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합니다   박래군 손잡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한홍구 전 평화박물관 이사는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관받지 […]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하윤정 

  지난주 금요일, 제2차 정책학교 세 번째 시간으로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강남훈 선생님을 모시고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강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였고, 주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는 강연자가 실제로 성남시 청년배당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설명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현금이다. 신청자 중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 수 등으로 1차 평가를 통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사회활동참여의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지급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무조건성’을 위배하므로 기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반면, 성남시의 경우는 연령을 좁게 특정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대신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모두 지급한다는 점에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배당을 둘러싼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강남훈 교수는 다양한 근거와 통계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 첫 번째로 기본소득을 왜 부자에게도 줘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선별복지와 기본소득(청년배당)은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고(표 1 참고), 기본소득은 같은 재분배 효과를 낳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에게 낙인효과가 없으며, 자격심사에 떨어져 못받는 경우가 사라지고, 수급자를 심사하는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가난한 청년들에게만 주는 것이 가난한 청년들에게 유리한가 라는 질문에는 코르피와 팔매의 논문결과를 인용하여(그림 1 참고),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적은 금액이 재분배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이 아닌 일자리를 줘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2014년 정부에서 12조원을 사용해서 고용률이 0.2% 증가되었고, 2015년에는 14조원을 들여 0.1%가 늘었는데, 2015년의 경우 일자리 한 개당 4억원이 들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며, 이것이 과연 성공한 정책인가를 되물었다. 강연자는 대다수의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청년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차라리 공무원을 더 뽑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더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비판했다.

 

  전체 강연 중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청년배당을 받으러 온 성남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지역상인들의 반응이었다. 강남훈 교수가 가장 의미있는 결과로 여기고 있는 질문은 ‘부모 의존 여부와 청년배당 찬성여부’였는데, 용돈, 주거 등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5.8%였고, 자기노동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찬성률은 98%였다. 이는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노동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청년배당을 환영했는데, 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시장 전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실 이 지역화폐는 술집에서는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술집 사장들도 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술값으로 받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이 단식을 했을 때, 성남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은 하루 철시하고 격려 방문을 가기도 할만큼 상인들이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강남훈 교수는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당 안에서도 궁금함과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우리가 집회에서 종종 부르는 <비정규직철폐연대가>에 나오는 가사다. 이번 강연은 내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주는 시간이었다. 마침 12월에 강남훈 교수가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이 당내에서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본다.

● 동영상보기

● 자료집보기

4월, 한살림의 세 번째 옷되살림운동을 시작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며 겨울옷을 정리하는 3~4월,

버려야 할 옷이 아닌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되살림옷 모음 기간 _ 2019년 4월 한 달

※ 조기모음(3월)지역, 모음 품목, 지역별 모음 방법 등은 2월 25일에 발행되는 소식지 618호에서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살림 홈페이지 및 SNS, 매장 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_ 02-6715-0816 / [email protected]

 

GMO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11월 1일, GMO반대전국행동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토론회 전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유전자조작식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MO반대전국행동 온라인 서명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도시를 바꿔라, 인생을 바꿔라 강의 후기>

알못

 

계급과 노동에 대한 클래식한 문제 이외에는 거의 알지 못 하는 제게 도시권은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영국의 수도권인 그레이터 런던이나 한국의 수도권 같은 도시권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하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은 늘 즐겁기에 기쁜 마음으로 강의에 참가했습니다.

