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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찬반 공방 가열

인천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찬반 공방 가열

익명 (미확인) | 화, 2017/12/12- 15:07

시민사회단체는 "고교무상급식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있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원 마련 및 재원 분담 비율 등 시와 교육청, 자치구, 군에서 먼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함에도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찬반 공방 가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11/0200000000AKR20171211061151065.HTML?input=1179m

 

# 인천뉴스 : 인천 고교 무상급식 '내년 지방선거용 표퓰리즘' 논란 확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682

 

# 티브로드 : 인천 고교 무상급식 '갈등 증폭'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8&p_no=45814

 

# 일간경기 : 의회 무상급식 예산 편성, 인천지역 찬반 공방 가열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862

 

# 경기일보 :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첨예한 갈등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4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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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th 평화복지포커스>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의 미래 - 문재인 정부의 노동 및 일자리 정책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15:00~17:00
 ○장소 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용천로 208)

 ○ 발제 이진숙(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

 ○ 패널

  - 이영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세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정책국장)
  - 변한오 (국민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
  - 황윤정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이대근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위원장)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
  - 김종산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장)
  - 이태선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평화복지포커스5th(수정2).jpg

 

 

 

화, 2017/07/04- 12:44
271
0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지방분권 실현은 입법과 재정 헌법에서 보장 해야 "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401

 

# 티브로드 :  지방분권 개헌 대비, 인천지역 토론회 개최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4335

 

# 연합뉴스 :  지방 분권 실현…지자체 재정건전해야 가능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1

 

# 중부일보 : 지방분권하려면 지자체 자체 수입부터 확보해야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6007

 

# 인천in :  지자체 독자적인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89&thread=001003000&sec=4

 

 

 

 

수, 2017/06/28- 09:37
246
0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관련 기사>

 

# 시사인천 : 시민단체, ‘윤상현 등 총선 공천 개입’ 검찰에 재항고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881

 

# 뉴스1 : 시민단체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 사건 재항고  http://news1.kr/articles/?3029146

 

 

월, 2017/06/26- 17:09
297
0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중부일보 : '두바이만 쳐다보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01

 

#경향신문 : 감사원, 검단스마트 백지화로 인천시 116억 손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625001&code=620104

 

#뉴스1 : 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http://news1.kr/articles/?3026840

월, 2017/06/26- 17:1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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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두고 인천과 부천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상인들이 쇼핑몰 영향권 지역을 포함하는 5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뉴스>

 

# 인천in :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인천대책위, 5자협의체 구성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662&thread=001003000&sec=4

월, 2017/06/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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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국민주권실현방안0627.jpg

 

 

○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

- 일시 : 6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토론회는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개헌을 앞두고 국민참여를 통한 개헌방안과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을 인천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개최됩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이기우(인하대학교 법학대학원)교수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국민참여 방안을 위한 개헌방법에 대해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 과제에 대해 박준복(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의 지방분권을 위한 계획에 대해 박찬훈(인천시) 정책기획관, 지방분권을 위한 시의회 대응에 대해 차준택 의원, 인천지역 개헌과 지방분권을 위한 활동 방향에 대해 김명희(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이 참여하게 됩니다.

 

4. 국민들은 지난 촛불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개헌과 지역분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방분권 실현과 직접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촛불시즌2’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 2017/06/23- 11:43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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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관련기사>

 

# 기호일보 :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시 독불장군식 복지재단 설립 추진 반대"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02328

 

# 뉴스1 :시민사회 "인천시, 일방적 복지재단 설립 강력 반대"  http://news1.kr/articles/?3015535

 

 

 

화, 2017/06/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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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홍준표 구속 엄벌 ․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아이들 밥 돌려주고, 부정부패 사죄하라

 

* 일시: 2015.5.19(화) 11시

* 장소: 새누리당사 앞

 

20150519_홍준표엄벌경남무상급식원상회복

<2015.05.19. 경남 무상급식 원상회복 촉구 발언하고 있는 박준경 한살림 식생활위원장>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은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독단과 새누리당 도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뒤로 학부모를 비롯한 경남도민은 연일 아이들의 밥을 되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자금 수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법적 처리를 위한 기소가 결정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홍준표 도지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이 밝혀지고 있고, 몇 차례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통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경남의 학교 현장은 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이 하루 빨리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52% 선별급식안을 중재안으로 냈지만, 이는 중재안이 될 수 없는 혼란만 가중시켜 낼  뿐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입니다.

 

우리는 5월 19일 11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세 번째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누리당의 사죄와 경남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18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 반대당, 부정부패 방치당인가?

