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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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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발표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7- 16:4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올 한 해 한국사회의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취재, 보도하여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제20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 ▲뉴스타파 <공범자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 연속보도 ▲한겨레21 ‘난민과 이주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 등이다. 특별상은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재현한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 돌아갔다.

이강현 심사위원장(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은 권위주의 정부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며 국가 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혐오 문제 등 소수자를 다룬 기사가 늘어났다는 점을 특기했다. 이는 수상작 중 여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세 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난민과 이주노동자, 피입양인, 비정규직 청년노동이 각 한 편씩 있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아쉽게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의 작품도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도록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들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심사를 맺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미디어 콘텐츠사업본부장), 김수아(서울대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부장),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류지열(KBS PD협회장), 민 영(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양성평등센터 센터장), 박창식(한겨레 사업국장), 심석태(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장), 최민영(경향신문 뉴콘텐츠팀장)

 

심사평

세계평화와 인권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 1998년 MBC <PD수첩>제작팀과 <광주매일> 박헌주, 임재식 기자가 제 1회 언론상을 수상한 이래 어느덧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것이다. 그간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앰네스티 언론상은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격려하고자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그간 첫 해부터 심사위원으로 수고했던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대거 후진들을 위해 용퇴하고 여성분야와 IT 그리고 학계를 포함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새로운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의욕적으로 심사에 임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은 촛불 민심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새로운 변화의 열정이 넘치고,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국민적 여망이 솟구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민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다. 이명박, 박근혜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공영방송의 가치가 훼손되며 언론인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비판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몰상식적인 탄압이 계속되면서 방송 종사자들의 고통은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런 와중에 그간 쌓여왔던 억눌림과 비정상의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KBS, MBC의 파업 등 언론계는 올해도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중이다.

올해도 TV와 라디오를 비롯해 신문과 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물론 온라인 매체까지 다양한 매체가 참여하였다. 예년과 다른 점은 촛불 민심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성격상 그간 많은 분량을 차지하였던 사회 고발 및 인권탄압 현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파업으로 인해 MBC, KBS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앰네스티 언론상에 응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도 40여 편에 해당하는 응모작을 놓고 예심과 결심을 거쳐 치열한 토론 끝에 수상작을 결정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갈수록 영상매체의 비중과 파급력이 커져감을 반영하듯 출품작의 절반 이상이 영상물이었고, 신문업계의 위기를 반영하듯 지면기사의 응모 편수는 크게 줄었고 지역 언론의 출품도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공영방송들의 파업 여파를 감안한다 해도, 종편들의 응모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그간 보수주의적 시각에서 일부 패널들의 정치 편향성에 의존하여 제작을 해온 일부 종편들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미심장하다 할 것이다.

작년에 많이 다루어지던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비롯해 군대내의 가혹 행위, 간첩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기사는 줄어든 반면 청년 실업을 포함한 일용직, 비정규직 문제, 입양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이슈의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차별과 혐오문제가 점점 주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었다.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방송과 신문을 그리고 학계를 아우른 9인의 중견 심사위원들을 위촉해 심사에 들어갔다. 많은 응모작도 문제지만 특히 TV와 라디오 등 한 편에 60분이 넘는 다수의 출품작에다, 하나같이 문제의식 높고 완성도 있는 기획들이 많아서 결국 11월 초부터 열흘의 기간 동안 예심을 거쳐 상위 19편의 본선 진출작을 결정하여 11월 17일에 본심을 가졌다.

본심에 오른 작품을 보면 청년 실업 및 최저 임금 문제, 방송 장악과 언론인 사찰, 전쟁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 인권, 4.3사건과 5.3 인천 사태 그리고 5.18 등은 물론 사형제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등을 다룬 다양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특종 등 새로운 발굴보도 보다는 기획기사가 많았고 심층적 보도를 내세운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심사진의 심도깊은 토론과 작품 시사가 이어지며 시의성과 보도밀도를 비롯해 사회적 반향 등까지 고려한 끝에 치열한 경합을 거쳐 모두 6편의 응모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고,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특별상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숙고 끝에 골라낸 수상작들은 다음과 같다.

