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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연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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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연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3:30

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 촉구

16일 COP23 회의장에서 탈석탄연맹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 마이클 리브라이크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loomberg New Energy Finance) 창립자, 클레어 페리(Clair Perry) 영국 기후변화산업부 장관 (사진: BEIS)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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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부–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삼척블루파워에 관한 요구사항 밝혀 삼척 지역 여론조사 결과, 시민 60%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에 반대” 응답 25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소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삼척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척시민 60%가 삼척석탄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삼척블루파워 건설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언대회는, 그동안 삼척석탄발전의 문제를 지적해온 지역단체와 환경단체를 넘어서 청소년, 청년, 종교, 과학, 노동 등 광범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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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등 국제 사회 , ‘2050 탄소중립 ’ 위한 2030 탈석탄과 신규 석탄 중단 외쳐 문재인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 , ‘2030 탈석탄 계획 내놓느냐 에 달려 5월 30일~31일 양일간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늘 밤 10시 예정된 정상 토론 세션과 서울 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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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넘어서’ 주요 손해보험사에 석탄발전 보험 중단 요구 자연재해 증가에 따라 보험산업도 기후변화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받아 국민연금이 ‘탈석탄’ 대열에 합류하면서 금융권에 석탄 투자 중단이 대세로 자리 잡은 가운데 보험업계의 석탄금융에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7일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에 서신을 송부해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보험 제공 중단을 요구했다. 석탄발전사업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뿐만 아니라 건설보험과 재산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석탄금융’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담겼다. ‘석탄을 넘어서’는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답변을 모아 오는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제공한 전체 석탄금융의 3분의 1가량이 보험의 형태로 제공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석탄 보험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보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11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나,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건설 중인 민자석탄발전 3개 사업에 이미 건설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 외 석탄발전소 운영에 관한 보험을 제한하고 있는 기관은 없다. 보험사 석탄발전소 보험 제공 규모 삼성화재 15조 390억 원 DB손보 11조 9,750억 원 현대해상 10조 6,330억 원 KB손보 6조 8,277억 원 메리츠화재 4조 7,713억 원 한화손보 3조 6,832억 원 농협손보 2조 375억 원 흥국화재 1조 3,667억 원 롯데손보 1조 4,903억 원 하나손보 1조 1,514억 원 MG손보 2,260억 원 * 한전 자회사 석탄화력발전소 운영 보험 기준, 출처: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 ‘탈석탄 보험’에 접근하고 있다. 알리안츠, 악사, 로이드 등 26개 초대형 글로벌 보험사들은 이미 석탄 사업에 보험 제공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기후솔루션 팽원 연구원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 보험회사의 손해보험금 지급규모 증가하므로 보험회사에도 재무적 위험이 커진다”라며 “금융기관 중에서도 보험업이 탈석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해 2월 “탈석탄 정책”은 보험사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신규 석탄화력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5월 18일 한국기업평가는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3개 민간석탄발전사(고성그린파워, 강릉에코파워)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신용평가도 삼척블루파워 무보증사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전력시장제도 개편 등 정책환경이 석탄화력에 비우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2월 주요 30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같은 캠페인을 진행해 조사대상 88.6%로부터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주요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삼척블루파워 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였으며, 이번에는 보험사를 향해 ‘신규 석탄 보험’ 중단을 요구하면서 석탄금융 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2021년 6월 7일 석탄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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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넘어서’-삼척주민단체,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발행 규탄 공동 기자회견 NH투자증권, 탈석탄 선언 역행해 회사채 단독으로 주관하여 발행 예정 16일 오전 11시 25개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 주민들이 NH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은 본래 지난 3월 예정됐으나 자산운용사의 연이은 석탄화력발전 투자 중단 선언으로 무기한 연기됐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주)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할 […]

The post [보도자료] “삼척석탄화력 자금 조달 시도, 기후위기 역행하는 결정”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6/1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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