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 유산 갚기 위해 첫발 뗀 포스코인터내셔널,

기후 비상사태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글로벌 선진 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2052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 전경 ⓒ Mighty Earth[/caption]

국내 최대 무역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1일 산림파괴금지(NDPE) 정책을 발표했다.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산림파괴·이탄지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정책에는 열대우림 보호, 지역 토착민 공동체의 권리 보장, 기업이 자행한 산림벌채에 대한 보상 조치가 포함된다. 팜유 업계가 채택하는 현존하는 자발적인 환경·사회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팜유 플랜테이션 PT BIA을 운영하며 열대림 파괴와 선주민 인권침해 등에 연루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열대림 파괴를 막고 현지 선주민 인권침해,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 캠페인을 펼쳐왔다. NDPE 정책 채택은 주요 요구 사항이었다. 업계와 투자기관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NDPE 정책에 입각해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포스코인터내셜과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투자를 철회했다. 2015년 노르웨이정부연기금(GPFG)의 투자 철회, 2017년 20개가 넘는 글로벌 팜유 생산·유통기업의 포스코인터내셔널 거래 대상 제외, 2018년 네덜란드공적연금(ABP)의 투자 철회가 대표적인 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는 파푸아는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 하는 마지막 보루임이 자명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NDPE 정책에서 고보존 가치구역(HCV), 고탄소 저장지역(HCSA), 이탄지 등에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산림 벌채한 면적에 상응하는 산림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가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PT BIA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11년에는 19,000 ha 이상의 원시림이 농장 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PT BIA는 2018년까지 27,000 ha에 달하는 숲을 파괴했고 이는 농장 개발이 80% 가까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곳에 남아있는 온전한 산림은 약 7,000 ha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산림 보존 계획을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서는 파괴된 숲으로 인해 생계위협,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역사회가 제기한 고통에 귀 기울여 분쟁 해결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인 PUSAKA, SKP-KAMe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산림파괴, 선주민들의 사전인지동의(FPIC) 및 물에 대한 권리 위반에 대해 OECD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진정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표한 NDPE 정책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포함되어 있다. NCP 절차를 통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NDPE 정책이 실제로 이행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숲과 생명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허무하게 잃었다. 더 이상 이윤이 생태계 절멸에 앞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그들이 밝혔듯이 ‘기업시민’으로서 작금의 지구가열 위기사태에 대해 지구 공동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NDPE 정책이 문서에만 머물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들과 함께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20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여름 아마존 밀림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후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자들이 목초지를 개발하기 위해 일으킨 방화라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아마존 우림을 목초지로 만드는 방식은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 숲 속에서 토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곳을 불법 점유해 벌목을 하고 선주민들을 내쫓습니다. 이후 개간을 위해 불을 지르고 목초를 심어 가축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선주민들이 지구의벗 브라질 등 환경단체에게 그들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불법 목축업자들에 대한 기소을 요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28" align="aligncenter" width="700"] ▲ 브라질 원주민 빠예 이사카 후니쿠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한때 숲이 존재했던 잿더미 위에 발은 얹은 빠예(샤먼) 이사카 후니 쿠인(Isaka Huni Kuin). "그들은 숲 속에 있는 치료제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 것이 쓸모없다고, 단지 숲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이 숲을 사라지게 만들면 내가 가진 풍요로운 지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이 모든 불이 나를 매우 슬프게 한다."

2019년 8월 22일, 단 몇 시간만에 화염은 5헥타르의 숲을 불태웠는데, 이는 후앙 카루 유시부 문화원(Cultural Center of the Huwã Karu Yuxibu)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됩니다.

올해 팔순에 들어선 빠예 이사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 아내가 나뭇잎이 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을 끄기위해 마테체(날이 넓고 무거운 칼)을 휘두르며 달려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그들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파야, 바나나 그리고 다른 여러 식물이 심어진 과수원은 모두 불에 삼켜졌습니다. 아르마딜로, 거북이, 원숭이들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월 부터 8월까지 아마조니아 국립우주연구원(INPE)이 확인한 화재는 4만 5256건 이나 됩니다. 화재의 20%는 국립공원, 보호지역, 발파라이소와 같은 토착지역과 공공의 숲에서 발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31" align="aligncenter" width="700"] ▲카시크 안토니오 호세(Cacique Antonio Jose)가 지역 산업지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아푸린족은 1991년부터 발파라이소 원주민 영토의 분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원주민들은 7가족 46명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확인하고 분계하기 위한 연구가 완료되기를 몇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절차가 막 시작될 무렵, 아푸린족은 5만 7천 헥타르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사법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은 침략당했고 숲은 벌채되어 밭과 소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계를 요청한 땅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원주민인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는 농장주들과 협정을 맺었다. 밭은 그들의 것이고 숲은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숲을 침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7"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에 조성되는 소 농장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브라질 지리통계 연구소(IBGE)에 따르면, 아마조나스주의 가장 큰 소 목장 두 곳에서 51만 마리의 소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조나스 가축의 38%에 해당하며, 거주자 1인당 6.4마리의 소유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소들의 목적지는 프리잠/아그로팜(Frizma/Agropam) 육류 가공공장입니다. 2013년 아마존 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 연구소(IDESAM)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은 아마존 주 전체 육류 가공의 31%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있는 아마조니아 천연림에서 농업의 경계가 확장되는 지역에는 가축을 기를 수 없는 37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이 곳들은 목장주가 사전 승인없이 지역 삼림을 벌채했거나 그들의 사유재산에 요구된 법적 비용을 내지 않았을 때 조성됩니다. 그러나 2015년 연방검찰청 환경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의 목축은 아마존 지역에서 이뤄지는 삼림벌채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2억 1500만 마리의 소 중 약 40%가 아마존에서 사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기를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도 육류가공공장은 성업 중입니다. 이 것은 법적으로 인사된 소목장들에 대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상업화가 금지되지 않은 목정에서 사육된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에 대해 어떤 조치도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장의 대주주가 해당 지역에 9개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호세 로페스(Jose Lopes)이기 때문입니다.