현대의 도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도시화된 비농어촌 지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공간을 의미하는 광의적 개념에서의 도시는 많은 생활상의 편의기능을 주민에게 제공합니다. 문화, 경제,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물적인 것들의 거의 모든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살고 있거나 단지 몇 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도시가 제공하는 수많은 편의와 용익, 기타 권리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하면서 나타난 개념이 도시권이라는 것이 강의의 도입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도시권의 핵심적인 주장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 시민은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는 도시와 공간과 거기서 제공되는 각종 편익을 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로 파악하고 특히 공유지를 상품화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 시민 모두가 도시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는 기존의 지방자치를 뛰어넘어 중앙정부는 오로지 예산만을 할당하고 그 활용을 시민, 민간기업, 지자체의 컨센서스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즉 법률상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외에도 흔히 이런 논의에서 소외되는 이주노동자, 단기 체류 중인 여행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셋, 시민 스스로 도시를 전유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시민은 자신을 위한 도시공간을 만들어낼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원한다면 도로 한가운데를 점거하고 그곳을 광장화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가라타니 고진의 말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 ‘시민들이 이세신궁(일본의 문화유산)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버스 정류장을 세우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에 제 흥미를 끈 논쟁 하나와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논쟁 하나는 ‘도시정책을 결정할 시민 공동체의 규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시권을 제창한 프랑스의 학자 르페브르는 68혁명기였던 당시에 2000명 단위의 시민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한 참가자가 그 경우 1000만 인구의 서울의 경우 2000명짜리 공동체 5000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구성이겠냐는 것과 그 공동체란 2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규모의 문제에서부터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할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연자 분은 ‘적절한 규모를 찾아가는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며 도시권을 정책화하면서 실제로 십여 년 이상 시행한 바 있는 일본의 경우 5만여 명 규모의 공동체로 운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시행착오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게 공감했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할 때 어떤 아이디어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도하면서 개선함에 따라 점점 그 부작용과 폐단이 유의미하게 축소되어 하나의 방법이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처음 시행되었을 때는 다양한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비록 우리가 보기엔 여전히 심각한 폐단을 지니고 있기는 해도 대략 안정될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다만 의아한 것은 왜 르페브르가 2000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에서의 구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 어떤 형태의 주거에서 기거하며 집단 농장을 가꾸고 하는 식의 발상 말입니다. 저는 이 구체적인 숫자의 제시 자체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웠던 의문 하나는 ‘이세신궁과 버스 정류장’에 비유한 가타라니 고진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시권의 영역인지 반달리즘의 영역인지가 애매하게 느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더 해봤을 때, 문화유산이란 과거로부터 전해진 유무형의 것 중 현대 인류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진정 중요한 유산이라면 인근 주민이 이세신궁을 허물고 싶어 할 리가 없고, 허물고 버스 정류장을 짓고 싶어 할 정도라면 더 이상 문화유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음 편하게 시민들의 결정대로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도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신 노동당 서울시당과 강연자 분께 감사드립니다. 투쟁.

● 동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pg/laborseoul/videos/…

● 자료집보기: http://www.laborparty.kr/lps_pds/1707029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당신덕분에 삽니다” 한살림 30년

일정 : 2016년 12월 09일 13시 30분 ~ 17시 30분
장소 :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을 품고 한살림이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실무자·활동가들이 내빈들을 모시고 
기념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사정이 많으시겠지만
한살림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꿈을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순서

13:30 ~ 참가자 접수
14:00 ~ 한살림 다큐영화 “잘왔다. 우리 같이 살자” 상영 감독:서동일
15:30 ~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 축사
               · 함께 살리고 나눈 한살림30년(동상)
               · 한살림 30주년 공로자 시상
               · 한살림 30주년 이야기 공모전 입상자 시상
               · “한살림 새로운 30년을 향해!” – 새 비전 수립 방향 제안
               · 축하공연
17:30     폐회

 

한살림 30주년 기념식
2016.12.09.(금) 13:30-17:30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녕하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의학과 교수 및 상담전문과와의 협업을 통해 마음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당원/활동가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3693 이 글을 참조 바랍니다.)

실태조사 링크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다. 스팸처리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보내드린 링크는 실태조사지 입니다. 조사는 크게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의학적 병력, 정신건강 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2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링크 맨 첫 장에 설문조사 취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 체크 이후 설문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 기간 : 11월 29일 ~ 12월 10일 (총 12일간)

문의 : 010-2792-칠공사사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퇴진] 서울-메트로하야 촛불지도

- 여의도 직장인 촛불 11/29(화) 저녁 6시 10분 @여의도역 5번출구

(문의 : 010-6380-0875)

- 강서 촛불 11/30(수) 저녁 7시 @화곡역 1,2번 출구 사이

(문의 : 010-3205-9313)