수상작

  • 경향신문 – 혐오를 넘어
  • 뉴스타파 – 공범자들
  • EBS 다큐프라임 – 2017 시대탐구 ‘청년’
  • KBS스페셜 – 전쟁과 여성
  • 프레시안 – 한국 해외입양 65년
  • 한겨레21 –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
  • <특별상> 영화 <아이 캔 스피크>

경향신문 ‘혐오를 넘어’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으로 만연한 혐오표현 문제를 짚어보고자 기획된 것으로 소수자 혐오 현상을 정면으로 분석, 비판한 작품이다. 심도있는 취재를 통한 5회 연속 기획을 통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해 행해지는 혐오 실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인과 공동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혐오에 대응해야할지 해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신문 지면뿐만 아니라 동영상 웹페이지 등을 통해 독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온오프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혐오가 심각하다’는 사실 확인을 넘어서, ‘우리가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사회를 바꾸어야 하는가’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뉴스타파 <공범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을 장악하고 사유화한 부패한 권력과 공범자들을 고발한 작품으로, 권력에 마취당해 입을 다물어 온 공영방송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좌초시켰는지 당사자들을 증언과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며,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에 충실히 부역한 ‘공범자’들을 찾아가 책임을 물었다. 특히 수많은 공범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언론 장악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줌으로써 10년 간 공영방송을 망친 장본인들은 누구이며, 공영방송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분명히 밝혀내었다. 또한 영화로 개봉되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작품으로 MBC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와 MBC조합원들의 피눈물나는 언론 탄압 현장을 제대로 그려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파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도록 만들었다는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EBS 다큐프라임 <2017 시대탐구 ‘청년’-평범하고 싶다>편은 청년문제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에 이른 노동자 인권을 다른 시각에서 방송화한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사회 고발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른 형식으로 접근한 참신성이 주목을 받은 작품이었다. 핸드폰을 만드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20대 청년들의 이야기와 청년의 입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초로 방송에 공개하는 등 모두 4부작에 걸쳐 청년문제에 대한 독보적인 취재를 통해 청년세대의 고민과 현실을 리얼하게 드러냈다.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으며, 청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KBS스페셜 ‘전쟁과 여성’ 편은 중국, 한국의 일본군 성노예제 ‘위안부’ 피해자부터 일본에서 군국주의를 위해 동원된 여고생 학도대, ‘달러 역군’이라는 미명 아래 미군에 몸을 팔아야 했던 ‘미군 위안부’ 까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들이, 그 상처를 딛고 전쟁이 가지는 반인권성을 고발하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생존기를 전달한 작품이다. 전쟁의 상처를 극복해낸 한・중・일 3개국 할머니들의 치열했던 삶을 여성의 입장에서 다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작진은 여성들이 겪어 낸 전쟁 속 ‘삶’을 담아내기 위해 한・중・일 할머니들을 10개월 간 밀착 취재했고, 그간의 다큐멘터리와 차별화한 구성으로 온전히 이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저널리스트가 설명하는 방식이 아닌, 본인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히 증언하는 형태로 접근하였다. 나약하고 힘없는 전쟁의 피해자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강직한 삶을 살아 온 여성으로, 그 목소리를 내어가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한・중・일 여성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추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프레시안 ‘한국 해외입양 65년’은 입양 역사 65년의 그늘과 어두운 측면을 고발하고 뒤늦게 파양되어 돌아온 입양아들의 슬픈 현실도 처음으로 기사화하여 눈길을 끈 작품이었다. 지난 65년간 공식 통계로만 16만여 명의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 보낸 한국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음을 집중 취재하였다. 미국으로 입양된 지 거의 30년 만에 한국으로 추방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지난 5월 생을 마감한 필립 클레이(김상필)씨를 포함한 다수의 입양인들이 겪은 리홈(파양), 학대, 추방, 살해 등의 문제가 국제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입양인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고, 전두환 정권 시절 가장 끔찍한 국가폭력범죄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해외입양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보도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경은 고려대 연구교수와 제인 정 트렌카 대표와 함께 취재, 기획한 내용을 전홍기혜 기자가 대표 집필하여 전문가와 당사자(입양인), 그리고 기자가 공통 문제의식을 갖고 진행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획보도와 차별성을 가진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겨레21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향한 우리 안의 시선’은 한국프로복싱 슈퍼웰터급 챔피언이자, 국내 난민신청자인 이흑산을 취재, 소개하며 국내 난민신청자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삶의 조건을 보여준 작품이다. 카메룬 군대를 탈출해 한국정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1차 심사에서 거부당하자, 최종심사를 앞두고 복싱을 통해 존재가치를 알릴 수 밖에 없었던 이흑산 선수를 소개하며, 그의 카메룬 군대 탈출 배경부터 현재 난민 신청자로서 겪고 있는 고충 등을 알려 국내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국내에서 난민 인정받기의 어려움을 제대로 고발하였다. 또한 돼지농장에서 질식사한 이주노동자들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 르포 기사와 각종 통계수치 등을 통해 국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법과 제도의 보호가 미비함을 알렸다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선정하였다. (제작진 및 배우 나문희, 이제훈)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나리오 기획안 공모전 당선작으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이 통과되었던 2007년의 이야기를 휴먼 코미디라는 대중적인 형태로 녹여낸 작품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현재를 조명, 용기 있게 전 세계 앞에서 증언한 그녀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게 하였음은 물론 우리가 처한 ‘위안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관객동원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오마이뉴스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했나’, 한겨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KBS전주 뉴스9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 SBS 8시 뉴스 ‘5.18 헬기 사격의 진실’, 제주CBS ’70년만의 재심, 끝나지 않은 제주 4.3 수형인’ 등은 최종심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아깝게 탈락한 좋은 작품들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아쉽게도 수상작이 되지 못한 많은 출품작품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 함양과 저변 확대에 기여한 수작들로 평가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의 목표가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언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님들, 새롭게 수고해주실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말없이 뒤에서 수고해온 사무처장과 간사를 비롯한 국제앰네스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1. 17. 심사위원장 이강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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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역 자치 통한 통합물관리 실현!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발족

