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논평-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정부결정이 국민에 대한 국가손배 철회의 첫 행보이길 바란다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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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날씨가 참말로 덥죠. 더워도 건조하면 참겠으나 습하니 문제인거죠.
에어컨이 핸드폰마냥 필수품인 시대에 여전히 에어컨 없이 버티는 이곳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그렇다고요. 하하하.
6월 회계자료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전화: 031-469-9031, 010-4469-9031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남부지방에는 비가 좀 오던데. 여기 안양은 영...
작년까지 안군의환경연과 동고동락하던 꽃마리가 올해 독립을 했어요.
몇 번 글로 소개를 했던 담쟁이자연학교입니다.
이번에 좋은 강연이 나와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판을 두드립니다.
환경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무려 10번의 강연을 게다가 25만원에.
와. 살다 살다 이런 강연 처음일거에요.
8월 18일에 시작해서 9월 17일까지 매주 화, 목 두 번의 강연.
많이 참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까닭은 회원님들과 환경운동연합을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다들 ‘꽃마리’라고 아시죠? 그 꽃마리가 안군의환경연에서 독립해서 ‘담쟁이자연학교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담쟁이자연학교가 8월부터 11월까지 왕송호수 모니터링을 하든 청소년들을 모집합니다.
주변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
탁드리며 풀등과 더불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허희철 활동가입니다.
그렇게 덥던 8월이 지나는 가는군요.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보는 회계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우리 안군의환경연은 하루하루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7월 1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를 촉구하면서, 사표를 줄이고 대표성을 높이자, 정치 독점구조를 깨자,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자 등 3대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오후 7시
장소 :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
주최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대 민교협, 경남지방자치센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주관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세부 진행계획
· 주제발표
- 발표 1 :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 선거제도 개정의견을 중심으로
김용복(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발표 2 : 정치관계법 개정 요구 ;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조유묵(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토론
-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 박동주 (정의당 사천지역위원장)
-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 김수한 (경남녹색당 부위원장)
- 배대화 (경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종합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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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송의 물새 이야기 모집 공고 (5).hwp
aku2015년8월수입지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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