- 영등포 촛불 12/8(목) 저녁 6시 30분 @영등포역

(문의 : 010-3144-2012)

- 구로 촛불 11/29(화) 저녁 7시 @구로평화의 소녀상앞(구로역2번출구)

(문의 : 010-9055-7434)

- 구로금천노동자시민촛불 12/1(목) 저녁 6시 30분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강북촛불 12/7 저녁 7시30분 @수유역 1번출구

(문의 : 010-3082-2224)

- 도봉촛불 12/2(금) 저녁 7시 창동역 1번출구

- 성북촛불(시민발언대) 11/30(수) 저녁 7시 @길음역 3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중랑촛불 12/1(목) 저녁 7시 망우역1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강동촛불 12/2(금) 저녁 7시 천호로데오거리입구

(문의 : 010-9892-2012)

- 성동촛불 12/7(수) 저녁 6시 성수 라성사우나 앞

(문의 : 010-7281-2012)

- 송파촛불 11/30(수) 저녁 7시 거여역 3번출구

(문의 : 010-3505-1939)

- 종로중구촛불 11/30 저녁 6시 혜화역 4번출구

(문의 : 010-6822-3291)

[주간소식] 200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200호(2016.11.30)

[칼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담화는, 변명을 들으면 들을 수록 ‘국민들이 담이 온다’는 우스게소리를 떠올릴 만큼 변명과 책임회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사실을 드러나고 특히 그동안 충실한 보호견 역할을 했던 검찰에서 조차 ‘피의자’로 공소장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95% 이상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과 불신보다는 그이가 고려했던 5%의 이익과 신뢰가 더 중요한가 봅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노동당은 광장에, 거리에 서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퇴진과 구속을 외치면서 근 1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당의 당원들 역시도 다양한 자리에서 퇴진투쟁을 함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보내는 와중에도 우리는 멈춰 우리가 선 자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정세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태세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는 2008년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다수 민중들의 분노를 정치적으로 유효한 힘으로 바꾸는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거리에서 투쟁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 전대미문의 대통령 퇴진 국면에 놓여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국면에서 우리의 정치적 힘을 조직하고 유효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노동당은 대표단을 제외하고 여전히 답보상태입니다. 2012년 노동당으로의 전환 이후, 우리는 스스로의 갱신을 번번히 실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헌신적이고 원칙적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세를 위해서는 그 정세를 담기위한 그릇이 필요하고, 바로 정치적 그릇인 정당이 기민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퇴진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것과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유효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더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그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른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시도한 다양한 사업들은 이런 정치사업의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오랫동안 함께 연대해온 서울내 다양한 투쟁현장들을 ‘새로운 자치구 선언’으로 묶어 본 것은,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식의 잠정적인 결론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문제해결이 아니라 집합적인 방식의,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의 모색을 위해 밀어붙여볼 생각합니다.  

당장 당 내 고문단의 요구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의 제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새로 취임한 대표단은 내년도 사업 구상을 위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2월에는 새로운 대의원, 전국위원, 당협위원장,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당직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부적으로는 정권 퇴진 투쟁이 안으로는 대규모의 당내 정비가 진행되는 지금이 노동당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강령과 당명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인 재창당에 준하는 변화를 꾀하는 것, 이를 통해서 역동적인 정세, 그 이후에도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성장노선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노동당을 지켜온 당원 동지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전례와 관행에서 벗어나 좀더 역동적인 노동당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임기를 마치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당원 동지들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노동당이라는 가능성을 좀 더 밀어붙여 보았으면 합니다. [끝]

[정책학교] 2016년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후기 모음

11월 한달동안 진행되었던 노동당서울시당 정책학교 후기 입니다.

각 후기에는 자료집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자료집을 모아 책으로 내려합니다.

정책학교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시당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노동당서울시당 [email protected]

각 강의 동영상 보기 : https://goo.gl/G3A8Fm

후기

1. 서울시 주거정책의 내용과 맥락 강연 후기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67

2.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 _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3. 시간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63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72

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 강연 후기_알못

보러가기 : http://seoullabor.tistory.com/1174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설문에 응답해 주세요.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정신의학과 교수 및 상담전문과와의 협업을 통해 마음을 보살피는 법을 배우고, 당원/활동가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당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laborparty.kr/bd_member/1703693 이 글을 참조 바랍니다.)