호세 로페스는 10만 마리가 넘는 소를 소유하고 있는 목축업자입니다. 지역에서 '소들의 왕'이라 불리는 그는 선거운동과 공적자금의 회계 담당자였고, 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의 육류 제국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지역 상원의원과 주지사 선거운동에 참여했고, 그 기간 동안 프리잠/아그로팜 공장에 부동산을 투자했습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우리나 지나쳐 온 아푸린족의 가축, 울타리, 문들이 바로 이 호세 로페스의 두 자녀들의 소유다. 그는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등록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곳에서 살아왔지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는 땅 한조각도 팔지 않았고, 목장이나 소를 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우리의 문화, 권리 그리고 생활방식을 존중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5"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원시림을 파괴하고 있는 목축업에 대해 비판하는 원주민 안토니오 호세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2013년 호세 로페스는 아마존 천연림 955헥타르를 훼손시킨 환경범죄로 300만릴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최근 연방 경찰 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연방검찰청으로부터 또 다른 21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환경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연합 토지를 침범해 삼림벌채를 명령하고, 군경 요원들에게 벌채 기계와 벌채된 지역 보호를 요청한 계약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호세 로페스는 여러번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소를 기르고 판매할 모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리잠/아그로팜이 가공한 소고기의 상당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팔려갑니다. 안토니오 호세는 "이곳 아마조나스 주에서는 식용 수소를 먹지 않고 암소만 먹는다. 어린 수소들, 양질의 고기들은 모두 수출된다. 여기 아마조나스 주에서 수많은 편견을 일으키는 이 소들은 정작 아마조나스 사람들의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삼림 벌채에 자원을 공급하는 외국인들의 몫일뿐이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아푸린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조니아와 브라질 전역에 걸쳐 거주하는 원주민들과 그들의 영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의 주체들은 매우 명확합니다. 그들은 땅을 침범해 벌목과 채취를 하며, 소를 사육하고 심지어 채굴을 하는 등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 자금을 대는 배후들도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최근 화재 기간 동안 아마조니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여전히 대육 전반에서는 이 벌목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육류와 목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브라질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덴마크의 주요 소매점에서는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브라질산 목재의 원산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2" align="aligncenter" width="700"] ▲ 아마존 숲 속 세 곳에서 전기톱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불에 탄 기름이 담겨져 있는 병을 발견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이 공격의 기획자들은 정치인들이거나 그들을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보우소나루가 대표적입니다.

현재 브라질 원주민들이 아마존을 지키며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무장한 자들의 공격이나 총격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원주민에 협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살되기도 합니다.

아마존을 보존하면서도 이 일이 해당 지역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존을 공유하고 있는 남미의 나라들에 전 세계 국가들이 가져야할 책임은 없는 걸까요? 이러한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존은 계속 불타오를지도 모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7849" align="aligncenter" width="700"] ▲ 600헥타르의 숲이 파괴된 모습을 보고 있는 원주민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0" align="aligncenter" width="700"] ▲ 화재와 땅 점유의 증가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원주민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51" align="aligncenter" width="700"] ▲ 고속도로에서는 통나무로 가득 찬 트럭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caption]

※ 원문 : 지구의벗 브라질 Douglas Freitas / Friends of the Earth Brazil

※ 번역 / 기사 작성 : 권수현 자원활동가, 한숙영 미디어홍보국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 The Forest Service plans to allow 72% of forests across the country to be logged as part of a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 Despite Forest Service’s claims, older trees retain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 Trees have ecological value beyond carbon absorption

• KFEM urges the Forest Service to completely cancel the plan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outh Korea Forest Service Opens up 72% of Forests to Logging

• We oppose decision to reduce minimum age for felling

• We oppose the use of the term carbon absorption to justify new policy, when economics and biomass product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decision.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8개국 16개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유엔과 정부에 일본의 핵폐기물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 215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가 UN에 제출될 예정

- 반핵·해양·평화 단체들은 일본뿐 아니라 유엔과 일본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겨냥해 목소리 높여