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광고를 보면 집안 가득 방향제를 놓아두고 심지어 아이들이 안고 자는 곰 인형에도 탈취제를 뿌릴 것을 권하고 있지만 성분 표시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유독성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찾게 되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와 탈취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는 지속해서 좋은 향을 발산시켜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탈취제는 이산화염소 등의 강한 산화력으로 악취 성분을 산화시키는 방식입니다.

* 방향제 :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에서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주는 화학제품 및 향초  * 탈취제 : 일반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일정한 공간 내 또는 섬유제품과 같은 특정 제품에서의 악취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이러 유사한 특징으로 시중에 방향제와 탈취제는 명확한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부 방향제에서는 ‘냄새를 근본적으로 제거’ 등이 표시되어 탈취 성능을 강조하는 반면, 탈취제에서는 향료를 첨가해 ‘아로마 향기 오일 함유’ 등이 표시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향제와 탈취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방향제 및 탈취제 시험항목 및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해당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은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그외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 물질 이외의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게도, 정부에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방향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까지 품목을 확대해 ‘사용가능한 물질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린스, 샴푸, 생리대 등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에도, 향성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향료’로만 표기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WG의 '향성분 등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캠페인은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캠페인 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캠페인은 미국내  다국적 기업과 미국 외 다른 국가의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위생 용품 뒷면에있는 성분 목록을 본 적이 있나요?

종종 로션에서 샴푸, 비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분에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실제로 하나의 화학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분비 교란과 심각한 알레르기에 연결된 것을 포함하여 3000종이 넘는 다양한 비밀 화학 성분을 포함 할 수 있는 블랙 박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방 규정을 통해 기업들은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으로 유해한 여러 화학 물질의 신원을 숨길 수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뀔 수 있습니다.

도브(Dove), 레버2000(Lever 2000) 및 넥서스(NEXXUS)와 같은 유명 브랜드 뒤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인 유니레버(Unilever)는 모든 제품에서 향기 성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회사가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입니다.

모든 개인위생용품 제조판매사가 유니레버(Unilever)의 정책에 따라 소비자에게 향기 성분을 공개 할 것을 촉구하는 EWG의 서명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소비자로서 우리는 기업에 책임을 지우고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10 년 EWG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성분 "향료"를 나열한 제품에는 성분표기란에 표시하지 않은  14가지의 비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확인 된 비밀 화학 물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있는 24 종의 민감성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디에칠 프탈레이트(DEP, diethyl phthalate)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 위생 용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가족을 보호 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화장품 업체인 에이본 (Avon), 메리 케이(Mary Kay) 등은 향기 성분을 지금 공개하라"

 

[출처 : / 번역 :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요구에 LG생활건강이 판매하는 22개 제품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업체중 제품 성분 및 안전성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가장 많음에도 답변율이 저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LG생활건강에 총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분 자료를 요청했지만 1개 제품에 대해서만 답변했습니다.(관련기사 링크 : 시사저널, '생활용품 업체들, 제품안전성 공개 소극적' ) 그러나 팩트체크의 재요청에 따라 LG생활건강은 팩트체크가 요청한 22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1" align="aligncenter" width="520"] LG생활건강 공개한 22개 생활제품명[/caption]

현재 LG생활건강으로 부터 받은 제품별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생활건강 측은 “내부적으로 충실한 자료를 전달하고자 지연되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요청한 자료에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대응하며, 시민들이 당사 제품에 관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3" align="aligncenter" width="534"]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LG생활건강은 참여기업으로 주요 이행계획을 약속했다.[/caption]

