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발신: 쌍용자동차범국민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 내용: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
○ 문의: 쌍용차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010-9348-3398) 박점규(010-9664-9957)
쌍용차 해고자 복직 촉구 제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9월 7일(월) 10:00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9월 19일 국민대회 선포
1.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쓰는 기자분들과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쌍용자동차가 8월 내수 7517대, 수출 3254대 등 총 1만771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으며 내수시장에선 전년 동기에 비해 45.7%나 증가했습니다. 티볼리의 월 계약대수가 7000대 수준에 달하고 있고 현재 대기물량만도 6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티볼리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난 1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과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 티볼리가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 저희도 기꺼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아난드 회장이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을 만나고 돌아간 후 65개월만에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쌍용차지부는 회사의 진정성을 믿고 교섭을 했지만, 회사는 지난 8개월 동안 28명을 죽음으로 내몬 해고자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에 대해 어떤 진정성있는 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해고자들을 티볼리 장사에 이용해먹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교섭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5. 그러나 쌍용차는 최근까지의 교섭에서도 ‘기약없는 선별 복직’만을 대뇌고 있습니다. 결국 김득중 지부장이 지난 8월31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쌍용차범대위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9일 쌍용차 공장앞에서 국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 9월 7일(월) 10:00 민주노총 13층
참가 :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 등
2015년 9월 4일(금)
쌍용자동차 범대위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는 진정 파국을 원하는가?
28명. 쌍용자동차에서 쫓겨나 전국을 떠돌다 끝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숫자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고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보다 더 끔찍한 충격에 시달리다 스러진 노동자들이다. 2009년 정리해고 통지서라는 ‘사형선고’를 받은 비정규직 350명, 정규직 2646명 등3천명의 노동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
75%.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 1년 간 우울 및 불안장애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수치다. 일반 자동차 공장 노동자(1.6%)의 47배, 무급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노동자(30.1%)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숫자다. 대부분의 해고자들은 해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느끼며 해고당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거부당할까 피하고 있었다. 쌍용차 해고자들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었다.
멈출 줄 모르고 더해져만 가던 죽음의 숫자는 쌍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대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주춤하기 시작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희망이 생기면서 멈추기 시작했다. 마힌드라그룹 아난드 회장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복직을 약속하고 65개월 만에 노사간에 교섭이 열리면서 정체되기 시작했다. 쌍용자동차의 신차 티볼리가 잘 팔리기를 기대하며, 노사 간의 교섭에 희망을 걸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8개월이 흘렀다.
대한문 농성장에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15만 볼트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171일을 견디고, 대한문 농성장에서 40일을 단식하고, 다시 70미터 굴뚝에 올라 101일을 싸웠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소망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파탄 난 해고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쌍용차는 ‘기약 없는 선별 복직’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죽음의 터널을 7년 동안 버텨왔는데,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약속할 수 없다고 한다. 죽음의 터널 속에 일부를 남겨놓겠다고 한다. 지금 쌍용자동차는 티볼리가 대박이 나고, 차가 없어서 팔지 못하고, 혼류생산으로 신규인력이 필요해 해고자들을 모두 복직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이 동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 29번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파국을 원하는가, 도약을 원하는가? 마힌드라 아난드 회장에게 묻는다. 당신은 죽음의 공장을 원하는가, 상생의 일터를 원하는가? 쌍용자동차가 진정 파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자들은 모두 복직시키고 손해배상 가압류를 철회하라. 쌍용자동차 파산이냐 도약이냐의 갈림길,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해고는 죽음이다' 이것은 쌍용차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확인한 진실이었다. 각계각층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한 이유였다. 우리는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며 지난 8개월간의 교섭을 주시해 왔다. 이러한 염원을 짓밟고 파국으로 몰아가는 쌍용차 자본을 용납할 수 없다. 9월 19일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쌍용차자본에 대한 범국민적 투쟁을 선포한다.
2015년 9월 7일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참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노-사 교섭 경과
◯ 대표 교섭 5회, 실무 교섭 22회 진행
1월 21일 노노사 대표교섭으로 4대의제 확정 (쌍용차 해고자 복직, 희생자 유가족 지원 대책, 손배가압류 철회,회사 정상화 방안) 이후 대표교섭과 실무교섭 병행.
◯ 4대의제 실무교섭 주요합의사항
1) 26명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유가족실태조사: 면담완료 12, 거부 4, 연락불가 6, 대기 1, 기타 1로 진행됨. 유가족들은 자녀들의 학자금지원과 취업알선 요구 많음. 연락처 없는 유가족과 2014년 12월 31일 이후 고인이 되신 2명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에서 논의하여 진행하기로 함.