 

○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가 발족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100여 개 단체는 9월 25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이날 김정욱 상임대표(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재승(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박정수(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상임대표)·김광훈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또 각 유역에서 추천을 받아 12명의 운영위원과 공동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다.

 

○ 5대강유역협의회는 창립선언문과 ‘4대강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일원화’ 등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첨부 조직구성, 창립선언문, 특별결의문,

 

2017년 9월 25일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_유역자치 통합물관리 위한 5대강유역협의회 발족

목, 2017/09/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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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사본 -IMG_5482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반드시 막아야한다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38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새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8일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7개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후쿠시마 사고 후 2013년 9월 6일 수입규제조치를 하기 전까지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50가지 수산물과 13개 현의 36개 농산물을 수입금지 해온 것처럼 말하지만 일본이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것이었지 한국정부가 금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2013년 8월에 방사능오염사태가 불거지고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국내여론이 들끓고 국내 수산업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만큼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상인들이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기자회견을 할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내수산업계가 얼어붙는 상황이 되자 정부는 여론을 달래기 위한 긴급조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7"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혜정 운영위원은 “1년이 지나자마자 일본정부가 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는데 지난 박근혜정부는 WTO제소된 이후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면서 “새 정부는 이 사태를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긴급한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은 국민안전을 위해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면서 “새 정부는 WTO제소와 관련된 지금의 전망을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고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42" align="aligncenter" width="576"]©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tj6ZSOIdFxs[/embedyt]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 국민주권과 식탁안전이 걸린 WTO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비상대응기구 구성해야
- 정부, WTO 대응 전 과정과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모든 관련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분쟁의 결과 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주 2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WTO가 분쟁의견서를 보내왔고,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유감스럽게도 1차 분쟁 패소는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분쟁의견서의 내용과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다. 비관적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까지 정부의 대응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예측 불가능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자체 비공개 규정을 근거로 대응과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의혹에도 해명 없이 의문만 키웠다. 시민사회는 여러 차례 조사내용을 공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는 등 정부의 대응 의지를 촉구해왔으나 상응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미온적인 대처가 WTO 제소를 부른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전 정권의 외교적폐’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2015년 일본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움직임이 보여 왔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었으나 정부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제소를 막겠다고 일시적으로 운영했던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는 ‘적당한 방사능은 먹어도 된다’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해 인사의 적절성부터 논란이 되었으며 단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끝으로 갑작스레 해체되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전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 오염조사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시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제소가 본격화 되었고, 정부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작년 말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외교 전문가들에겐 일본과의 WTO 분쟁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 수산물 수입제한 정책은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대량 유출로 말미암은 결과다. 현행 정책은 늦깎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들었을 정도로 뒤늦었고,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보다 빨리 시행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했다는 데에는 규제의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탓이 크다고 그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산지의 식품을 ‘먹어서 응원하자’는 우익 캠페인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식품을 우리나라에 강요하는 것인데, 자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말을 대변하듯 되풀이 하는 우리 정부의 행태는 높아지는 방사능 문제 인식 여론과 관련, 국내 친원전산업계가 흔들리는 입지를 지켜내려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게 한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내달 초 패소 결과가 담긴 WTO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 양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현재의 대응 결과를 지난 정권의 적폐로만 치부하며 엎질러진 물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지난 정권과는 다른 강력한 대응 의지로 국민의 식탁주권을 지켜내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대응 과정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간의 미진했던 점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일본산 식품 수입여부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중대한 문제의식의 확보가 당면으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2017928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두레생협연합,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태양의학교,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목, 2017/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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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단양쑥부쟁이, 4대강사업 준설토에서 발견