LG생활건강은 국내 생활용품 업계 1위 기업으로 현재 국내 시장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월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고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소비자안심센터 개설 ▲ 제품 안전성 관리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신설해 시민들이 제품명을 입력하면 쉽게 성분 및 안전성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506" align="aligncenter" width="766"] 현재 LG생활건강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페이지
(http://www.lgcare.com/customer/msds.jsp)를 통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제공하고 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의 국내 생활용품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G생활건강의 이러한 방침이 다른 기업의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이 자체상표 헤어 제품인 '컬링 에센스 이엑스'와 '퓨어스마트 팩'의 전성분 및 각 성분의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아모스프로페셔널은 "국내외 법으로 지정된 안전성 기준을 준수한다"며, " 원료 및 제품 특성에 따라 피부 자극 및 피부알러지, 자극감, 안자극 등 적합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의 전 성분은 공개했지만, 위에 언급한 안전성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회신 문건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외 1개 전성분)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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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스프로페셔널 퓨어스마트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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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제품은 헤어 제품으로 직접적으로 두피와 모발에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서로 혼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장시간에 걸쳐 피부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피부는  각질세포로 케라틴화가 되어 있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피부장벽이 방어하여 문제가 없지만, 두피 처럼 모발이 있는 모공부분은 방어층이 없어 제품 성분이 빠른 시간에 피부 내로 흡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헤어 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위의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으로 장시간 피부에 남아 있을 수 밖에습니다 .

이 두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 EWG SKIN DEPP 란?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80여년간 각종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데이트를 기준으로 화장품 성분, 제품, 브랜드에 대한 안전성을 테스트하여 0~10까지의 유해도 등급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각 성분의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되어 작성되며 해당 정보는 100%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 아모스프로페셔널 컬링 에센스 이엑스

헤어제품 중 샴푸와 린스의 경우 물로 완전히 씻어낼 수 있지만, ﾠ위의 두 제품은  물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이라 장시간 피부에  성분이 남아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는 아모레프로페셔널이 언급한 피부자극 등 제품의 안전성 정보를 재요청하고 시민들에게 그 답변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국 일본 3만명 조기사망” 네이처 논문의 실제 내용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email protected])

 

네이처 논문의 핵심 주제

3월 30일 한국 언론을 뜨겁게 달군 뉴스 중 하나는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조기 사망한 사람 수가 한 해에 3만 명이나 된다는 내용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고 중국과 미국 등 학자들의 공동연구라고 보도되면서 더욱 영향력이 컸던 것 같다.(실제로는 22명 저자 중 19명이 중국 대학 소속이었고 2명은 캐나다였다.) 그런데 이 논문은 일부 해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한국 언론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루어졌다. 정작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된 일본에서는 인터넷 검색의 어려움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이니치 신문의 단신보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고 마이니치의 보도 내용도 원래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게 다루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죽음을 부르는 중국 미세먼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 (KBS1 방송 화면)[/caption] 한국 언론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일 수 있으니, 이 논문의 주제나 결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대기오염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건강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대기 중의 장거리 확산을 통한 영향과 비교 연구한 것이다. 즉 공해 배출 공장의 제3세계 이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전이,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소비의 분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환경오염 부담의 회피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방법

세계 228개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류해서 그 지역들 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인구나 면적이 넓은 5개 국가는 개별로,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서유럽,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등의 방식으로 지역별로 묶었다. 우리나라는 일본, 북한, 몽골과 함께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라는 의미의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 논문은 매우 많은 자료와 여러 개의 모델을 중첩 사용해서 이뤄진 복잡한 연구다.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배출, 제품의 국제간 수출입 등을 파악할 모델, 미세먼지의 확산, 건강영향의 평가 등이 모두 집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과 단순화 그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대적 비교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숫자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것은 논문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International trade shifts the burden of pollution-related deaths (자료사진 Science)[/caption]  

