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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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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익명 (미확인) | 목, 2017/12/07- 14:32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변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준비위원회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준비한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가 지난 월요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10월 추석연휴 등으로 어느해보다 호흡이 가쁘게 준비했던 행사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별로 각 분야별 인권상황을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어 올해도 800페이지 분량의 <2017 한국인권보고서> 가 발간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대회에서 나눈 고민과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30주년이기도 한 2018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욱 치열히 활동할 수 있는 진보적 법률가단체이자 사회운동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
[2017 한국인권보고서]

> 1부 – 민변 15개 각 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대응 TF 에서 집필/감수한 2017년 각 분야별 인권현황보고서 

> 2부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결과

[2017 한국인권보고대회 집중토론 자료집]

> 1부 – 권력/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2부 – 성소수자와 인권

> 2017년 인권현황보고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2017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행사 이모저모


관련언론보도
[경향신문] 민변·경향신문 선정 디딤돌·걸림돌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2017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열고 인권과 사법정의를 증진시켰거나 저해했다고 평가되는 20개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질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정됐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사측에 2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도형 변호사(민변 부회장)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신수경 새사회연대 대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조영관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이혜리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초구 법원로 4길 23 양지빌딩2층 02-522-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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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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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월, 2017/03/0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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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김포 신청사례를 통해 본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환경오염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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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에 진행된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운을 받으시려면  ↓ 아래 ↓를 클릭해주세요

어린이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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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사드배치 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2 3.15 사드배치반대 비상시국회의3

 

3. 18. 사드배치 반대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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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7차 정기총회

시사연 총회 3.20

 

3. 21. 청주지부 방문

청주 지부방문 3.21 2 청주 지부방문 3.21

 

세월호 선체인양 민변 광주전남지부 법률지원단 활동 및 도보순례 참여

광주전남지부 4.2 2 광주전남지부 4.2 3 광주전남지부 4.2 4 광주전남지부 4.2 5 광주전남지부 4.2 6 광주전남지부 4.2

 

4. 4. 위헌·위법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 4.4. 사드 중단 법률가 선언2

 

4. 6. 사드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4.6 사드 헌법소원 4.6 사드 헌법소원2

 

4. 8.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2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4.8

 

4. 13.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토론회photo_2017-04-13_13-10-02

 

4. 15.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및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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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 검찰 특수본 부실수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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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고영주 본부장인 발제자료를 올립니다.

지역에너지전환(대전)_170425

20170425시스템전환과백캐스팅

수, 2017/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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