- 환경운동연합,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38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린 준설토 더미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단양쑥부쟁이 꽃이 만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여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사업 남한강 준설토 적치장과 남한강 지류인 청미천 합수부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으로 지정된 단양쑥부쟁이 군락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단양쑥부쟁이는 단양에서 충주에 이르는 남한강가 모래땅에서 자라는 식물로 4대강 사업 당시 서식처 훼손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곳은 청미천 합수부에서 준설토 적치장으로 이어지는 곳에 500여평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특히 청미천 합수부는 4대강사업 당시 남한강을 준설하며 하상보호공을 쌓아올렸으나 지금은 모래 재퇴적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모래가 재퇴적된 지역과 준설토 부지에서 단양쑥부쟁이가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38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4대강사업 준설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남한강의 준설토가 거대한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자연생태국장은 “이런 모래를 골재로 사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하며 “준설토가 적치된 부지를 비롯해 남한강의 단양쑥부쟁이의 분포 민관공동조사 및 준설토 반출 중단을 환경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남한강의 준설토가 4대강 재자연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제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4대강은 이후 재자연화 과정에서 하상안정화 과정으로 일정구간을 여울형태로 만들어 하상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금 강변에 남아 있는  준설한 모래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9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02-735-7066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 031-885-6824

금, 2017/09/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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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원자력계와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적인 행태가 계속 되고 있다. 어제(28일), 경기지역 토론회는 원자력계의 불참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의 참여를 고집하다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2시 토론회인데 낮12시까지 공론화위 답변을 요구하다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토론회를 거부한 것이다. 공사중단측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사재개측이 토론회를 보이콧했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 공사재개측이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라는 주장은 참으로 민망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던 전국 417명의 교수 선언자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같은 시간에 공론화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부산대 교수가 공사재개측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본인의 입장을 숨기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해촉된 바로 그 교수다.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공론화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에너지전환 관련 사이트조차 공사 재개측의 요구로 폐쇄한 상황에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들이 어느 한쪽의 선수로 뛰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게다가 공사재개측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론화위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부산대 교수의 공론화위 주최 TV토론회 출연을 강행했다. 선수가 심판을 가장해서 활동하면서 셀프 검증하다가 발각되고 나니까 다시 선수로 뛴 격이다. 공사재개측은 해당 교수가 나서려고 하더라도 자중시켰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사회 에너지정책의 변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은 수십조, 수백조 원의 에너지산업이 걸린 문제이자, 수백만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그에 걸맞게 공론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사재개측의 떼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끝까지 공론화 과정을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9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후원: 우리은행 1005-303-081916 (예금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배너-01 (2)  
금, 2017/09/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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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계와 건설재개측의 떼쓰기와 비상식 417명의 탈원전 반대 선언 전문가 어디가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과 윤리적 문제제기 받는 교수를 앞세우나...
금, 2017/09/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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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론화 참여 결정, 형식 논리만 검토한 탁상공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공론화 관련 활동을 허용한다는...
일, 2017/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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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 합숙토론 전에 풀어야 할 과제 정부의 공사중단 시 지원방안 / 편향된 검증위원 위촉 / 한국경제 자료집...
월, 2017/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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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 부산 출정식

10월 10() 10시 부산시청()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 “잘가라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신고리 원전 모형 배송 퍼포먼스
– “굿바이 신고리” 댄스 등

자전거 행진코스 부산시청출발 -> 기장체육관 -> 월내방파제

○ 울산행

10월 11일 () 11시 울산시청() “안전울산을 염원하는 엄마유모차아동임산부” 기자회견

 

○ 경주행

10월 12일 () 10시 경주시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10:30-13:3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3:30-14:30 월성원전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대전행

10월 13일 10시 30분 대전시청(북문) “탈핵안전한 세상의 첫걸음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기자회견

– 11:00-12:00 한국 원자력연구원으로 자전거 이동

– 12:00-12:30 한국 원자력연구원 앞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 서울행

10월 14일 () 10시 종각역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 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이하 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라는 퍼포먼스를 5박 6일간 진행합니다.