조기사망자 숫자

이 논문은 미세먼지(PM2.5)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숫자를 2007년 현재 3백45만 명으로 추계하였다. 이 숫자는 그동안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370만 명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1년 총 사망자 숫자 약 5천6백만 명의 약 6.6%에 해당하는 숫자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 조기 사망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19만여 명이었다. 그다음은 인도로 58만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주로 동남아시아 국가)가 45만여 명, 중동 및 북아프리카 28만여 명, 동유럽 국가 22만여 명, 서유럽 국가 20만여 명의 순이다. 우리나라, 일본, 북한, 몽골이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국가는 약 8만 9천여 명인데, 이들 4개국의 2013년 연간 총 사망자 숫자 173만여 명의 약 5%에 해당하는 숫자다.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영향 비교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조기 사망자 중 12%인 41만여 명은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날라 온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로 추정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10만 9천여 명이었고 그다음은 인도 6만 7천여 명, 동유럽 6만 7천여 명, 러시아 4만여 명, 중국이 3만 5천여 명의 순이었고 미국은 9천여 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 지역은 3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중 대부분인 3만 4백여 명이 중국에 기인한 것이고 이 숫자가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 보도한 내용이다. 이 3만 4백여 명은 이 지역 전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8만9천명의 34%에 해당한다.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소비할 제품을 생산하느라 발생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76만 2천여 명으로 22%에 해당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는 중국으로 23만 8천여 명이고 그다음은 기타 아시아 국가 12만 9천여 명, 인도 10만 6천여 명, 동유럽 9만 2천여 명 순이었다. 이처럼 자국 내 소비로 인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 책임이 가장 큰 지역은 서유럽으로, 다른 나라에서 17만 3천여 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다음은 미국이 10만 2천여 명, 기타 아시아 국가가 8만 4천여 명, 인도가 7만 8천여 명의 순이었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기타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의 5만 4천여 명의 조기사망자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6023" align="aligncenter" width="640"] 붉은 색이 진할수록 오염수출국이다. 서유럽, 미국이 가장 심하고 기타 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가 그 다음으로 심하다. (사진 Nature)[/caption]  

오염수출국은 누구?

이 논문은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피해와 다른 나라에 준 피해를 종합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에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사망을 수출한 것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공해수출국으로 미국, 서유럽,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을 지목했다. 기타 동아시아 국가로 함께 묶여 있어서 공해수출국으로 표시되었지만 몽골 등 몇 나라는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미세먼지가 장거리 이동을 통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국제무역을 통해 다른 나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전이한 것이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논문의 핵심인 초록(抄錄)의 결론을 2007년에 중국에서 발생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3천1백 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6만 4천8백 명이지만, 서유럽과 미국에서의 소비활동으로 인해 중국에서 발생한 조기사망은 10만 8천6백 명이라고 명시적으로 적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모두 이 논문을 국제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지구적 문제의 관점에서 보도하였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무심코 소비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 개발도상국가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그곳의 국민들에게 건강상 큰 악영향을 주고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 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이 제기하는 논쟁

이 논문은 노골적으로 미국, 서유럽, 일본과 한국을 비난하는 문구는 쓰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후변화 국제 협약 등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근거한, 상당히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를 학술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구적인 환경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미국, 서유럽, 일본, 한국 등 국가들의 소비로 인한 문제이며, 중국, 인도, 아시아 국가의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적 관점에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말미에는 오염물질 배출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이 공동 부담하게 하는 방식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면 이들 사업장이 또다시 규제가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기타 아시아 지역에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그 지역과 세계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과 오염 저감 노력과 국제무역을 통한 오염물질 누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은 지구적 관심사여야 한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으로 타협 내지는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언론 유감

이 논문을 다룬 우리나라 언론들의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단 한두 언론만이라도 이 논문의 주제와 결론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는 없을까 했던 기대는 이번에도 허망하게 끝났다. 쉽지는 않은 논문이기는 해서 내용 해독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 일본, 북한, 몽골’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데, 왜 ‘한국과 일본’으로 기사를 썼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5분 이내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뉴스원인데, 과연 대충이라도 훑어보기라도 하고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이 든다. 그래서 답답하다.

 