실태조사 링크는, 서울시당 소속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했습니다. 스팸처리 마시고, 꼭! 응답해 주세요.

보내드린 링크는 실태조사지 입니다. 조사는 크게 성별, 나이와 같은 기본 신상 정보와 의학적 병력, 정신건강 문제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 15~20분 가량 소요됩니다. 링크 맨 첫 장에 설문조사 취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본인 동의 체크 이후 설문이 시작됩니다.

실태조사 기간 : 11월 29일 ~ 12월 10일 (총 12일간)

문의 : 010-2792-칠공사사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며,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퇴진] 서울-메트로하야 촛불지도

- 여의도 직장인 촛불 11/29(화) 저녁 6시 10분 @여의도역 5번출구

(문의 : 010-6380-0875)

- 강서 촛불 11/30(수) 저녁 7시 @화곡역 1,2번 출구 사이

(문의 : 010-3205-9313)

- 영등포 촛불 12/8(목) 저녁 6시 30분 @영등포역

(문의 : 010-3144-2012)

- 구로 촛불 11/29(화) 저녁 7시 @구로평화의 소녀상앞(구로역2번출구)

(문의 : 010-9055-7434)

- 구로금천노동자시민촛불 12/1(목) 저녁 6시 30분 @가산디지털단지 5번출구

- 강북촛불 12/7 저녁 7시30분 @수유역 1번출구

(문의 : 010-3082-2224)

- 도봉촛불 12/2(금) 저녁 7시 창동역 1번출구

- 성북촛불(시민발언대) 11/30(수) 저녁 7시 @길음역 3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중랑촛불 12/1(목) 저녁 7시 망우역1번출구

(문의 : 010-8767-8792)

- 강동촛불 12/2(금) 저녁 7시 천호로데오거리입구

(문의 : 010-9892-2012)

- 성동촛불 12/7(수) 저녁 6시 성수 라성사우나 앞

(문의 : 010-7281-2012)

- 송파촛불 11/30(수) 저녁 7시 거여역 3번출구

(문의 : 010-3505-1939)

- 종로중구촛불 11/30 저녁 6시 혜화역 4번출구

(문의 : 010-6822-3291)

[광고] 노래 선언 노래모음

어쩌면 우리에게 못짓패로 잘 알려져있는 선언의 새앨범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현장에서 무지하게 불려졌던 ‘진짜사장이 나와라’, ‘이돈으로 살아봐’등이 실려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음반구입

전화 : 010-3314-4438(서미영), 010-9025-0052(김정희)

메일 : [email protected]

가격 : 15,000원(배송비 2,500원. 2장 이상 무료배송)

계좌 : 222001-04-014231 국민은행 서미영

이름, 주소, 연락처를 문자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음반구매 시 요청하신 분께는 음원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1/30(수)	-총파업 15:00 @시청광장
12/1(목)
12/2(금)
12/3(토)	-박근혜 퇴진의 날 촛불 @광화문
12/4(일)
12/5(월)	-시당운영위 19:30 @중앙당회의실
12/6(화)
12/7(수)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관해 묻다

공론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가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제도적 민주주의는 최소한의 기반이고 바탕이다. 이 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는다. 1987년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군부 독재를 최소한으로 저지시킨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손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많은 일이 지나갔다. 산업화도 민주화도 속전속결로 하다 보니 중요한 알맹이들이 빠져 있다. 사회적경제가 다시 대두한 것도, 풀뿌리·일상의 민주주의가 다시 화두가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결핍된 핵심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몇 가지 화두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참여, 협치, 참여예산, 그리고 공론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민이 언제든, 일상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는 장 마련 필요

