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참가 학생들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참가자 단체 사진

 

▲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3강) 등심위 규정 및 협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 참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는 강연자

 

▲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5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오는12월 29일(토) 1시 국회 제2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주최했습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경험 사례,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일시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발표 / 김태구 고려대 2018년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공동의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등록금 캠프를 다녀와서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전기전자공학전공 김송식

 

고등학교 문학시간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이 있다. 바로 ‘우골탑(牛骨塔)’ 이다. 옛날에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집 보물 1호인 소를 팔아 학비를 댔다는 뜻의 단어이다. 세상이 변하고 집집마다 소가 있던 시절에서 차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등록금을 대기 위한 학부모들의 고충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에 갔었다. 기숙사비, 입학금, 등록금 이 셋을 치르기 위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인출 하시는 것에 놀랐었고 그 500만원으로 이 세 가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에 또 다시 놀랐었다. 마치 내가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치루는 것 마냥 죄송한 마음이 가장 컸다.

 그래서 학기 중엔 편의점에서 여름엔 건설현장, 담배밭, 조선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조금이나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친구들은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 보람도 있었지만 시험기간만 되면 고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현실에 궁금한 점이 많았었다. 우리 과 부회장이 되면 이런 등록금에  대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들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회장은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다. 그 이후 조선소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해 일하며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등록금만큼의 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정말 사회초년생이 돈 모으기 쉽지 않은 세상이다. 

 

 이런 현실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위해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 다시 돌아왔고 총학생회장의 자리에 당선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한 인식과 의욕만 넘쳤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거기다 방대한 양의 자료 그 어떤 것부터 손을 댈지 사실 엄두가 나질 않았다. 바로 그때 학교 선배로부터 등록금 캠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참가를 결심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동남쪽에 치우쳐진 이곳 울산인지라 처음엔 어떻게 다녀올지 고민이 많았다. 아침 6시 KTX 보다는 학교에서 바로 탈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동서울 행 버스에 몸을 싣고 여의도로 향하였다. 처음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는 대회의장이 시작이 임박하자 가득 차는 것에 우선 가장 놀랐다. 수많은 대학생들의 관심을 느낄 수 있어 가슴 벅찼다. 타이트한 강연일정에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모습과 시간 초과가 되어 아쉬워하는 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강연은 앞에서도 거론 하였지만 바로 우리가 꼭 봐야할 자료들에 대한 설명들이었다. 재무제표에서 꼭 봐야할 예산안과 가결산 안에 대한 설명. 더불어 우리가 명석하고 회계에 명석한 사람들과의 테이블에서 용기를 잃지 말 것을 당부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새해가 밝고 등심위를 하는 입장에서 짜여진 각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서글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등록금캠프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학우들에게 다시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 할 자신이 있다. 버스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자료 나아가 내년에 후배들이 계속 참석할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 12월 27일 등록금 캠프는 내 1년 방향을 정해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등록금캠프를 마치며_주인된 권리찾기의 시작