○ 탈핵자전거원정대는 10월 10(부산에서 출정하여 울산경주대전을 거쳐 10월 14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이민호 활동가 010-9420-8504

취재요청서_전국_탈핵_자전거_원정대_취재요청서전국

월, 2017/10/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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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13:30, 서울행정법원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내일 2017. 10. 11. 14:00 서울행정법원 B220에서 한국정부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어 사드부지를 공여한 것이 무효임을 다투는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2433).

3. 위 2차 변론기일에서는 사드배치 부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것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군에게 국유재산을 공여하는 데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외교부의 주장입니다.

5. 2011년에 제정․시행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는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의 별표에 한미SOFA 혹은 한미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인「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2011년 이후에 미군에게 새로운 토지를 공여하는 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6. 최근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7 스트래티직 다이제스트'(Strategic Digest)를 통해 사드 레이더의 미사일 탐지거리가 최대 1천킬로미터에 이른다는 것을 공개하였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사드 배치 결정 이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난 주한미군의 무기체계임을 보여주는 근거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2016년 7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던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이므로 600킬로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은 최대 800킬로미터라고 국회에서 답변하였습니다.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답변은 주한미군이 밝힌 탐지거리와 매우 차이가 나며, 이는 사드 배치 과정이 주먹구구 또는 정보에 대한 은폐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사드부지 공여과정 역시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일환입니다.

7. 이번 변론기일을 통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사드 부지를 제공할 때 「국유재산특례제한법」위반여부를 검토하였는지, 미군에게 부지를 공여하는 이외에 다른 외국군 혹은 외국인을 상대로도 법의 제한 없이 국가가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많이 참석하시어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화, 2017/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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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력사용 위해 지역민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등 단체, 10일부터 45일간 부산,울산,경주,대전,서울 원전 봉송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183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신고리 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면서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을 즉각 중단하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활동의 하나로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에 나선다”고 밝히고 “이번 봉송은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만료가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경주, 대전을 경유하여 서울까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에게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1"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처장은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처장은 “신고리5·6호기백지화탈핵자전거원정대는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는 퍼포먼스를 10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까지 한 핵발전소라면, 굳이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면서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10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자전거와 차량을 타고 울산과 경주, 대전을 거쳐 14일 서울에 도착한다고 일정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고리원전으로 출발하며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39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 10월 10일 (화) 부산 - 10:00-10:30 신고리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 (부산시청) - 10:30-14:00 월내방파제 자전거 이동 - 14:00-14:30 고리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월내방파제)   ○ 10월 11일 (수) 울산, 경주 - 11:00-11:30 울산 기자회견 (울산시청) - 11:30-17:00 경주 첨성대 자전거 이동 - 17:00-17:30 ‘원전으로부터 00km’ 퍼포먼스 (첨성대)   ○ 10월 12일 (목) 경주 “이주대책위 주민들과 함께하는 탈핵순례” - 10:00-13:00 경주시청 출발 월성원전 도보 이동 - 13:00-14:00 월성원전 배경 ‘잘가라핵발전소’ 퍼포먼스 (나아해변) ○ 10월 13일 (금) 대전 - 10:30-11:00 대전 기자회견 (대전시청북문) - 11:00-12:00 한국원자력연구원까지 자전거 이동 - 12:00-12:30 ‘원전만큼 위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퍼포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 10월 14일 (토) 서울 ‘원전 보다 안전’ 신고리5,6호기백지화 자전거 행진 - 10:00-10:30 자전거 원정대 환영식 및 기자회견 (종각역) - 10:30-11:30 자전거 행진 (종각역 출발 종로 일대 10km)

[신고리 5·6호기 부산~서울 봉송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 짓자!’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민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 즉각 중단!-

