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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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 개최 |
2017.10.17 22:59:38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보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사무처의 조직 및 기능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과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김상미 원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강화방안을 헌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 및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대안를 중심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의 범위 확대 및 자치입법권 실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수평적 분권을 언급하고, △김 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의회의 권한·역할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적 신뢰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윤태범 교수는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조직·직무 개편안과 사무처 기능강화 방안 및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한 헌법·법령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한국정책학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공동으로 ‘경기도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주제로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도의회
이에 대해 △조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임두순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회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4가지 실천과제의 도입(교육위 2분화, 법제 기능 강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김귀영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정부와의 관계, 위원회 조직 개편에 대한 검토 강조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한 도정 추진체계에 대한 고려 및 대안의 실현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의 도출 등 각계의 입장에 따른 각자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본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년 10대 경기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개편 및 이에 따른 직무조정, 사무처 조직개편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박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최 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 최춘식 의원(바른정당, 포천1) 등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자치 관련 단체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10개월간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기능 및 조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을 향후 제10대 경기도의회 운영방향과 의회사무처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반영 또는 활용할 예정이다.
ㆍ비정규직 양산에 개인 소득도 양극화
일상이 된 정리해고…좋은 직업·배우자 기준도 확 바꿨다](http://img.khan.co.kr/news/2017/11/16/l_2017111601002010200164711.jpg)
“여러분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경제적으로 나아지지 못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2015년 12월 당시 장하성 고려대 교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는 ‘상실의 시대’란 주제의 강연에서 자리에 모인 청년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의 언급은 강연 직후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게 회자됐다. 한국 사회에서 겪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지옥’에 빗대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던 청년들의 감성을 크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어쩌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부모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그간 발표된 정부의 통계분석과 학계의 말을 종합하면, 고통의 시작은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으나, 그 질서에는 ‘비정규직 양산’과 ‘개인 소득의 양극화’라는 또 다른 병폐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 서민들의 고통, ‘저소득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대 가구의 소득은 32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원(3.7%) 감소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으로 줄었다. 한창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젊은 세대의 소득이 쪼그라든 것은 근로소득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진 것이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비정규직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직장에서 자리를 잡은’ 세대로 인식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일상이 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40대들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흘러들어 청년들과 함께 한 축을 이뤘다. 4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4년 128만명에서 2009년 14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규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악화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었다. 2004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61만9000원가량이었으나, 올해는 128만원으로 약 두 배 늘어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넘긴 뒤로는 생산성과 이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아웃소싱 등을 활용하며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남아 있는 정규직들과 외부 비정규직의 격차는 벌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악화를 거듭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나며 비정규직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은 2006년 42%에서 2009년 52%로 상승했다. 2008~2009년 사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아예 줄어들었다. 이는 비정규직이 ‘노동유연화를 통한 위기 극복’이란 명목으로 도입됐으나, 그 뒤로는 단지 이윤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1등 배우자감도 바꾼 외환위기
“외환위기는 1등 신랑감도 바꿔놓았죠. 이전까지는 대기업 직원이 최고 신랑감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로는 공무원·공사 직원이 이상적 배우자로 여겨졌으니까요.” 결혼정보업체 ㄱ사의 한 관계자는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같이 표현했다. 실제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좋은 직업’의 기준은 크게 바뀌었다. 통계청의 1995년 조사에서는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안정성’(29.6%)과 장래성(29.2%), 수입(27.1%)이 균형을 이뤘지만, 1998년에는 안정성이 41.5%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공무원이 1등 신랑감으로 올라선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팽배해진 불안의 한 단면이다. 해고가 일상화되고 저소득 비정규직이 양산되자 안정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것이다.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자리를 가지게 되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한 ‘갑질’에 당하는가 하면, 결혼조차 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 남성 정규직의 결혼확률이 비정규직의 4.6배로 나타났다.
