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공동발표문과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 기자간담회 순서 

1. 주제별 브리핑 
1) 생물무기로서 탄저균의 위험성과 문제점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 한미합동실무단 운영결과 공동발표문의 문제점과 풀리지 않는 의혹들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3) 한미합동실무단이 합의한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2. 질의와 답변 

※ 브리핑 자료는 현장 배포합니다. 

지난 12월 17일, 한미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조사결과를 공동발표문의 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평택의 오산 미공군기지에 탄저균이 무단 반입된 사실이 밝혀진 지 205일 만에 나온 이번 조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주한미군측은 한국정부에 아무런 공유나 허락없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용산미군기지에 15차례나 무단으로 탄저균을 반입해 실험해 왔으며 탄저균 외 페스트균까지도 반입해 온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가 오산 미공군기지 외의 기지에서도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해 온 그 동안의 의혹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지만 그 횟수와 범위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공동발표문은 또 다른 추가적인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산미군기지에서 15차례나 진행된 탄저균 등 생화학무기는 비활성화 된 것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독·폐기되었는지,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병원 간이시설은 안전한 곳이었는지에 대해 그 어떤 내용도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한미 군당국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미국 내에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 시킬수 있는 과학적 기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미 국방부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미 국내 법조계에서 주한미군의 탄저균 무단 반입이 국내법인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것과도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은 국제규범인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대책으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합의권고문이 이후 주한미군의 탄저균 등의 지속적인 반입과 실험에 한국정부가 아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탄저균불법반입시민사회대책회의는 한미합동실무단의 공동발표문 보도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담지 못한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과 한미 군당국의 재발방지대책의 문제점 등을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논의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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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

[이제는 평화] 냉전 극복한 동남아 '비동맹' 노선, 아세안 공동체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한미일 동맹의 최악의 결과, 위안부 협상안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협상안은 상식적으로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뉴스를 접하자마자 미국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석이 미국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2015년 상반기 아베 신조의 미국 방문과 의회연설 이후 미일동맹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양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참담한 협상 결과로 나타났다.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란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논리는 동북아 질서가 신(新)냉전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동북아 지역 질서란 말인가?

한국사회 많은 문제의 근원이 '냉전' 질서로부터 기인한다. 이 냉전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동맹체제를 더욱더 강고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한국의 분단,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에서 작동하는 동맹의 지역 질서체제를 깨뜨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지역 질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상하는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 질서는 가능하다. 동아시아의 한 축인 동남아 지역 질서가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그 의미 : 비동맹 노선의 열매 

지난해 말 동남아 10개국(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약 6억 2000만 명 아세안 시민이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모토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시켰다. 196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이하 아세안)이 시작된 이래로 48년 만에 이룬 쾌거다.  

1967년 아세안이 시작했을 당시, 동남아는 동북아와 마찬가지로 '냉전' 시기였다. 1945년 이후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 간의 팽팽한 긴장이 동남아 지역 전역에 가득했다. 그러나 1967년 아세안으로 모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5개국은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을 통해 독자적인 길을 가겠노라고 전 세계에 표방했다. 그래서 나는 방콕 선언을 '지역적 독립선언'으로 해석한다. 

방콕 선언은 아세안 창립목적을 "첫째, 현재 존재하는 지역적 연대와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둘째, 평등과 파트너십 정신에 기초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의 행위를 위한 확고한 기초를 형성하고, 셋째, 역내 평화, 진보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세안 창립선언의 핵심적 가치는 현재 아세안을 움직이는 힘이다. 회원국들 모두 동등한 지위와 권한(주권국가의 동등성)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발휘하는 것이다.  

▲ 지난해 4월 24일(현지시각) 조코 위도도(오른쪽 두 번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리아나 여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에서 두 번째), 펑리위안 여사(왼쪽)등과 함께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반둥회의)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진에 동참했다. ⓒAP=연합뉴스

방콕 선언을 통해 동남아는 어떤 외부세력의 개입도 원치 않는다는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이고, 역내 국가들은 크든 작든 동등한 주권국가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994년 탈냉전의 무드 속에서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아세안은 정치체제가 다르다는 것이 결코 지역협력의 장애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은 1967년 이후 회원국들끼리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는 역외관계로 확산되고 있다.  

비동맹 노선의 역사적 기원, 1955년 반둥회의 

2015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은 떠들썩했다. 제16차 아시아-아프리카 컨퍼런스(Asian-African Conference), 소위 '반둥회의' 때문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1955년 제1차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회의까지 열렸기 때문에 그 규모 (109개국 참가, 15개국 참관, 17개 국제기구)가 대대적이었다.  

