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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2018년 예산]지역구 ‘쪽지예산’ 경쟁에…국회 문턱 못 넘은 ‘사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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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2018년 예산]지역구 ‘쪽지예산’ 경쟁에…국회 문턱 못 넘은 ‘사람 투자’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12/12- 16:56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 경쟁 속에 도로·철도 예산이 1조2757억원 증액됐다.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에도 393억원이 늘어났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중소기업모태펀드 출자에 2000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아동수당 지급,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초연금,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등을 감액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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