‘참여’는 많은 조건이 동등하게 제공될 때, 최소한 그런 조건을 모두에게 충족시키려 지향할 때 의미가 있는 말이다. 만날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모이는 사람만 모이게 될 경우, 참여는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한다. 만일 행정의 추진·성과와 결합하게 되면 의미는 더 훼손된다. 공무원의 시계와 주민의 시계를 맞추려 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짜 맞추기 시작하면 주민은 들러리 되기에 십상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관료들도 이를 진정성 있게 준비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바라는 것은, 주민을 ‘거수기’로 만들 뿐이다. ‘왜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가?’, ‘왜 그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것은 아닐까?’, ‘왜 무관심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무게 있고 깊이 있게 던지지 않은 채 단지 ‘쪽수’만 채우려 하는 참여는 백해무익하다. 외려 ‘참여하라고 문을 열었는데 왜 참여하지 않고 뒷말만 많은 거야’라고 ‘죄의식’을 심어주며 위축되게 만든다.

누군가는 이야기할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시간을 내고 참여해야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것을 추진할 힘과 예산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것을 망쳤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라고.

너무나 의례적으로 정말 관행적으로 기관단체장 이름 쭉 나열해 놓고 관련 분야라 생각되는 사람에게 연락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띄운 후 응모한 사람 중에 추리는 것이 정말 소극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 시간이 나지 않는 사람은 어찌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빠진 채 참여를 논하는 것은, 특정 계급과 계층이 특정 의견을 독점하게 만든다.

건강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뛰어들어 얼마나 마주하며 설명하려 했는가?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고 사람들을 만나고 모으려 했는가는 보이지 않지만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를 당장 결성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소중하다. 위원회 밖 사람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청취하려는 것, 그들이 위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 목소리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칫 공무원은 주인이고 주민이 대상이라는 관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고 훌륭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주연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본인은 공공성을 기치로, 판을 깔고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주민을 대상화하는 관점은 폐기 처분해야 한다. 주민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의 의견으로 위원회가 제어될 때야 비로소 참여의 의미는 빛을 발할 수 있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협치’, ‘거버넌스’라는 말은 긍정의 동태를 담고 있지만 이율배반적이다.ﾠ누가 누구와 협력한단 말인가? 민이 주인이 아니던가? 이 단어는, 관이 하나의 주체로 민과 협력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 넘어, 관이 주도권을 갖고 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로 쓰인다. 백번 양보해서 준비된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성껏’이라는 수식어 외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에 비해 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박한 점수라도 줄 수 있지만, 내재한 관점은 위험하다. 관을 민에 의해 움직이는 단위로 생각하지 않고 대등함을 넘어 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면서, 마치 인심 쓰는 양 민을 파트너로 하겠다는 것이 박수받는 형국이다. 원탁회의, 100인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만, 민의 이야기를 듣는 선출된 권력을 홍보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회성이 아니더라도 결국 ‘장’들의 치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라도 어디냐면서 현실성 운운하며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과 철학이 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분류체계에 맞춰 ‘말’처럼 배치된 사람들도 아니다. 자율의지로 스스로 만나고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렇게 모였을 때 관에서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와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협치와 거버넌스로 인해 주민은 수동적 주체로 후퇴하였고, 전문가 등과 함께 기능하는 하나의 역할이 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어불성설이다. 기획된 ‘판’에 주어진 ‘말’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일까? 우리는 자문해야 한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 더는 할 말이 없지만, 원하던 지향과 바람이 이런 것이었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현장의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로

‘참여예산’은 실질적인 참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예산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예산서를 들이밀고, 공부해야 한다면서 재미없고 지루한 숫자놀음의 강좌를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고 주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교육을 받아도 모르는 주민들은 무식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전형적인 엘리트주의 사고방식이다. 주민들은 비록 저런 것은 몰라도, 각기 현장에서 자신의 말로 문제점과 바람을 이야기하면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은 그대들(관료와 선출직)의 몫이다.

많은 참여예산제도는, 마치 주민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생색은 생색대로 내면서, 쥐꼬리 같은 돈을 주며 ‘소꿉장난’ 해보라는 식이다. 여기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참여의 기회를 주면 망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다. 집행부와 의회, 선출된 권력에게 주어진 권리를 나눠 갖는 점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며, 흉내만 내고 과대 포장하면서 큰 생색을 내는 꼴이다.