1955년 반둥회의의 정신은 한마디로 '제3세계 독자노선, 비동맹노선'이다. 반둥회의의 10원칙은 '1. 기본적 인권 및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존중 2. 국가의 주권 및 영토 통합의 존중 3.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4. 내정불간섭 5. 단독 혹은 집단 자위권 존중 6. 집단 방위협정을 대국(大國)의 특수이익을 위해 사용치 않고 내전(內戰) 불간섭 7. 침략 및 침략의 위협, 병력사용금지 8.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9. 상호이익과 협력증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이다. 1955년 반둥회의의 이러한 가치는 1967년 방콕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배세력의 변화로 인해, 이 반둥회의의 가치가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둥회의의 정신이 동남아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번 제16차 회의는 1955년 반둥의 메시지가 현재도 유효함을 다시 천명했고, 팔레스타인 독립 지지를 선언했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그 주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정신이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는 점을 팔레스타인의 독립 지지를 통해 다시 확인한 것이다. 결국, 비동맹 노선은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고, 주권 국가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세안은 방콕 선언 이후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ZOPFAN)을 채택했고, 동남아 지역을 평화롭고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1976년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2015년 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의 첫 번째 축인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 Security Community)로 이어지고 있다.

'평화'를 선택하라...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라. 

1945년 당시 동남아와 동북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오늘 동남아와 동북아의 지역 질서는 질적으로 다르다. 동남아는 냉전의 질서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북아는 냉전에서 신냉전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 원리의 차이에 있다. 

강조컨대, 동남아는 비동맹 독자노선을 선택했다. 그리고 비동맹 독자노선은 역내 어떤 국가들도 주권국가로서 동등하다는 원리와 모든 정치체제는 독자성을 갖는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동남아 모든 주권국가들이 '민주성'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동남아는 정치적 존중을 위해 정치적 차이를 인정했고, 그 기본으로부터 지역 내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  

흔히들 동남아는 못살고 힘없는 나라라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국민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인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보다 훨씬 강한 국가다. 적어도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7 아시아생각] ① 시리아 토마호크 공습, 짜고 친 힘자랑 

[2017 아시아생각] ② '개와 늑대의 시간'이 된 시리아 비극, 해법은?

[2017 아시아생각] ③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평화의 페달을 밟는 사람들

아세안 50주년을 지배한 '이명박근혜' 그림자

[아시아 생각] 4강 중심외교, 아세안 외교로 보완해야

김형종 연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의 모색이다. 전통적 4강 외교와 함께 동아시아 차원의 역학관계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간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며 북핵 문제에 있어 공조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전략적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29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는 설립 50주년을 자축하고 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실제 정상회담을 지배한 이슈는 남중국해 문제와 한반도 문제였다.

▲ 아세안지역포럼(AFR)는 6자 회담이 중단된 현재 북한이 참여한 유일한 다자체 기구다. ⓒasean.org 

전통적 중립성 탈피한 아세안의 변화에 주목해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국 등 당사국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모색은 아세안의 오랜 과제이다.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의 당사국을 자처하는 과정에서 필리핀과 베트남의 중국과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지난해 7월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인공섬 건설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등장은 이전 정권이 일관되게 추진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견제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두테르테는 인권 문제와 관련 미국과 각을 세웠으며 친 중국 행보를 보이며 투자 등의 실익을 챙기고 있다.  

올해 의장국이 필리핀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아세안은 유화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세안 의장국은 정상회의 의제 설정과 최종 의장성명서의 도출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의장성명서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나 비난의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두테르테는 의장 성명서 발표 이후 필리핀 내 정박 중이던 중국 군함을 방문했다.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 간 이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일정정도의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남중국해 사안과는 달리 한반도 위기와 관련 북한에 대한 비판에는 바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하루 전에 열린 아세안외무장관회의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심대한 우려(grave concerns)'를 표명했는데 이는 정상회의 의장성명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긴장 심화가 북한의 행위에서 비롯되었음 명시했다. 그간 아세안 관련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한반도 차원의 평화적 노력을 희망하는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에 비해 이번 아세안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 동남아 현지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1991년 남북한 유엔가입 이전에 남북의 치열한 외교적 각축장이었다. 아세안 설립 이후로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EU 등 주요 국가들을 대화상대국으로 만들어 협상력을 높였다. 한국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대화상대국 관계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고 대북 압박의 수단으로 삼으려했다.