미세먼지,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꽃피는 봄날인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때문에 나들이 가기가 두렵습니다. 마음대로 숨쉬기도 두렵습니다. 매년 단골 불청객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 없이 맑은 하늘은,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점점 더 독해지고 심해지는 미세먼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특보(경보, 주의보)는 올해 1~3월에만 85회나 발령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횟수입니다. 미세먼지는 왜 발생하는거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이 30~50%, 나머지는 국내에서 제조업, 발전소, 자동차 등의 1차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질산염, 황산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물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는다구요? 장시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미세먼지(PM2.5)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을 유발하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세계 사망자의 약 16명 중 1명은 미세먼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 세계 180개국 가운데 공기질 173위 - 2015년 서울의 PM2.5 농도는 연평균 23.1µg/㎥, 일평균 최대값 70.1µg/㎥으로 WHO 권고기준 연평균 10.1µg/㎥, 일평균 25µg/㎥를 크게 초과 -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2배 이상 증가 전망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실천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 세계보건기구에 따라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위험한 발암성 입자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를 규제해야 합니다. 에너지도 절약하고, 미세먼지도 줄이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 2부제 전면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 석탄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부터 5위까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대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셋, 나부터 생활 속에 실천해주세요! - 조금 불편하더라도 건강을 위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운전시 연료를 아낄 수록 미세먼지 발생도 낮아집니다. 급출발, 급제동, 공회전 삼가고 연료를 아끼는 친환경 운전을 습관화 해주세요! 콜록콜록 미세먼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맑은 하늘을 되찾아요!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3" align="aligncenter" width="281"]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집안 가득 나는 은은한 향기가 좋아 스틱을 향수병에 꽂아 쓰는 디퓨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를 구매했는데, 성분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써도 괜찮을까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가지 용도의 방향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팩트체크한 제품은 액체 방향제인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입니다. 제품의 성분 표시란에는 ‘용제’, ‘향료’만 표기돼 있습니다. ‘용제’나 ‘향료’ 아래에는 광범위한 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알려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176265" align="aligncenter" width="1003"]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EWG skin deep http://www.ewg.org/skindeep/) [caption id="attachment_176269" align="aligncenter" width="607"]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268" align="aligncenter" width="583"] ▲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NO Date, NO Market' [caption id="attachment_176266" align="aligncenter" width="583"]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팩트체크가 운영하는 블로그(http://kfem-factcheck.tistory.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모씨디퓨저 물질안전보건자료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후보의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caption id="attachment_176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글로벌뉴스통신[/caption]  

최초의 미세먼지 대선공약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월 8일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 적절한 대응이었고, 국민의 여론도 무척 호의적이어서 후보 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대부분의 선거는 선심성 개발 공약 경쟁이 난무하다 보니,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공약은 기피의 대상이기까지 했다.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대기질 개선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된 적은 있으나,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가 직접 구체적으로 환경 공약을 발표했던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세먼지 개선 목표 부재

그러나 아쉽게도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오랜 고민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중국에 할 말을 하는 환경 외교’와 같이 국민들 귀에 무척 듣기 좋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 등 감성 측면에서는 성공한 발표였을 수 있으나, 효과나 내용이 모호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대책을 통해서 미세먼지 오염을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안후보가 제시한 대책들을 시행하면 미세먼지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도 불분명하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PM10) 기준을 현행 50㎍/m3에서 25㎍/m3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을 정해서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법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일 안후보가 당선됐을 때 5년 임기 안에 이 기준을 달성하려고 하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데 나머지 제시한 대책들로는 이런 기준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기준은 차라리 세계보건기구가 3단계 목표로 제시한 30㎍/m3(PM10 기준)으로 강화하고, 임기 내에 이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편이 바람직할 듯싶다. 이 기준 달성도 쉽지 않은 과제이므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세부 대책 평가

지금도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당진 지역의 에코파워 1·2호기 신규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대형 배출시설을 늘려서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 과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책이다. 그에 비해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혼선의 여지가 있다. 산자부나 한전 등의 원전 추진론자들은 원전이 미세먼지가 없으니 친환경 발전소라는 주장을 펼치곤 한다. 안후보가 말하는 친환경 발전소가 또다른 형태의 화석연료 사용 발전소나 원전이 아니라,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를 뜻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한다면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  

안철수 후보가 중국에게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안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중국발 미세먼지이고,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감정에는 충실하지만 사실 관계나 효과 측면에서도 옳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동안 기업프랜들리 이명박 정권, 규제프리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환경부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은 포기한 듯, 중국과의 환경외교에 매달려 왔다.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회의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책임을 인정하게 하려고 하거나,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떠 넘기려는 모델링에 필요한 중국 내부 자료를 확보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언론이 이미 중국에 대해 충분히 할 말 못할 말 다해온 것은 자료와 기사를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다음 기회에 상세히 제시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 할 말은 하는 외교’에 앞서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은 사전에 막아야