공론장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

‘공론장’, 위와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공론장이라고 부른다. 공적인 것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 공론장은 아니다. 넓은 의미로 끼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공론장이란, 주민이 모여 주민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정의 체계에 복속되지 않고 분류의 경계를 넘어 온전히 우리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말한다. 행정에서 준 것만 논의해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근거리 우리의 생활권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며 입장과 실천을 모으는 장이다. 물론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투쟁하면서 요구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대부분 공론장은 행정의 한 귀퉁이에 걸쳐져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글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옥천의 유의미한 공론장 –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내가 살고 있는 옥천에는 유의미한 공론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다. 이는 옥천군농민회가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와 연대해 옥천농민연대를 만든 후 5년 동안 투쟁하여 만든 위원회다. 지자체장이 한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반영됐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은 오랫동안 군청 앞에서 천막투쟁을 해야 했다. 농민들의 요구는 지역농정에 농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바깥의 투쟁이 테이블 안으로 들어오며 행정과 민은 끝없이 불화했다. 하지만 조례에 제시된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야 했다. 농민들은 미리 준비된 안을 가지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참여했다. 위원회 구성에서 농민단체 대표 몫을 절반 정도로 확보했으며, 위원회 출무수당 7만 원을 한 통장으로 모아 이 돈으로 강사를 초청해 공부하고 여러 지역의 사례를 견학했다. 이들은 10여 년 동안의 옥천 농정 근간에 대해 공부하고 논의된 안으로 위원회를 직접 설계했다. 미약하나마 옥천 농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역할 덕분이다.

이 위원회는 옥천군 내의 수십 개 위원회와 차원이 다르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인 것을 논의한다.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해마다 워크숍도 한다. 농민연대는 이 위원회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회의를 한 차례 한 후 의견을 규합한다. 관에게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논의를 한 번 더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농업회의소의 원류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라는 제도가 유행하기 전부터 옥천 농민들은 스스로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행정과 연결했다. 이는 여전히 지역에서 살아있는 유의미한 공론장이다.

또 하나의 공론장은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다. 이 공론장도 1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읍면동 단위 생활권역의 공론장은 대부분 면장 혹은 동장 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이장들은 참여하는 수준에 그친다. 행정 담론 이상의 것이 논의되기 힘든 구조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에 매우 근접한 공론장으로 주목할 만하다.

인구 1천 명 내외의 안남면에는 12개 마을이 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마을 이장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12개 마을회의에서 추천한 마을위원이 1명씩 총 12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또한 면 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체육회, 새마을부녀회 등 15개 가까운 조직의 대표도 참여시킨다. 말하자면 비례대표인 셈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주민 40여 명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살아 움직거린다. 안남면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논의한다. 논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도 한다. 안남면은 금강수계 상류로, 하류지역의 물이용부담금인 5억 원가량을 주민지원사업비로 매년 받아왔다. 이 돈은 마을로 들어와 농로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여러 곳에 쓰였다. 2006년 말 12개 마을 이장들은 이 돈을 소모성으로 사용하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큰 틀에서 안남면 발전을 위해 30%를 쓰기로 한다. 주민 스스로 공공예산을 만든 것이다. 매년 1억5천만 원에 달하는 이 공공예산을 바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사실 먼저 이런 결의를 하고, 예산을 논의·집행할 수 있는 단위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안남면의 모든 일은 여기서 논의된다. 말하자면 주민평의회인 셈이다. 위원회 진행은 위원들이 직접 뽑은 위원장이 맡는다. 면장은 여기서 모인 목소리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안남면의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진화해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바우작은도서관’ 지원을 시작했고, 무상버스를 실현했으며, 지역의 여러 경제사업 등을 통해 ‘배바우신문’이 만들어지고 ‘배바우장터’가 복원됐다.