2)쌍용자동차 정상화 방안
-> 차량판매 “정보제공”, 지부 대표자 1인으로 하여 쌍용차 비전넷 접속 후 정보제공 입력
◯ 쌍용차 회사 3무(無)로 교섭 난항
-해고자 복직 기한 명시 거부 : 쌍용차 경영상황이 어렵고 미래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거부 : 불법파견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도 대법원 상고하겠다고 주장.
-손배가압류 철회 거부 : 타당한 이유 없이 손배가압류를 철회 할 경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난 6월 27일, 또 한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공장에서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트라우마와 쌍용자동차 해고자라는 낙인으로 10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했던 고 김주중 조합원은 그 삶을 황망히 스스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회계조작까지 감행하며 저지른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거래 결과라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행위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 그도 모자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얼룩진 지난 10년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전원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고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그리고 정부와 쌍용자동차, 사법농단 세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3일 대한문 앞에 다시 분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5년여 만에 다시 동료들의, 그 가족들의 영정을 들고 대한문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모와 위로, 다짐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분향소에 모인 이들은 군가와 함께 쉴 새 없이 방송차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시체팔이’, ‘분신하라’는 등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마저 상실한 욕설과 폭언을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은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이들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가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환자가 발생하고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야 최소한의 개입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향소 이동 이후, 그 정도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오로지 분향소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삶을 모욕하기 위해 진행되는 극우단체의 집회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피해자들은 극우단체 회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동료의 죽음 앞에 다시 대한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른 이들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그리고 오로지 분향소를 방해하기 위해 집회를 빙자하여 방송차를 동원해 폭언을 퍼붓고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혐의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또한 극우단체의 위와 같은 행태를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방치하고 있는 경찰을 규탄하고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기정 사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경찰청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관련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극우 세력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추고 이를 방기하고 있는 경찰은 책무를 다하라!
고 김주중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우리 곁을 떠난 지 16일째인 오늘, 우리는 지난 7월 3일 대한문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대해 극우세력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력들을 고발하고 이를 묵인 방조한 경찰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것이 함께 살자를 외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워온 쌍용차노동자들과 더불어 공존과 인권의 가치를 다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우린 서른 번째 세계를 잃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사는 길을 가자며 싸운 사람, 그 과정에서 쌍용차 자본과 국가의 잔인한 폭력에 깊은 상처를 입고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던 사람, 그러나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낙인과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맞서는 진정한 명예와 용기를 보여줬던 사람 - 고 김주중 조합원을 떠나보내야만 했다. 우리는 원치 않았던 이유로 영원히 작별하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 고통에 쌍용차자본과 국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부품취급하고 분열을 조장하며 어렵게 맺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쌍용차자본에게 그리고 이런 기업의 행태를 제어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살인적인 진압과 함께 되려 국가 손배 청구로 고통을 더한 국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고 김주중 조합원을 추모하며 자본과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의무를 다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며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연대의 공간이자 상실과 슬픔을 그 다짐과 실천으로 치유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모욕과 폭력, 반인권적 혐오를 멈춰라!
분향소를 설치한 지난 3일 오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대한문 앞은 극우세력의 모욕과 폭력행위를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하는 치욕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극우세력은 참기 힘든 고음의 스피커로 ‘시체팔이 꺼져라’, ‘분신하라’ 등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망각한 폭언을 반복하여 외쳤다. 식수도 식사도 안 되고, 화장실도 갈 수 없다며 감금한 채,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을 해댔으며, 2천번을 들려주겠노라 공언한 군가와 혐오가 가득한 곡들을 고출력 스피커로 쉴 새 없이 틀어 댔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먼저 신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폭언과 폭력행위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경찰을 둘러싼 채 극우단체 회원들의 폭력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이들의 반인권적인 공격은 동료의 황망한 죽음 앞에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모여든 시민들에게도 예외 없이 쏟아졌다.