세계 어느 나라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가장 큰 도전과제는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이다. 안후보는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 먼지 대책으로 사물인터넷 측정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1㎢ 내 ‘우리동네 예보’를 제시했다. 또한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 프리 타워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사례도 제시했는데, 황당할 뿐 아니라 안후보가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환경오염물질은 배출해서 환경을 오염시켜 놓고 나서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효과도 없고 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된다. 개별 사업장이면 몰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문제는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오염된 상황에서 한두 가지 회피 요령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대책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교통, 사회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을 보면서 드는 느낌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 해결하려는 선의는 인정되나, 구체적인 이해도나 문제 해결 대안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책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이나 고민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선 경쟁의 과제가 될 것인가

그러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자체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세부적 대책의 부족함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큰 문제나 흠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 해결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면 향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들이 꽤 많은 듯하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 발표가 각 당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경쟁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보들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 오염도를 어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목표가 충분한지 아닌지 또한 구체적 방안이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유니레버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입장 밝혔지만, 유니레버 코리아, “국내는 발표시점 확인할 수 없어...” -유럽연합(EU)은 향료 성분 표기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관리 기준 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브 비누’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 본사는 ‘판매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연합이 유니레버코리아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국내는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지난 2월 7일, 유니레버 본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 및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5"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니레버 본사(영국,네덜란드) 홈페이지 공식 입장 캡처. 유니레버 본사는 이번 방침이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caption]

이에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으나, 유니레버코리아는 “유니레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유니레버코리아의 현재 혹은 향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별첨2).

[caption id="attachment_176496" align="aligncenter" width="550"] ‘유니레버 본사의 제품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유니레버코리아(주)의 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7" align="aligncenter" width="584"]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 2위의 다국적 생활용품 기업이다. 1993년 유니레버코리아를 세우면서 한국 시장에도 진출했으며 현재 도브, 럭스, 바세린, 립톤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키피디아[/caption]

환경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보를 위해 유니레버 본사에서 공개되는 제품의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현재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이다.

환경연합은 이번 유니레버 본사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연합은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료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다.

< 유니레버 본사의 '향료 성분 공개'에 대한 입장(번역 전문)>

유니레버는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 브랜드들에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가정 및 개인 용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제품과 그 성분에 대해 라벨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하는 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는 이 계획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향료 성분 공개. 올해 유니레버는 개별 제품들(성분 함량 0.01%까지)을 포함한 향료 성분 정보를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 정보는 제품의 향이 어떤 성분에서 유래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할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2018년까지 이 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유니레버 홈페이지에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신설. 신설된 공간에서는 안전한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유니레버의 접근, 성분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변 등 라벨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분들을 살펴보고 제품에서 성분들이 하는 기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향료 성분을 포함한 개발 제품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 알러지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유럽에서는 규제들에 의해 이미 라벨에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검색 도구에서 향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라벨에 향료 성분에 대한 표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개인 용품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유니레버의 최고 연구 개발 책임자인 David Blanchard는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벨에 이미 적힌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확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명성이 유니레버와 우리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과의 미래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계획은 유니레버 홈페이지의 ‘우리 제품들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코너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용가능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곧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될 것 입니다.

[출처 : 유니레버 본사 홈페이지 / 번역 : 환경운동연합]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 절반으로 줄이자”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7대 정책’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

  2017년 4월 13일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남현우, 장재연)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임기 내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연평균 기준 PM10 30㎍/㎥, PM2.5 15㎍/㎥)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세먼지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3단계로 강화 ②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④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⑥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⑦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 등 정책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미세먼지 대응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위해 지난 3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구성하였고, 주요 활동으로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 평가와 대선후보 정책협약식 체결을 추진 중이며, 충남 당진을 비롯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팀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별첨.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정책 제안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PDF)

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오보 유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JTBC의 중국발 미세먼지 한중 공동연구 보도