안정을 희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공공부문 임용에서의 높은 경쟁률로 이어졌다. 1980~1990년 입시학원이 몰려 있던 서울 노량진 학원가는 외환위기 이후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 학원이 대세를 이뤘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해마다 등락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지난 4월 4910명을 뽑는 국가직 9급 공무원 채용에 22만8000명이 지원해 46.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의 ‘나태함’을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일었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을 혁신하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공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관치보다는 시장에 맞기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부각됐다”며 “그 뒤 공공부문의 경쟁 확대 필요성과 민간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대립되는 프레임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 새 정부의 처방,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외환위기 당시를 회상하며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 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외환위기가 남긴 한국 경제의 숙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란 지적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처방들도 외환위기가 남긴 한국 사회의 특성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 재정을 풀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확충해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구상했지만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가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외환위기 등이 남긴 트라우마가 한국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다.질 좋은 일자리의 시작이 되는 공공부문의 채용 증대도 재정부담과 국가경쟁력 저하의 우려에 막혀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입사에 대한 대중의 선망이 매우 커져 있다 보니 ‘과다한 보상’이나 ‘역차별’로 인식돼 반발이 크다. 전병유 교수는 “외환위기로부터 수십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정부들이 대·중소기업 문제나 노동유연화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으나, 격차가 워낙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며 “시장에 개입하기 쉽지 않고, 공공부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도 이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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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 서울시의원,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참석
지난 11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하고, 전국 5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장들과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및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여성일자리’라는 긴급하고 중요한 시대적 요구에 합당한 역할을 지난 25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재정지원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시·도별 상이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위협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 현황을 보면 운영보조금상의 인건비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곳이 많고, 현실적으로 필수 인력 외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부족분이 센터당 약 5,000만원에 달하고 이 금액을 감안하면 센터당 약 1억원의 운영보조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필수 인력 1인의 평균임금은 1800만원~1900만원대 수준인데 이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사업의 1인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고, 이러한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이직율이 증가하고 성과도 낮아짐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수요도 많고, 고용부나 여가부의 사업 집행 의지나 사업비 예산도 늘어나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운영보조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운영보조금 상의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인상해야 하지만 사업비에서도 운영비 비중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 제4선거구)은 “오늘 토론회가 국가 예산을 통한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모색을 하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특히 서울지역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직업능력개발에서 여타지역에 비해 더 많은 수요를 감당하는 것과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을 볼 때 예산 지원의 확대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에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http://www.outsourcing.co.kr)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 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 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 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 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 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억~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억1000만원에서 2억1500만원이다. 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 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 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 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곳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 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 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 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 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야말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다.”
지난 15일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건설업계 이익단체는 SOC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국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 막바지 심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SOC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와 지역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SOC 예산 감소 우려는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 넘치는 SOC 이월 예산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 22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 준 1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의 11조5000억원 규모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SOC 예산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는 정부안에서 2조345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과 SOC 예산 감소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결과였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20일 “내년 SOC 예산이 올해보다 줄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표면적으로는 SOC 예산이 줄었지만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도 SOC 예산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SOC 예산 이월·불용액을 보면 2015년 1조1126억원, 2016년 1조2889억원이다. 전체 예산액의 4.7~7.6% 수준이다. 국토부 자체 SOC 예산을 뺀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 이월액은 더 크다.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부문 SOC 예산(10조1415억원) 이월액은 지난해에만 3조6337억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9012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2조3403억원)에 이월액이 집중됐다. 국토부 자체 SOC 이월·불용 예산과 국토부 보조·출연사업 SOC 이월 예산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으로 4조9226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SOC 예산 감소액인 4조4000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정부·여당은 올해도 국토부 이월 SOC 예산만 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SOC 이월 예산 TK·PK에 집중
규모가 큰 이월 SOC 예산은 영남지역에 몰려 있다. 내년도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을 보면 대구선 복선전철(1855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878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222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555억원), 포항~삼척 철도(4003억원) 등 1조4819억원으로 영남지역에 SOC 예산 이월 예상액의 60%가량이 집중됐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올린 예산요구안을 심사한 뒤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재부는 언제나 ‘깎는 조직’으로 통한다. 그런데 영남지역 SOC 예산은 오히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늘어났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도담~영천 복선전철은 국토부가 2604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6000억원으로 늘었다. 울산~포항 복선전철(1100억원→3639억원), 대구선 복선전철(700억원→2251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2300억원→3685억원) 등 영남지역 SOC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차원의 비호가 없었으면 영남지역 SOC 예산 과다 배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온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늘어났지만 결국 이월된 SOC 예산이 한 지역에 편중된 것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여전히 ‘짓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
SOC 예산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건설업에 투입되는 재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예산·기금안을 보면 예산 4638억원,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8534억원이 배정돼 있다. 총액 규모만 1조3172억원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년도 SOC 예산이 너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 관련 8534억원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1조8000억원 확대된 2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해왔다.