1981년 아세안 5개국 순방은 이러한 전략에서 추진되었다. 당시 관련 외교문서들은 타 대화상대국에 비해 경제력이 미약한 한국이 북한 견제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아세안 국가들이 사실상 한국의 대화관계 수립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 당시 대화상대국 관계 개설에 실패한 한국 외교부는 자체적으로 '아세안의 푸대접 사례'란 제목의 내부 공문으로 아세안에 서운함을 성토한 바 있다. 이후 냉전해체와 한국의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대화관계가 수립될 수 있었다. 아세안이 정치적 민감성에 대해 집단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는 기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명박 정부가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추진한 대북견제 외교의 실패는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도 아세안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공들여왔다.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등이 있다. 2000년부터 ARF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아세안과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을 체결했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북한의 총 무역액 중 동남아시아의 교역비중은 약 1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전통적 우호 국가들의 지지를 기대하며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관계 설립을 제안했으며 2016년 리수용 현 북한외무성 장관은 아세안 5개국을 방문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의장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북한은 작금의 한반도 상황이 전쟁직전의 상황임을 알리고 긴장해소를 위한 아세안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아세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의 변화는 미중간 갈등의 사이에서 헤징전략의 도구로 한반도 사안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과 더불어 실리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세안은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이러한 아세안의 딜레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최근 수년간 아세안 회원국 간 이견이 확대됨에 따라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의 실현에 있어서도 심각한 도전이었던 것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대북공조를 모색하는 상황에서 필리핀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아세안은 나름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5월 4일 아세안 외무장관과 회동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에 북한과의 관계를 ' 최소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지금 당장 미국의 이해가 남중국해보다 북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위해 아세안을 활용하여 동아시아적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세안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며 북한을 비판하며 미국과 중국의 이해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아세안의 이러한 변화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적이다. 우선적으로 아세안이 강조하는 중심적 역할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주요 강대국을 포함하며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해온 아세안은 중립원칙을 지키며 강대국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를 추구했다. 이는 섣불리 균형자(balancer)역할을 자처하지 않았고 기계적 중립을 고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갈등 당사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지 않고 지속적 신뢰구축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강대국들로부터 고른 구애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아세안이 강대국의 이해를 수용하며 스스로 균형 잡고자 했던 관행을 훼손했다. 둘째,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대화의 채널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다.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체인 ARF는 정치적 부담 없이 당장의 활용이 가능한 대화채널이다. 이번 입장변화는 전통적 의장국의 중립원칙과 상충된다.  

이러한 아세안의 입장변화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 고립을 추구한 아세안외교가 영향을 미쳤음도 부정할 수 없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한반도위기 해결을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다양한 대화채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강 외교뿐만 아니라 아세안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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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신남방정책, 구호를 넘어서려면

[아시아생각] 성장 전략 넘은 '가치 공동체' 건설해야

김형종 연세대 교수

지난 8월 29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추진을 담당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이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공동체)과 인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4강 수준으로 격상하겠다는 구상이다. 남북미 대화 진전 속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외교 전략의 재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사람, 평화, 공동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를 내세웠으니 이전 정권의 '세일즈 외교'나 '실리 외교'와 같은 구호와는 차별되는 가치를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이 지난 8월28일 서울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평화' 추구하자면서, 무기 수출 전략지로 삼아서야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신남방정책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3P를 외쳤지만 아세안(그리고 인도)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한 자의적 해석과 설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을 방위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삼고 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은 신남방정책의 '평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 발생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붕괴 사고는 그 피해만큼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다. 39명이 사망하고, 97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만 30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로 사고 원인과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부상한 아세안이지만 그간 한국은 일방적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평화, 공동번영과 사람이 아직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수년간 진행된 아세안 국가들의 재권위주의화 경향은 아세안 비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큰 장애물로 등장한 상황이지만 한국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신'남방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 남방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냉전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동남아시아는 오랜 남북 외교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대화관계 수립을 위해 1981년에 이른바 '동남아순방'에 올랐지만 빈손으로 귀국했다. 전통적 중립 입장을 견지한 아세안에 일방적인 북한 비난을 요청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아세안에게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한국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다. 냉전 해체 후에 대화관계를 형성한 후에도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대북한 견제에 국한되었다. 이전에 남방정책이 없었는데 신남방이 등장한 형국으로 그 의미를 살리려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신남방정책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연장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아세안 및 인도지역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구상에 동남아시아 외교 관계자나 학자들은 새로운 공동체 제안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아세안+3+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의 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도 중국, 호주, 일본 등이 각기 전략적 이해를 담은 동아시아 협력 또는 공동체 구상을 제안한 바 있으나 결국 아세안 중심으로 제도화 되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상과 제도화에 한국도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스터디그룹(EASG)'의 결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동아시아협력의 비전과 기반을 다졌다. 동아시아 협력의 자산을 언급하지 않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와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아세안에 북한 비난에 대한 지지 요청에 집중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설명하고 동아시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미국, 중국, 일본이 아세안을 우호적 채널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에게 있어 한국의 존재감은 우리가 상정하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 경제력으로 이들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추구할 협력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협력 관계이어야 한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공동체는 사람중심공동체(people-centered/oriented community) 건설을 위한 평화, 번영, 진보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가치는 각각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견인한다. 중소국가로 구성된 아세안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아세안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내 평화정책과 회원국 간 신뢰구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세안은 다양한 로드맵의 채택과 제도화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 비전에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공동번영, 빈부격차의 해소, 웰빙 등의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가 제안한 3P는 이러한 아세안의 현실과 지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신남방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아세안 국가들을 일방적 수혜 또는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인식과 역할 부여를 통해 장기적 관계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이 분절적 협력 프로그램에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 연계를 통해 물적, 인적, 제도적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아세안 역내 연계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기여하고 한-아세안 연계성 강화 및 동아시아 차원의 연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손익계산을 넘어 공동체로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이를 궁극적 협력의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이 아세안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것이고, 한-아세안 사람 중심의 협력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정책은 4강 중심의 힘의 정치에서 외교 다변화와 더불어 규범 정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견국가(middle power) 협력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에서 보기>>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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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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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