우리의 공론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행정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논의구조를 만들 수는 없을까? 지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공론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이 공론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글 : 황민호 옥천신문 제작국장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건 손배소 1심선고에 대한 논평] 손실 없음에도 손해배상하라니, 법은 누구의 편인가   12월 1일 법원이 철도노동조합과 조합원 209명에 대해 2009년 파업에 대해 […]

[당원이 한다] 

지난모임 후기(클릭): http://seoul.laborparty.kr/1158(자료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⑬ 비영리 분야 ‘좋은 일’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비영리 종사자의 임금은 낮은 것이 당연합니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일할수록,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이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면서 ‘좋은 일’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희망제작소가 2016년 7~12월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네 번째 행사 ‘비영리 종사자 워크숍’이 11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비영리 활동가 3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한 보드게임, 공인노무사와 함께 비영리 조직에서의 노동권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 Q&A 세션,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말해보고 비영리 섹터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법을 함께 모색한 그룹대화 등으로 진행됐다. ☞ 공인노무사와 함께한 비영리 노동권 Q&A 보기

행사의 마지막 순서였던 그룹대화를 시작하기 전, 세 명의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순서가 있었다. 그룹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순서로, 이 세 발언자에게는 “총대를 메고 먼저 용기 있게 말해달라”는 뜻으로 ‘총대 발언자’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이들은 각기 5~6분 동안 비영리 활동가로서의 경험, 그리고 이 분야의 일이 ‘좋은 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비영리 섹터의 문제는 낮은 임금”

첫 ‘총대 발언자’는 재단법인 시민방송(RTV)의 김현익 사무국장이었다. 대학 졸업 후 중소 IT 기업에서 4년간 개발자로 일하다가 2008년 촛불집회 참석 후 생각의 변화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일해 온 6년차 활동가라고 이력을 소개한 김 사무국장은 “비영리 섹터의 심각한 문제는 급여 수준”이라고 말했다.

“긴 노동시간, 비전이 보이지 않고 성장하기 어려워서 소진(burn-out)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리기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비영리만의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낮은 급여수준입니다.”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 김 사무국장은 친분이 있는 다른 단체 선배가 한 말을 전하며 설명했다. “10년차 활동가인 내 월급이 150만원이 안 되는데, 내년에 시청에서 파견 받을 청년 인턴의 월급이(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150만원이 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씁쓸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국장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는 ‘나는 적게 받아도 괜찮다’, ‘돈 많이 벌려고 이쪽 온 건 아니니까 이 정도면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몇 년 전 어느 정당 국회의원이 최저임금을 하루 체험하고 와서 ‘황제의 식사 부럽지 않게 했다’고 했던 말이 떠오른다”고 했다.

“최저임금 하루 체험하면 ‘이 정도면 괜찮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 10년도 그렇게 살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1~2년 정도 낮은 임금 받으면서도 만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신생 단체, 스타트업 같은 곳이라면 밤새서 일하면서도 보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 정도 된 단체에서 계속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준다면 문제 아닐까요?”

김 사무국장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또 11개월 된 아기 아빠라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왕왕 생긴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아무리 적게 벌어서 적게 쓰고 살겠다고 계획해도 살다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대기업 마트보다는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상공인 보호하자는 입장이실 거예요. GMO 농산물보다는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렇지만 활동가 임금으로 그런 소비를 할 수 있습니까? 저임금은 신념도 지킬 수 없게 합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할 때 “그러면 왜 비영리 쪽에 왔느냐, 영리 기업으로 가지”라는 핀잔을 듣기도 한다면서 김 사무국장은 “돈 있는 집 사람들만 비영리에서 일하라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했다.

“선배 세대는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습니다. 10~15년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비영리 조직들, 시민단체들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중소기업 임금 평균에 상응하는 정도로는 급여를 올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는 일, 사회를 혁신시키기 위한 일이라면 대기업 정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이 와서 일하려고 할 테니까요.”

“비영리여서 노동조합 더 필요하다”

김 사무국장의 이야기는 그룹대화에서 이어진다. 다음으로 발언한 사람은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의 김당환 사무장이다. 함께일하는재단은 비영리 분야에서 드물게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고, 노사 간의 임금단체협상도 이뤄지는 곳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다. 여러 건의 조합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에 대해 소송이 진행돼 왔으며, 워크숍이 열린 날로부터 일주일 후인 10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사무장은 전체 50여명 직원 중 조합원은 6명이라고 소개하면서 “한때 조합원이 30명까지도 됐었지만 이런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직을 떠나기도 했고 불가피하게 탈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얻은 것도 많다면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도 모두 연결돼 있고, 서로 걱정해 주는 ‘식구’들이다”라고 했다.