국토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건설업계가 계속 SOC 예산 축소를 주장하며 반발하는 것은 SOC에 포함되는 ‘토목’ 예산 책정이 줄었기 때문이다. 토목 예산은 도로, 교량, 제방, 항만, 하천, 상하수도 등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SOC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왕재 수석연구위원은 “주택 등 건축 부문에 주력하는 건설업체들은 도시재생 등으로 투입되는 정부 재원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중장비가 투입되는 작업이 많은 토목 부문보다 건축 부문에서 더 크다”고 말했다.
ㆍ경제성 있다는 원자력에 웬 국민세금 투입?… 펑펑 새는 기술개발 예산
바야흐로 국회 예산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꼽은 문제예산을 분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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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회의 질의 899건 뜯어보니
지역구 민원성 질의 13.7%
박정권 때 32% 비해 절반으로
최저임금·공무원 증원 등
예산현안에 집중 343건 38%
여 “복지강화” 야 “포퓰리즘” 대립
ㆍ국회 심의 안 받는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작년 4963억
ㆍ공식 결산액 4701억보다 많아…1년간 쓰는 돈 1조원 육박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윤종오 민중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적폐청산, 이제는 제대로 해야 한다’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공개한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보고서를 보면 2016년 국정원 결산액은 4701억원으로 전년(4735억원)보다 감소했다. 공식적으로 보면 국정원 결산액은 2008년 4678억원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결산액이 제자리를 맴돈 것은 예산 증가폭이 적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1.6% 등으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았다.
"기재부 예비비로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 편성…공식 예산보다 많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보고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30일 민중당 김종훈·윤종오 의원실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 통제를 받는 국정원의 공식 예산은 정체되고 비공식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예산의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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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port 종교단체 '그들만의 회계장부' 상 사찰 ] 수백억대 자금도 쉬쉬...종교단체 '구멍가게' 회계](http://newsimg.sedaily.com/2017/11/27/1ONQQRZ8QI_4.jpg)
국고·세혜택 감시도 '흉내만'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재정 투명성 여전히 갈길 멀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불교·기독교 등 국내 종교계의 재정 투명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2014년 6월, 명성교회 재정담당 장로가 자살했다. 최근 담임목사직 세습으로 논란을 빚는 교회다. 자살사건을 계기로 몇몇 기독교계 언론이 ‘명성교회 8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고 명성교회는 비자금이 아니라 매년 이월금을 모은 적립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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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책임연구위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해지면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발생한다.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니다”며 “특히 반대논리중,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되면 스마트폰에 중독될 수 있다는 발언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예산 감액을 비판했다.
여야 공무원 증원 협상 뒷얘기
김동철 “반올림해 만 명 안 되게” 주장
김 부총리 중재에 양당 결국 동의
전문가 “국가 재정이 흥정 대상 전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국가 재정이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라며 “공무원 증원 사업을 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본 취지가 퇴색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소방관·집배원 등 인력 부족한데…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보면 충원하려던 공무원의 대부분이 생활안전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국회의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공무원 밥그릇 늘리기’인 양 프레임을 만들어 500억원이 안 되는 예산을 이유로 2746명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여야,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 합의
“1만명 허물테니 9500명으로 하자”
“그건 야당 손해…50명 더 깎아라”
김동연 부총리가 중간수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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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전히 공무원 연금 추계 공개안해 재정 불확실성 가중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연구원은 "퇴직인원 수대로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기보단 실제 그만큼의 정원이 필요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 공무원 수 및 급여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결정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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