한국교원대학교 제30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신 지 윤

 늘 비슷했습니다. 학사제도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들도, 내가 듣고 있는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고민들도 그저 투덜거림이나 개별적인 민원에 그쳤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늘 엇비슷한 정도로 일방적이었으며 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지느니만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비대위 체제, 학생대표의 부재와 쪼그라드는 학생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어쩔 수 없다’ 는 것이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타협과 수긍이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대학이라는 공간 자체가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거쳐가는 발판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학생자치가 부담스러운 무엇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학년을 앞두고 총학생회를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그 ‘어쩔 수 없음’ 들에 맞서서 무엇이건 해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대표의 직을 맡았지만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여러 의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눈앞에 놓인 숙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득 쌓여있는 선물 속 무얼 먼저 풀어야할지 모르는 아이처럼 종종거리던 와중에 제 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고, 다르게 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갈팡질팡하던 걸음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딛을 수 있게 할 것 같다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참여한 등록금캠프에서의 시간은 믿음 이상의 값진 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등록금’이라는 의제는 단순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높은 등록금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학자금대출과 그 이자는 사회에 발도 채 내딛지 않은 청년들을 채무자로 만듭니다. 당장 내 숨통을 조여오는 생활고 속에서 ‘학문적 정진’이건 ‘조금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옥죄는 등록금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고 결정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찾는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등록금캠프는 주인된 권리를 찾아야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전개되어왔던 등록금 인하 운동의 맥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육 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의 도입,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에 대한 투쟁의 결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대학답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이자 학자금 대출,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목소리 높여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공립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는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통해 등록금의 결정과정,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 주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을 견제해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을 살펴보며 그렇게 얻어낸 정보들을 협상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의 상황에 적용하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은 분명 크고 뜻깊었지만 이 자리가 결코 개별학교의 등록금 대응능력의 향상을 위하는 것만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신설, 대학평의원회 설치의 의무화로 대학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운영에서의 편파성_등심위에서의 총장 추천 외부인사의 투입, 정보의 불균형, 대학의 비협조적 태도, 형식적인 학생위원 비율 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기울어져있는 협상장에서는 개별 학교의 역량이 출중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투쟁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샘솟습니다.

 

 학생은 학교의 주인입니다. 정말 상투적인 말입니다만은,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되어왔고, 그만큼 기본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학교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아닌 그 누군가가 허락한 것에서 머무를 수는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할 수 있으며 학교를 위해서 행동하고 그렇게 학교를, 또 미래를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참여연대와 대학교육연구소에 감사드리며 등록금캠프에서의 배움과 연대의 씨앗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등록금 인하, 등심위 구조 개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2016.1.12(화)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

 

 

[기자회견문]

“반값”이 아닌 반값등록금, “심의”할 수 없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최근 버스와 지하철에는 정부와 대학이 노력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가 버젓이 실려 있다. 정작 대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광고는 우스운 수준이며, “반값등록금”이라는 용어를 전용한 전략에 불과하다. 정부는 등록금 총액(14조)의 절반을 정부(3조 9천억)와 대학(3조 1천억)이 함께 마련했으므로 반값등록금을 실현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중 2조는 대학이 이미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금액이며 그에 약간의 금액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많은 대학(원)생들과 각계의 시민들이 구호로 외쳤던 “반값등록금”은 고지서에 출력되는 등록금 금액을 “반값”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소득분위에 따라, 성적순위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운 뒤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실현했다고 주장하는 반값등록금은 애초에 사회가 요구한 정책이 아니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 역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비율은 41.7%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경우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대학원은 다년간 등록금 인상과 동결을 거듭해왔으며, 학기 수료 후 논문을 쓰는 기간 동안 수료연구등록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교적 사회의 관심을 덜 받는 대학원에게 정부와 대학이 그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대학은 올바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대학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심위의 운영 규정은 그 자체로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다. 애초에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이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직원위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허다하며, 동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학생위원의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이것은 사실상 학생대표위원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도 상관없음을 의미한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여름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모여, 사실상 학교 측 위원이 더 많은 등심위의 구조 문제를 논의했다. 그 당시 학교는 총장이 선임하는 전문가 1인을 학생 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할 것을 약속했지만, 2016년 첫 등심위 회의에서는 여름에 이루었던 합의를 뒤엎고 학생들과의 “협의”없이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학생위원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회의에 동석하여 발언권을 가지게 하자는 제안조차 거절했다. 그리고서는 학생위원들이 전문가의 정직성을 믿지 못한다며 비난하였고, 그런 태도가 “개쪽”이라며 핀잔을 주었다. 과연 이것을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가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생산적인 논의도 불가능하다. 현재의 불평등한 등심위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와 대학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교육은 공공의 문제이며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대학은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전격적으로 인하하여 공공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올바른 등록금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하나, 정부는 기만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 하나, 우리 대학생들은 학교입장만을 강요하는 허울뿐인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부한다. 정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심의과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 하나, 우리 대학생들은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맞서, 교육기본법 제 4조에 명시된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일반대학원 총학생회·등심위 특별위원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총학생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학생위원회 연석회의 

 

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