5월 16일 JTBC 뉴스룸은 ‘미세먼지 중국발 유입, 지난해 이미 밝혀냈다’, ‘미세먼지 원인 입증하고도 중국에 말 못한 환경부’라는 두 꼭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2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밀린 중국발 미세먼지 잡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손석희 앵커와 담당 기자의 심층 논의가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0" align="aligncenter" width="535"]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JTBC 뉴스 보도의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 대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아야 한다.
2.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 적극적인 항의나 대책 촉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그러나 JTBC는 환경부가 이미 작년에 중국 정부까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JTBC가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로 소개한 주인공은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II)’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분석한 우리 정부와 학계의 의견은 이미 알려진 바 있지만,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진 건 처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1" align="aligncenter" width="640"] jtbc 뉴스룸 캡쳐화면[/caption]  

‘중국 정부가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 사실일까?

JTBC가 소개한 연구 보고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연구가 정말로 중국 정부, 아니 최소한 중국 학자들이 참여하고 동의한 결과라면, 학술적 신뢰도 즉 학계에서 말하는 동료 검토(peer review) 여부나 사용 자료와 연구 방법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력한 외교적 발언권을 갖게 만드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손석희 앵커나 기자들 역시 이 연구가 중국이 참여한 공동연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보고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학술적인 논문이나 보고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이 한중 간 실무적 접촉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공동연구라고 하면 논문 또는 보고서의 공동 저자에 양 국가의 연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민망할 정도의 무늬만 국가 간 공동연구인 경우에도 국가별로 최소한 한 명의 저자라도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JTBC가 소개한 연구는 고려대학교와 환경관리공단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용역을 수행한 국내 연구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다. 연구진 12명 모두 내부 연구진 즉 한국 측 연구자들이고 외부 연구원은 0명으로 적시되어 있다. 12명 연구진 중 연구 보조원 단 한 명만이 중국 이름을 갖고 있으나 소속은 한국 측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2" align="aligncenter" width="540"] JTBC가 한중 공동연구로 보도한 연구의 실제 연구진[/caption] JTBC가 보도한 연구 내용은 한국 연구진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며 그 사실을 보고서에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시료 포집은 중국 측 장비를 이용했고, 포집된 시료를 한국으로 갖고 와서 고려대 실험실에서 분석했다는 식이다. 이 보고서 어디에도 한중 공동연구였다는 표현이나 주장은 없으며, 누가 봐도 한중 공동연구가 아님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확인에 대해 엄격한 JTBC가 왜 이런 오류를 범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취재 과정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 한 가지 사실 만으로 JTBC 뉴스 세 꼭지는 명백한 오보다. 기사 작성의 기본 6하 원칙 중에서도 첫 번째인 누구(who)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참여한 한중 공동연구라는 의미 때문에 보도 가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서, 굳이 JTBC 뉴스가 보도한 연구 내용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할 필요성은 없는 듯싶다. 다만 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인다.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의 배경

JTBC의 기사는 환경부나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라는 듯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 다수의 언론과 시민들이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유례없는 ‘불통’ 정권을 경험한 후유증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면 환경부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 미세먼지 감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을 정도다. 이번에 JTBC가 보도한 ‘한중 월경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 역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중국 측이 한국 환경부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경계하며 좀처럼 공동 연구에 응하지 않자 우회적으로 동원한 방안이다. 월경성 대기오염물질 한중일 공동 연구를 추진한 지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진행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말고는 미세먼지에 관해서는 최근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는 구체적 한중 협력 내용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한중 협력 수준은 한국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일부 자료를 얻거나 조사에 약간의 도움을 받은 정도다. 보고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제공받게 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까지 했었던, 중국 대기오염 측정망 일부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FPT)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각국의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자료는 누구나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를 정보 공유 전용선으로 받아 축적할 수 있어 수작업이 필요 없어진 정도가 얻어진 효과라고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기오염자료 사례[/caption] 또한 보고서는 중국 측이 베이징 등 현지에서 포집한 미세먼지 시료를 넘겨받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성분을 분석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이런 수준의 협조는 한국 연구진이 시료 포집기만 갖고 갈 수 있으면 간단히 대치될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외국인의 미세먼지 포집 장비 반입을 금지하는 국가여서 그랬다는 것인지 빌려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의미를 잘 알기 어렵다. 어느 쪽이든 중국 현지의 미세먼지 성분에 대한 연구결과는 15년의 장기간의 추세까지 국제 학술지에 모두 발표되어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참조)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불과 몇 개의 미세먼지 시료 분석이 얼마나 대단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정부 간 협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의문이다. 한국 측 전문가 25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전문가 5명과 함께 진행했다고 밝힌 공동 워크숍도 JTBC가 보도한 연구결과의 도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행사다. 이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가 사소한 성과라도 얻어내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 특별하거나 새로운 학술적 근거를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력을 학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위치나 배출 관련 자료, 세밀한 미기상 자료 등의 데이터가 필요한 데 이에 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중국 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집착하고 애걸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듯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절대적임이 분명한데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비굴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위해 인내하는 비굴이라고 할 수 있을 듯싶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국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공개한 베이징 미세먼지(PM2.5)의 조성을 장기간 분석 연구한 학술논문의 결과 일부[/caption]  