-부산시민은 원전 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다!-

  다가오는 10월 15일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회를 거쳐 최종 조사가 나오는 날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를 공론화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모순이었다. 공론화위원회의 문제는 우선 시민참여단의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핵발전소와는 거리가 먼 서울, 경기지역 시민이 절반이며, 미래세대에게 영향이 더욱 큰 문제임에도 젊은 층의 비중이 낮다. 시민들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가중치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산을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인한 직접적 영향 지역이라는 인식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핵발전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핵발전소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구조다.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된다면 부산인근 고리·신고리 원전부지에는 총 9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9기의 원전이 밀집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2016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사 당시 한 원전부지에 다수의 원자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생기는 위험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쓰나미로 인해 생긴 사고가 재앙으로 이어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6기가 밀집되어 있었다. 후쿠시마의 경우, 원전 30km안 인구는 17만명 이었지만 이곳은 그보다 22배가 넘는 38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만일의 사고 시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3일 경남대학교 고운관에서 열린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토론회에서 건설을 찬성하는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울산과기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낮으며 지난 40년간 인명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고 후쿠시마 사고는 국내에서 결단코 일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건설을 반대하는 측은 그럼 그렇게 안전한 원전이라면 서울에다가 지으라는 발언을 했다. 과연 서울에 핵발전소가 가당키나 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서울은 더할 나위없이 핵발전소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입지 조건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000M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초당 70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한강은 초당 평균 600톤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핵발전소 두기 정도를 가동하기에 무리가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송전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전체 생산량의 30%에 달한다. 이러한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초고압으로 송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압 송전탑 주변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송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 시·도별 전력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발전량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소비를 하고 있어 자급률이 5%도 채 안된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외부로부터 전기를 끌어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줄이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울의 에너지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따른 피해가 작아야한다. 작년 9월 12일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주에서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서울에는 지금까지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활성 단층대가 지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장하는 핵발전소의 안정성에 따르면 규모 6.5까지 견디도록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핵발전소를 짓기에 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밖에 핵발전소 유치 지역 지원금 활용 지방 재정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이기 까지 한 핵발전소를 먼 지역에 건설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원전건설에 따른 위험은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 한다.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이다. 서울에다 원자력발전소를 짓자는 것은 지역갈등의 조장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묵은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들의 삶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확대 되었다. 탈핵은 지역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전력사용을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비상식적 전력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은 원전없는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싶다. 신고리 5·6호기 그렇게 안전하다면 서울에 짓자!
2017. 10. 10.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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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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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0월 11일 (수)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프로그램] ◆ 김해영 국회의원 발언 ◆ 피해 주민 발언:
  • 이진섭(부산 고리원전 피해주민)
  • 황분희(경주 월성원전 피해주민),
◆ 전문가 발언
  •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
  • 황대권(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618명의 주민이 갑상선암 발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인 수는 총 2,882명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은 국책사업으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맡아온 만큼 갑상선암 피해자 지원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2015년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래 지난 7월 20일 8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도록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이진섭 씨 가족은 2012년 7월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5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의 피해자들이 언제까지 힘겹고 기약 없는 법률 소송에 기대어 스스로 구제해야 합니까! 이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이후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이후 갑상선암이 발병해 수술한 주민입니다. 618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나 실제 갑상선암 발병자는 훨씬 많습니다. 공동소송을 주관한 시민단체의 공신력 부족과 홍보 부족, 정부(공기업)를 상대로 한 재판 승소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규모를 밝히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갑상선은 신체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분비하는 중요 기관입니다. 암 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주민들은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낍니다. 수술 과정에서 성대를 다쳐 말을 못 하는 주민도 있고, 갑상선암은 가족력이 없는 암인데도 일가족이 모두 수술을 받은 주민도 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2011)’에서 원전 주변의 갑상선암 발병이 여성의 경우 최대 2.5배 많은 사실을 이미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속 연구도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고, 갑상선암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련 암에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이 대조군 주민보다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전 주변 주민에게 갑상선암이 많은 근거로 제시한 ‘과잉진료’도 근거 없음이 후속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조사보고서에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송을 통한 법률적 해결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법률 소송은 피해 해결보다 승소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피해 주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거대 로펌을 동원하여 온갖 논리로 정부의 역학조사마저 부정하면서 승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갑상선암 문제를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역학조사에 근거한 대책 마련에 전력해야 합니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지난 40년간 발전소 가동에 따른 여러 피해를 감내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부도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전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지난 시기 피해 주민을 구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등으로 피해가 명백하게 입증된 갑상선암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1011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 김해영 국회의원
