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고]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박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탈원전 정책은 석탄 발전량과 환경오염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1" align="aligncenter" width="605"]
스티븐 추 박사 강연을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caption]
각각의 주장은 상식적 내용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원전 축소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추 박사의 주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의 실제 내용은 일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겨우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은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탈핵, 탈원전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억제’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에 의존했던 단순 무식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국의 탈핵 운동은 추 박사의 우려처럼 온실가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시킨 성공 사례를 쫓아가자는 것이다. 에너지 총 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추 박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을 진정 염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잠재량에 비해 너무 낮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 2.1%(2015년 통계)는 세계 최하위 5위로,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닌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일조량 등 여건이 나쁜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추 박사가 여건이 좋다고 하는 중동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연 여건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2" align="aligncenter" width="400"]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자료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caption]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믿고 내진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서 원전을 집중 건설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을 무시하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외국 학자가 어설프게 우리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운운" 훈수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추 박사 스스로 본인의 진의와 달리 초청 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박사의 주장이 기사 대로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언을 언론이 짜깁기한 것이거나 함정성 질문의 답변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추 박사 말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막대한 국가는 바로 추 박사의 두 개의 조국인 중국과 미국이 1, 2위이며, 합쳐서 약 150여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두 나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약 6억 톤이다.
추 박사가 정말 조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아닐까 싶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