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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귀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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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귀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2/0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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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귀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미츠다 칸나, ‘지구의 벗 일본’ 사무국장 강연 후기

  지난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표면에 가까운 진원지에서 발생하여 지진규모에 비해 큰 피해를 남겼고,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포항지진는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입니다.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주변에 위치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며,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기 위해 '지구의 벗' 일본지부의 미츠다 칸나 사무국장을 초청하여 곧 7주년을 맞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akaoTalk_20171207_102339102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도시처럼 편리하지는 않아도 논두렁길에서 놀거나 나물과 버섯을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오랜 바람이 있었지만 이젠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주민 인터뷰)

칸나 사무국장은 계량화된 자료는 주민들이 겪은 상실의 깊이까지 담아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향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주민들의 증언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가장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일구던 논과 밭에는 현재 방사능 폐기물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폐허가 된 마을은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에게 예전의 정겹던 마을 풍경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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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귀환]

"정부는 피난구역이 사라지면, 세계를 향해 원전재해가 끝났다고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악취 나는 것엔 뚜껑을 덮어버리자”는 식의 생각입니다." (후쿠시마로 피난한 35세 여성) 칸나 국장은 주민들의 피해는 재해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국가에 의해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귀환정책도 피해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연간 20mSv 미만의 피폭량을 기록한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피난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0mSv의 피폭량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이 규정한 피폭량 한계는 일반인의 경우 1mSv입니다. 일본의 귀환정책에 적용되는 기준은 이에 2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피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피난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피해지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Mitsuta ppt_Korean_02

[시민단체의 노력]

한편, 국가가 구제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지구의 벗 일본'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칸나 사무국장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렵지만, 소송과 피난비용 지원을 통해 재해민의 강제적 귀환을 막고 안정적인 피난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나미소마(南相馬)시 주민 53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mSv 기준 피난 해제 철회소송에 시민단체가 결합하였고, 오염지를 떠나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피난을 지원하는 '후쿠시마 포카포카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Mitsuta ppt_Korean_03 칸나 국장은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차원의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동시에 피해자를 숨기려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전환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은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현재진행형임을 알려준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대한민국 정부도 지난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높아진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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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국내 원전 방사성물질 과다 방출, UN 자료 통해 확인

고리원전 방사성물질 요오드 131,

선진국 대비 최대 1만배 방출

원전 주변 암 관련성 의심

 

○ 일시: 201639() 오전 103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202)

○ 주최: 국회의원 최원식, 환경운동연합

○ 참가자: 국회의원 최원식(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백도명 교수(서울대환경보건대학원)

김영희 변호사(원전주변 갑상선암 소송 대리인)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 최원식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를 통해서 고리원전1~4호기 요오드 131의 방출량이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만배 가량이나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러시아보다도 높은 수치다. 1992년과 1993년 기록이다.

 

최원식 국회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을 때, 1992년 요오드 131 방출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요오드 131 과다 방출은 1979~80년에도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거주자에게서 갑상선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점, 1979년 당시 한수원의 관련 보고서의 기록 누락 발견, 기준치 이하의 피폭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에서 지속적인 방사능 피폭 주민들의 암발생 연구한 해외자료, 국내 원전 갑상선암 소송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2016. 3. 8

 

국회의원 최원식․환경운동연합

수, 2016/03/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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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핵쓰레기 너머, 나비 날다”

일시 : 2018년 3월 10일 (토) 14:00-17:00
장소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및 광화문 일대 퍼레이드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3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14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7주기 추모의례
15시 311나비퍼레이드
16시 마무리행사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502-479104(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문의: 010-3210-0988 안재훈

 

수, 2018/0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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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달식 단체사진

 

탈핵에서 생명으로, 다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수산나네집’ 기부

 

3월 12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탈핵행동 주간(3/7~3/13)에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펼쳤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 1명마다 한살림이 밥 한 공기 분량의 유기농쌀(100g)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에는 430명이 참여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 캡처

 

탈핵 의지로 소중히 모인 생명의 쌀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살림은 430명이 모은 유기농쌀 43kg에 57kg을 더한 100kg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수산나네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농쌀을 수산나네집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냉동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협동조합인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조합원 14명은 4월 9일 수산나네집을 방문,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방의 장롱도 바꾸었습니다. 탈핵과 희망을 염원하고, 수산나네집 아이들이 맛있는 쌀밥을 먹기를 바라며 한살림쌀 100kg을 나눠 들고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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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네집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거리가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미 한살림운송협동조합에서 수산나네집을 방문해 한살림라면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가까운 이웃인 수산나네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김남효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바쁜 일상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람을 깨닫게 해준 캠페인 참여자분들과 한살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수산나네집과 인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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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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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밀양주민은 무죄다

-자신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정당한 저항은 죄가 될 수 없다-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16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목, 2015/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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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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