수, 2017/10/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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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촉구하며 ‘아이들의 엄마,아빠로서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IMG_5723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등 19개 단체 회원들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탈핵 엄마아빠 선언'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회를 맡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이자 두리엄마 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 팀장은 “탈핵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는 발언과 참여의 기회가 없다”면서 “이번 주말 실시되는 2박 3일의 합숙토론 역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둔 엄마·아빠들은 참여하기 힘든 방식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1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장하나 팀장은 “오늘 이 자리는 미래세대가 배제된 공론화 과정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엄마, 아빠들이 직접 나서 탈핵선언을 하는 자리”라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엄마, 아빠,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라는 모토로 선언에 임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우엄마 류수정(초록을 그리다-for earth 회원), 세딸맘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 주안·예안 엄마 김신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의 참가자들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핵발전소 주변지역 거주 주민들과 아이들은 갑상선 암 등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핵발전소 부작용은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핵발전소는 가동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체로 거대한 핵폐기물이 되어 미래세대에게 수십만 년 간 처리 곤란한 짐이 되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호기의 가동도 포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핵폐기물의 처리·보관의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핵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탈핵에너지전환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의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에 탈핵의 시기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경주 월성에서 새벽같이 올라온 월성주민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은 “2016년 마을 주민 40명의 소변 검사를 했는데, 전원으로부터 평균치 이상의 삼중수소(인공 방사능)이 검출됐다. 수돗물 안 먹고 생수만 사 먹인 5살 밖에 안 된 우리 손자한테서도 나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을 버리고 탈출하고 싶어도 이주 대책이 없다”면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가 현재진행형임을 호소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10~20년 후에 내 손자도 나처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면 피가 마른다”면서 전국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탈핵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기를 업은 강미정 태연·나영 엄마(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의 ‘아이와 엄마가 함께 쓰는 초대형 붓글씨’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탈핵엄마아빠선언문’을 읽으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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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ame01   오늘 나 'ㅇㅇㅇ'는(은) 'ㅇㅇㅇ'의 '엄마 또는 아빠 또는 ㅇㅇ'(으)로서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계시민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에, 한국탈핵을 넘어 핵 없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생명과 건강과 웃음과 미래를 빼앗긴 전 세계의 핵사고・핵무기 피해 어린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원전 안전 신화는 말 그대로 허구이고 환상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원전 1기당 대형사고 발생빈도를 10만년에 1회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목표치요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1956년 영국이 세계 최초로 핵발전소 상업 운전을 시작한 후 지난 60년간 인류는 5등급 이상 대형 핵발전소 사고를 여섯 차례 겪었습니다. 이 중 세 차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로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미 수십만 명의 사람들과 죄 없는 생명체들이 목숨을 잃고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피폭된 DNA는 수대에 걸쳐 죽음에 이르는 병을 물려줍니다. 핵은 아이들의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은 원전사고 위험도 세계 1위입니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 원전주변 인구 세계 1위, 국토면적대비 원전 개수 및 설비용량 세계 1위, 이미 세계 최대 원전밀집단지인 고리 원전단지에 신고리 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려고 합니다. 반경 30km 이내 거주하는 382만명의 부산・울산・경남시민들은 대피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대지진 이후 고리・월성 원전단지와 경주 방폐장 일대에 분포한 활성단층대 8개와 활성단층 60여개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단 2개의 활성단층대만 조사했고, 경주대지진의 원인인 양산단층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난 원전비리도 문제입니다. 1심 판결을 마친 89건의 사건으로 무려 20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구속됐습니다. 원자력산업계와 원안위가 절차위반과 비리를 일삼는 동안 한국원전은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원전사고만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사는 이균도씨 가족은 2014년 10월 고리 원전에 의한 암 발병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이후 4개 원전단지 인근 주민 624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소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암과 싸워야합니다. 월성 원전에 인접한 경주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2014년 8월부터 만 3년 동안 천막농성을 통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전원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이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전피해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입니다.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이 만들어진 집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은 최소 10만 년 간 생태계와 격리시켜야하는데 인류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내 원전부지에 쌓여있는 핵폐기물 1만6천톤은 이미 우리 아이들에게 갚지 못할 빚이며, 추가적인 핵폐기물 발생은 씻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핵발전은 절대로 값 싼 전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비용 64조, 노후 원전 폐로비용 6,400억을 책정했지만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을 투입했고, 원전의 경제성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원전이 싸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한 대가에 불과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 2082년까지(설계수명 60년) 핵폐기물을 만들어 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물론 아직 가동하지 않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에 핵연료봉을 장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운전 여부는 범국민적이고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이후로 결정을 미뤄야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권력이 있다면, 아이들은 핵 없는 세상을 선택할 것입니다. - 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합니다. - 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가동 포기를 요구합니다. - 나는 민주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를 요구합니다.
2017년 10월 11일
1,167명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어른들
초록을 그리다-for earth, 정치하는엄마들, 책사마,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경주 엄마들 모임, 괴산탈핵모임 탈바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파주시 미세먼지 대책 촉구 모임, 구리 남양주 아이생각, 마포동이, 함께 마을 돌봄, 검바우 마을 극단 불터반, 미닫이 공작단, 우리동네 공동부엌,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조합원 책모임 북세통, 은빛골목놀이터, 어깨동무 돌봄, 검바우 마을학교, 오징어와 똥고집, 공동육아 공동체 라미 (2017년 10월 11일 오전 10시 현재) 홈페이지배너-01 (2)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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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합시다!