“비영리 분야에서 일할수록 이런 유대감, 관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조차 서로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많아지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이유’로 김 사무장은 “오늘 오신 분들께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노동조건 때문에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들었는데, 노동조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만큼은 다 된다”고 했다. 현재 함께일하는재단 노사 간에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고, 교섭안 하나 관철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 준수조차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함께일하는재단 노동조합은 공익재단인 저희 조직이 공익성을 강화하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일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조합원 한 명이 곧 돌아올 텐데, ‘우리 노동조합이 여기 있다, 이렇게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성장 없는 소진, 함께 풀어갈 방법은?

마지막 발언자는 우성희 희망제작소 전 연구원이다. 이전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는 농부이자 개인 연구자로 일하고 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활동가들이 조직 안에서도 밖에서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말하겠다”고 했다.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조직으로 이직하는 일이 잦고, 그 사이에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거나, 지역 활동가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조직 안에서의 근로조건, 민주주의 등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일 고민’들이 존재한다.

우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의 20~30대들과 나눠 온 이야기,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비영리 활동가들이 일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성장 없이 소진하는 것 같을 때”였다.

“대체로 조직 규모가 작은 만큼 교육이나 연수, 선배의 지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을 시작하곤 해요. 선배들은 ‘우리도 다 그랬다’면서 알아서 배우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성장도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할까요? 알아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위 따면 될까요? 그보다, 비영리에서 ‘성장’은 뭘까요? 조직에서 승진하고 기관장 되면 성장일까요? 이런 의구심과 갈증이 생길 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롤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다. “같은 조직의 열 살 많은 선배, 스무 살 많은 조직장을 롤모델로 삼아야 하나 생각하면 회의가 들었다”면서 우 전 연구원은 “그 선배들도 다음이 안 보이니까 후배들 임금 올려주거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데도 인색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각개전투’, ‘독자생존’ 한다는 기분이 들 때였다고.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섹터로 온 사람들은 관계, 연대, 협력 등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큰 사람들”이라면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은 크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다 내 몫이라고 느껴질 때, 나를 보호해 줄 동료도 선배도 조직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서 더 실망하게 된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내 또래에 새로운 비영리 조직이나 스타트업을 세워서 운영하는 친구들은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혁신, 스타트업이라는 반짝반짝하는 이름하에 더 안 좋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는 ‘보람’에 대한 것이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사회를 위한 게 맞나? 아니면 조직의 외형적 성장, 혹은 조직 리더의 성장을 위해 하는 일인가?”하는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 전 연구원은 “나도 개인이 프리랜서가 돼서 잘 살 수 있도록 전문성 쌓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고 일할 수는 없더라”고 했다.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도 ‘보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함께일하는재단 노조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른 조직, 지역에 가 있지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바닥’에서 계속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바닥’에 대한 애정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이만큼 키워준 자양분도 분명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것은 뭘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우 전 연구원은 “비영리 종사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생긴다면 독립 연구자이긴 해도 가입하고 싶다”면서 “함께 ‘좋은 일’을 할 방법을 찾을 실마리를 같이 찾고 싶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총대 발언’이 있은 후 발언자들은 각 테이블로 흩어져서 그룹대화에 참여했다. 그룹대화를 통해 나온 비영리 종사자들의 일 경험,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10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모임입니다. 이번 10회차 모임은 한번이라도 참여해 주셨던 분들, 모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회차부터 지역 재개발구역 현황에 대해 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막개발 재개발로 인한 주거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책학교에서는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들에서 다루는 내용과 밀접합니다. 오시기 전에 봐주세요~

정책학교 동영상 보기: https://www.facebook.com/laborseoul/ (동영상목록에서 확인하세요)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2016. 09. 01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2016.10.17 구청이 들썩들썩 step8

2016.11.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9

● step.10

▷ 마음열기

▷  각 구별 재개발구역 진행현황

● 일정

2016년 12월 12일(월) 

19:30

노동당 중앙당사(국회대로 664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