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

지역

[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6:30


[토론문]
국가정보원 예산구조와 개혁과제_이상민 책임연구원


실질 예산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서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 사실상 공식적 예산 규모 변화(보수적 추계) 그리고 가능한 최대 규모를 담았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공식적 예산 규모는 계속 정체되고 비공식적 예산 규모는 빠르게 늘다보니, 16년에 최초로 공식적 예산 규모보다 비공식적 예산 규모가 앞질렀네요.

국정원 예산 문제의 핵심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미작성'입니다. 공개할 예산서 자체가 없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적절한 수준의 비공개는 불가피 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예산서 작성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별개 이지요.

국정원은 예산서를 편성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을 하고 국회 정보위위원에는 공개해야 합니다. 비공개 해야 하는 예산도 부분적, 포괄적 공개의 범위를 정보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나라살림연구소의  출판기념회 및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정창수 소장이 국내최초 지방예산결산 교과서인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출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가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연구소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신 소중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18.9.14(), 18:30

장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401

★ 일정

1. 집들이/ 특강: 윤영진(계명대 공공인재학부 행정학전공 명예교수)

2. 출판기념회

3. 공연 및 다과회

 



Q. 실전!지방예산결산 구매는?


구입처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010-8975-4903)

책소개_목차확인: http://www.narasallim.net/1594

구입 주문서: https://goo.gl/forms/3smmzdRie6vh9tIp2

알라딘 구매: https://goo.gl/K3vREG

월, 2018/09/03- 12:12
38
0



24회 나라살림포럼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 생활SOC는 다른걸까?_사례로 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 오현석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활 SOC사업은 무엇인지, 이전 정부의 SOC사업은 어땠는지 확인 하고 현 정부의 SOC사업은 어떻게 다른지 파헤칩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례를 통해 생활SOC의 전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자산이 높을수록 복지혜택이 많다고?_소득분위별, 자산분위별 복지혜택 분석 : 이상민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연금처럼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있는 사회보험 위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산이 많은 계층이 더많은 복지혜택을 누린다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합니다.



○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수립기준해설 : 정창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 아래 있지만 먼 이야기처럼 보이죠.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 일정 ※

 

일시: 201810월 31()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금, 2018/10/19- 14:01
37
0



제 26회 나라살림포럼


2019년도 첫번째 나라살림포럼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강화 vs. 국민연금 강화 쟁점 총정리’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 모색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되돌아본 체육 예산의 실태.

- 각종협회와 계파는 눈먼 예산 쟁탈전의 산물?



일정

 

일시: 2019년 0130()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목, 2019/01/24- 09:38
36
0

23회 나라살림포럼


제 23회 나라살림포럼에서는 지자체 예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예산인데요. 지자체는 늘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걸까요? 쌓여 있는데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비효율적인 재정구조로 꽉 막혀 있는 지자체 예산을 시원하게 뚫어 복지 지출액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 봅니다. 지자체 관계자 분들, 꼭 오셔야 겠습니다. 



일시: 2018829() 16:00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신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 홍대2번 출구)


<강의>


지자체, 정말 돈이 없을까?_강사: 이상민

화, 2018/08/21- 16:06
36
0



26회 나라살림포럼

 


국민연금 개혁안, 기초연금 강화 vs. 국민연금 강화 쟁점 총정리

 

- 각 방안별 장단점 분석 및 바람직한 개선 방향 모색

 

 >>> 자료집 보기

 

체육계 미투 사건으로 되돌아본 체육 예산의 실태.

 

- 각종협회와 계파는 눈먼 예산 쟁탈전의 산물?


>>> 자료집 보기

목, 2019/01/31- 16:21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