JTBC 오보 유감

대기오염은 외국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까운 곳의 오염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대기오염 연구 분야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상식에 속한다. 대한민국은 2천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고 좁은 국토에서 세계 10위권의 최고 수준으로 많은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다. 1인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중국보다도 오히려 2배에 달할 정도다. 당연히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번 문제가 된 JTBC 보도 하루 전인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환경단체와 많은 국민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조치 발표 바로 다음날 나온 이번 JTBC의 보도는 아쉬움이 많다.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어도 그런데 하물며 오보임에야 말할 것이 없다. “어제(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로 겪고 있는 피해가 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를 비롯한 국내 대책에 비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57" align="aligncenter" width="640"] JTBC 뉴스룸 보도 캡쳐[/caption] 이런 보도는 손석희 앵커와 JTBC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국내 오염물질 감축' 대책에 대해서 중국발 유입을 못 막는 대책이라고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다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발 미세먼지 절대 영향론'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독선적인 생각도 아니고, 그에 근거한 주장을 펼치거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에 입각한 제언과 비판, 뉴스 보도는 기본이다. 이번 JTBC 보도는 사실이 아니었다. 단순 실수라면 몰라도 만에 하나라도 본인들의 생각과 신념이 선입견으로 뉴스 보도에 투영된 것이라면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JTBC는 유난히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언론 매체다.  

손석희 앵커와 JTBC에 대한 기대

손석희 앵커는 사실을 중시하고 부끄러움을 강조하는 언론인이다. 나를 포함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언론인이기도 하다. 국정 농단 사태와 촛불 정국을 거치며 손석희 앵커와 JTBC 뉴스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절대적이 됐다. 국민 신뢰가 절대적인 언론매체나 언론인일수록 만에 하나의 오류나 실수만으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신뢰와 영향력이 막강할수록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류나 실수의 악영향은 비례해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에 30퍼센트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국내 미세먼지부터 줄이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는 환경단체도 자기 나름의 판단과 역할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이 지나쳐 본의 아니게 이런 타인들의 노력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도 신중하게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장재연의 미세먼지 관련 다른 기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의 세번째 업무지시 미세먼지 감축 대책 환영한다

미세먼지 해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세 번째 업무지시로 △ 호남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를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6월 한달 일시 가동 중단 △ 내년부터 3~6월, 4개월 가동 중단 정례화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 내 폐쇄 △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의 내용은 담은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지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부작용이나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방안이며, 두 번째 전력 수급 상 문제없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시기에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이고, 세 번째 임기 시작부터 국민이 우려하는 미세먼지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미세먼지 발생량을 30%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민간분야나 기업들에게 정책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며, 환경과 건강상 편익이 경제적 이익 논리를 넘어 앞으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남의 나라 탓만 하면서 오히려 오염물질 발생을 증가시키던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여줬으며,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있어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교통수요관리 등 시민들이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실천이 필수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정책 변화를 견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발표한 지금 이 시점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 이행에 멈춰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통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와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주요 미세먼지 정책이 약속대로 이행되도록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재연, 남현우

부위원장 이세걸, 유종준, 최준호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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