  13일부터 2박3일간 숙의 토론을 통해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선택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의 토론 일정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회원들은 1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공론화과정이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이냐 아니면 값싼 전기 생산만을 위해 원전을 더 추가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또한 이 선택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에서 사고날 확률은 100만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 3번의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처럼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전을 더 짓는 것은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건설을 백지화해야 할 이유는 자명합니다. 고리원전 단지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되면 총 9개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 위험지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시 직접 피해지역인 30km 안에 382만 명이라는 많은 인구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부산항 등이 있어 위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해야 지역 주민들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갑상선암 등 건강피해, 원전에 종속적인 경제, 공동체 갈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원전이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피해와 보상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걱정했던 전력공급이나 비용증가 문제도 크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고리 5,6호기를 짓지 않더라도 전력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며, 전기요금 폭등할 일도 없습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은 점점 비싸지고, 재생에너지는 점점 싸지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을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국가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휴대전화, 조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전환에 투자하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주말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마지막 토론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에게 마지막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가치를 두고 숙의토론에 임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0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6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7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8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부담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 지속가능한 풍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의 첫 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해 실현해나갑시다.

2017년 10월 12일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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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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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와 공동으로 오늘 13일 오후 3시 대한적십자사 본사(명동역 1번 출구) 5층 집무실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을 갖습니다.

3.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대한적십자사 회장과의 첫 면담에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 사이의 부모 자식 간 천륜을 끊는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처해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와 분단극복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적십자정신에 따라 여종업원들의 신변확인을 비롯한 북측 가족들과 여종업원들의 상봉, 변호인 접견권 보장, 여종업원들의 인신의 자유 회복 등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3. 첫 면담 진행 후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브리핑을 진행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다.

2017. 10.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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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소 5기 건설 강행, 정부의 공약 후퇴 규탄한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부처 업무보고에서 5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호흡권 보장’을 기조로 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음에도, 미세먼지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확대를 기존대로 용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며 탈석탄국민행동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업자와 밀실 협의를 진행했을 뿐 공개적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5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신규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라는 공약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는 사업자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밀실 논의에 따른 정부의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방침은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공약 후퇴이며, 따라서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강릉, 고성 등 신규 석탄발전소를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는 인허가를 완료한 건설 중인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석탄발전소가 건설되고 30년 장기간 가동되면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막대한 사회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재 부지 공사 단계에 불과한 이들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의 공익적 편익이 훨씬 크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호흡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희생시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논리를 다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석탄발전소 대규모 증설을 용인했던 것은 사회적 합의와 환경, 안전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이라는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 기조로 내세우지만, 기존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않고 절차적 합법성이란 허울 뒤에 숨어서 여전히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다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철회를 명확히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고 자평하며 전 사회적 동참을 호소했지만, 과연 정부가 이런 박약한 정책 의지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최악 대신 차악의 방안을 제시하며 석탄발전소 대책을 봉합하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최고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해 미세먼지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용인한다면 추가 미세먼지 배출량 증가에 따라 이런 긍정적 효과마저 상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 석탄발전소에 최선 환경설비를 도입하더라도 LNG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정부가 삼척과 당진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 LNG 연료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정부의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정부가 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 연료전환을 운운하며 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 게다가 LNG 화력발전소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기존 발전설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과 전력망,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사업자와의 밀실협의만 거친 신규 석탄발전소 강행 결정은 무효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재논의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추진 여부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 사업자 이익보다 국민의 호흡권과 환경 보호를 우선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는 다수 국민의 요구다.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공익을 우선하는 정당한 권한에 따라 4기(삼척,당진) 석탄발전소 계획의 인허가를 취소하라. LNG 전환 협의가 아닌 사업 인허가 타당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라. LNG발전소는 석탄발전소의 대안이 아니다. ○ 기업은 친환경 석탄발전소라는 거짓 홍보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석탄발전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기업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라. 2017년 10월 13일 탈석탄국민행동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포천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금, 2017/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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