과 하부승강장 마저 불법 건축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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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3년 1월 도립공원위원회는 불법 건축된 상부승강장의 높이를 일부 잘라내고 등산로와 연결된 상부승강장은 억새군락과 자연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시 등산로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일 최대 4,000명, 연간 최대 1,460,000명을 계획했던 얼음골케이블카였지만 2013년 5월부터 2015년 9월 현재 일일평균 950여명에 불과하며 연간 최대 총 818,900 여명에 불과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20" align="aligncenter" width="640"] 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산창원진해 환경연합 임희자 실장은 “애물단지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가지산도립공원과 주변의 자연환경은 처참하게 파괴되어가고 있다”며, “일일평균 950여명의 사람들 때문에 등산로 주변의 생태가 무너져 내리고 억새군락은 사람들에게 짓밟혀 점차 사라져 흙먼지가 날리는 사막이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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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창진환경연합 박종권 전 의장은“불법과 거짓으로 점철된 얼음골케이블카는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아니라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는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케이블카를 살린다고 또다시 상부승강장 주변에 터무니 없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얼음골 케이블카를 전면 폐쇄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생태 파괴적인 케이블카 추가개발 사업을 반대한다는 의미라”며 추가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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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환경연합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얼음골 케이블카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승강장과 연결된 등산로와 억새풀 숲에서 “거짓말 케이블카”, “케이블카 거짓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밀양 가지산 얼음골 케이블카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 17일 오전, 지리산 노고단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가 열렸다. 이번 문화제는 지리산권, 경남.전남.전북에서 활동하는 단체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하는‘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이하 지리산공동행동)을 출범하면서 기획되었다.
◯ 지금 지리산권 4개(남원.함양.산청.구례) 지자체는 2012년에 이어 또다시 지리산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에 호텔까지 짓겠다고 나섰다.
◯ 지리산공동행동은 “환경부가 지리산국립공원에 1개의 케이블카로 단일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4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와 야생동식물의 보금자리인 지리산을 케이블카에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화제에서는 지리산의 혼들을 달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향을 피운 항아리를 두고 한지로 만든 한복에 물감을 페인팅하는 액션으로 지리산의 제를 지내는 퍼포먼스였다.
◯ 17일 지리산 노고단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
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위,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 21일,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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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조사 및 케이블카 중단 촉구 기자회견
‘천혜의 자연경관 훼손하는 마이산 케이블카 대신,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해야’
◯ 20일 오전, 전라북도 도청에서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이 출범하는 날이기도 했다.
◯ 마이산 케이블카 계획은 1997년 공원계획에 암마이봉과 숫마이이봉 관통 노선으로 제안 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의 반대로 인해 대체노선으로 조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 2013년 재확정 되었었다. 이후 올해 진안 이항로 군수는 8월 28일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조사 사업비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9월 18일 부결되었다.
◯ 그러나 진안군은 2016년 본예산에 다시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 케이블카 건립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케이블카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곳에 총 300억원의 군비를 들여 내년부터 2019년까지 1.6㎞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진안군의 연간 전체 가용예산이 500억원 안팎인 상황에서 3년간 총300억원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며 케이블카 설치로 천혜의 자연환경이 파괴 된다”며 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 한편 2014년 10월 전북발전연구원은 진안군 마이산을 중심으로 무주군을 아울러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고 더 나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전략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진안군과 전북도의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반 하여 전북도청은 2015년 지질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마이산을 2016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등록하여2018년 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길은 얼마든지 있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마이산과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해야 한다.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마이산과 지리산을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으로 유네스코 등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마이산 케이블카 예정지 현장을 찾았다. 캠페인단은 암마이산에서 “케이블카 대신 지질공원”이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목포 유달산 이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유달산 노적봉에서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는 목포해상케이블카저지범시민대책위원회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이 함께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해상케이블카 설치로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후 약 10개월 동안 형식적인 공청회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며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년 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고 목포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케이블카 사업을 시민들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등봉에서 바라본 케이블카 노선(소요정과 일등봉 측면 고화도)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포해상케이블은 유달산 소요정(신안비치호텔 뒤편 왼쪽 산자락)과 목포 앞바다 고하도 사이 2.98㎞ 구간에 설치됩니다. 해상케이블카는 최근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결정하고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민간 케이블카 사업자를 위해 시민의 혈세 197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건설해주겠다는 것은 분명 특혜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심각한 목포시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방식대로 케이블카가 설치 운영된다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개발업자, 운영자, 사업예정지 등 소수의 소유자에게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카 정류장 560평에 10~20평(평균) 규모의 30개~40개의 점포 임대가 이뤄지면 지역경제 활기로 특수를 누릴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 불을 보듯 훤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케이블카 추진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와 실패에 대한 책임은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시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 행동단’의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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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케이블카 저지 기자회견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발 약 300m에 불과하고 걷기 좋은 유달산을 굳이 케이블카로 올라갈 시민이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막상 유달산 정상인 일등봉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벌써 간척으로 천혜의 바다 풍경이 망가져버린 상태다.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라도 바다 풍경이 아름답지 않은 이상 전혀 관광객을 모으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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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유달산 일등봉 퍼포먼스 Copyright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기철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이 케이블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고 할 만하다. 4대강 사업이 불도저식 사업 추진으로 현재 생태계 파괴 및 예산 낭비의 실패로 평가되듯이, 케이블 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대책위 위원들과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은 일등봉과 이등봉에 올라 ‘유달산 케이블카 반대’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9일 목포 유달산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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