 

5월 가정의 달에 새누리당은 뭔가 느끼는 게 없는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가 아이들 밥그릇을 걷어찬 지 벌써 두 달을 맞고 있다. 창원, 거창, 거제, 밀양, 진주, 산청, 김해 등 경남지역 시군 곳곳에서 학부모들과 주민들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원들을 향해 항의와 분노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새누리당은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행복지수가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네팔, 최빈국인 에디오피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권욕심에 눈먼 홍준표 지사가 주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켰다. 홍지사가 꿈꾸는 대통령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아이들의 행복한 밥 그릇을 도적처럼 빼앗는 그런 자리인가? 오죽하면 경남도민들이 “내가 준표 내놓으라”는 피켓 문구를 들고 시위를 하겠는가?

 

누차 강조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들 건강과 교육, 농업의 미래, 민주주의 가치가 담긴 정책이다. 단순한 한 끼 밥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몰상식한 정치인인지는 무상급식 중단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완종 불법 정치자금 수수 리스트의 제일 앞에 홍준표 지사가 있다.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부인 비자금 문제 까지 스스로 밝히면서 불법 탈법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매우 구차한 모양새다. 이런 정치인이 경남 행정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경남지역 주민들은 매우 치욕스러울 것이다. 

 

정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국민들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다. 법적 행정체계 자체

를 무시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오늘 몇 달 사이에 세 번째로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조속히 경남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여당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 입장도 없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일이다. 또한, 국회에 2년 넘게 묵혀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하라. 학교급식법 논의를 거부하면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하는 법을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과 맞교환하려는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촉구한다. 대통령의 공언한대로 부정부패에 단호하여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도 말바꾸기를 일삼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 지사를 구속수사하라. 

 

새누리당 당사 건물에는 혁신이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다.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콘크리트 지지율에 갇혀 외면하지 마라. 

 

2015년 5월 19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차별없는 친환경의무·무상급식지키기 범국민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경남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교육운동연대,먹거리희망네트워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한국진보연대) 

화, 2015/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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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31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최대 환경문제인 OCI 폐석회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폐석회 처리 의무부담자를 변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관련기사 >

 

# 뉴스 1 : 인천 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협약 다시 체결해야"  http://news1.kr/articles/?3008513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OCI 폐석회 처리 재협약 촉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25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보류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25

수, 2017/05/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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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테마파크의 투자비용 부풀리기와 랜드마크인 ‘수퍼자이로타워’ 제조사 안전성 문제, 인천시 고위간부 로비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부영그룹 7천200억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407

 

중도일보 : 부영그룹, 인천평화복지연대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제기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230883

 

KBS : 인천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논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5447&ref=D

 

연합뉴스 : 인천 첫 진출 부영그룹 '삐걱'…송도테마파크 투자 뻥튀기 의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3/0200000000AKR20170523082700065.HTML?input=1179m

 

노컷뉴스 : 시민단체, 부영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http://www.nocutnews.co.kr/news/4788394#csidx558de07e16471919cb01385c97834f2

 

티브로드 : <인천> 부영, 송도테마파크 투자비 부풀리기 의혹? http://ch4.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31797

 

 

 

 

 

 

화, 2017/05/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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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한민국 살고싶은 인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관련기사>
# 인천in : 대선 인천행동, 정책질의 답변 결과 공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808&thread=001004000&sec=5

 

# 인천뉴스 : 인천시민 정책질의에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답변 거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97

월, 2017/05/01- 10:10
341
0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관련기사>

 

# 뉴스1 : 선거법 위반 혐의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사퇴하라 http://news1.kr/articles/?2980148

 

# 인천일보 : 시민단체, 장석현 구청장 사퇴 주장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1247

금, 2017/04/28- 13:36
256
0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관련기사>

 

#인천뉴스 :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41

 

# 시사인천 : 부천복합쇼핑몰 규제 법안’ 5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치 높아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6481

 

# 인천일보 : 신세계복합쇼핑몰저지 대책위 "대기업 시장독점 규제 대선후보 약속 환영"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705

 

 

 

 

화, 2017/04/25- 09:33
376
0

황효진 특보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과 도시공사 조직개편 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대비한 낙하산-코드인사 인가!

 

<관련기사>

 국민일보 : 인천도시공사 사장 내정 황효진 인천시 대외협력특보 시민사회 반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12542&code=61122012&cp=du

 

목, 2017/04/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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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를 고발하였습니다.

 

< 관련기사>

# 오마이뉴스 : 인천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고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7811&CMPT_CD=P0001

 

# 한겨례 : 조양호 인하대 재단 이사장 등 4명 한진해운 130억 투자 손실로 고발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91206.html

 

# 인천in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이사장과 총장 고발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7593&thread=001003000&sec=4

 

# 한국일보 : “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http://www.hankookilbo.com/v/c24da08f17ab48f8a5ffae2c5a1b2998

 

# 연합뉴스 : 시민단체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 인하대 검찰 고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079600065.HTML?input=1179m

 

# 중부일보 : 인천지역 시민단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최순자 인하대 총장 고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9332

 

# 뉴스1 : “130억 투자실패 책임져야”…시민단체, 인하대 검찰 고발 http://news1.kr/articles/?2970464

 

 

수, 2017/04/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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