아주 낯익은 상황이다. 다시 일어나선 안될 참사의 진실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차별에 저항하며 다른 세상을 외치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어김없이 쏟아지던 혐오와 폭력에 다름없다. 다른 이의 인간다운 삶을 부정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 어떻게 존중받아야할 신념과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있겠는가. 다른 이의 추모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과 함께 진행하는 집회에 어떻게 권리의 존중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지난 3일과 4일 피해가 큰 5명의 피해자들이 극우세력의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대표로 고소의사를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묵인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책임을 다하라!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극우단체 회원들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분향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온갖 욕설과 협박, 폭력 앞에 무방비상태였지만 경찰은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양 측을 분리시키는 경계만 유지 했다. 분향소 이동 후, 극우단체의 집회는 여전히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폭언과 욕설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세력들이 내뱉는 욕설과 행동은 범죄행위와 혐오 표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해 쏟아내고 괴롭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경찰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를 형식을 핑계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소(OSCE/ODIHR)의 집회의 자유 위원단과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Venice Commission)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을 통해 반대시위에 대한 제한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반대시위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는 없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반대시위가 조직되는 경우에 주된 행사의 방해를 예방할 국가의 의무이다. "
또한 집회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약속은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며 여러 집회가 동시에 개최될 때에도 각각의 집회는 가능한 한 최선의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한 경찰력의 행사는 해악으로부터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예컨대 폭력을 위협하는 적대적인 구경꾼들을 침묵시키는 것을 포함하여)를 취해야 하며, 동일한 장소와 시간대에 두 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관련 위험성을 철저히 평가하여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물며 추모행위는 일반적인 집회보다 법적으로 더욱 강한 보호를 요한다. 따라서 법집행공무원들은 평화적 추모와 집회의 자유권을 보호하고 촉진할 자신의 적극적 의무를 어떤 식으로든 완수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는 14일 대한문 앞 분향소 맞은 편 서울광장에서는 퀴어퍼레이드가 예정되어있다. 이를 막기 위해 극우단체가 총 집결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향소에 대한 물리적인 위해의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바이다. 경찰이 이제라도 시민의 권리보장과 제대로 된 안전과 질서를 위한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한문에서 외친다.
“공장으로 가는 길,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 함께!”
이 당연한 공존의 약속에 쌍용차 자본이, 국가가,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책임 있게 답해야할 때다.
폭력과 능멸, 혐오를 즉각 멈춰라! 경찰은 반인권 폭력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라!
2018, 7.12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적폐정권의 쌍용차 학살, 촛불 정권이 나서라! -재외동포들 쌍용차사태 해결 위한 연대 선언 -8개국 40개 단체 성명서 발표하고 지지투쟁 벌일 것 이하로 대기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재외동포들이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미국, 프랑스, 파리,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8개 도시 40개 단체는 18일 쌍용차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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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게 잘 사는 겁니까” 질문 중인 해외 동포들 – 세월호 집회, 위안부 기림일, 쌍용차 집회 및 명진 스님 북콘서트 소식 –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 –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 쌍용차 투쟁을 함께하는 재외동포연대 편집부 “당신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4년 째 격주 또는 매월 한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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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2018. 9. 21.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노동조합, 쌍용자동차주식회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노-노-사-정)가 합의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에 관한 입장,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들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2019년 말까지 모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채용하기로 한 노-노-사-정의 합의(2018.9.21.)가 파기되고 46명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무기한 유급휴직이 통보된 상황에서 합의의 당사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노노사정 합의는 문성현 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합의한 것’(노컷뉴스, 2020. 1. 2., “4자합의 무너진 쌍용차 복직 사태…경사노위 대응은?”)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인 경사노위에 노-노-사-정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에 대한 경사노위의 입장,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경사노위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 실시 등에 대해 경사노위가 추진한다는 점을 명시한 합의서 제2항의 진행 내역, △경사노위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규정한 합의서 제4항에 따른 지원 내역, △합의서 제5항에 규정된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해고자 복직과 추가 정부지원, 합의서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점검을 논의)의 진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며, 경사노위가 합의서에 명시된 역할을 실행하였는지를 답변서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정 대화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며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방식이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의 대화를 촉진하고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야 할 기관이 바로 경사노위일 것”이라며 경사노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 파기가 발표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노-노-사-정 합의의 주체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참여연대는 “복직 합의 파기로 야기된 현재 상황은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목적으로 제시한 ‘사회적 안정과 조화 도모’라는 구호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경사노위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의 주체이자 사회적 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대화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hzQu9IuiBlSRawjzgWDE_-Ypd1t0KetCHJ...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질의서 포함) 보기/ 다운로드
쌍용자동차 사측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그 소속 조합원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처에서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사측에게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옥죄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비판하고, 쌍용차 사측에게 소송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안녕 히어로>(연출 한영희)는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첫 번째 국내 개봉 작품으로, 해고 노동자 아빠의 삶을 점차 이해하게 되는 소년 ‘현우’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입니다. 응원의 마음을 모아 [손잡고 X 참여연대 X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특별 상영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 상영회 일정
- 일시: 9/11(월) 저녁 7시 30분
- 장소: 인디스페이스 (서울 종로 서울극장 내)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진행: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참석: 한영희 감독,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하이디스지회 이상목 지회장
>> 응모 페이지
※ 본 응모 페이지를 통해 성함(소속 단체), 연락처, 신청 매수를 기입 해주세요.
※ 9/8(금) 오후 17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초대해 드릴 예정입니다. (초청 관객 분들께 문자 발송)
※ 특별상영회 참여문의는 시네마달 (02-337-2135)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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